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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까지 잇는 시베리아 횡단 철도의 건설이 가능해진다. 내수시장은 나라 안에서의 산업 활동을 뜻하는데 내수시장이 확대되면 기업, 항만뿐만 아니라 철도 및 도로의 교통도 중요한데 비행기는 대용량의 화물을 나르는데 적합하지 않고 운송비용이 비싸지만 물건을 빠르게 운반할 수 있다. 문화는 자생적으로 발전하는 면도 있지만 다양한 문화가 만났을 때 새로운 문화가 창조되어 발전을 이루게 된다. 현재 남한경제의 한계중 하나가 자원의 해외 의존도가 높아 해외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인데 북한의 무궁무진한 지하자원을 얻을 수 있다면 해외 의존도를 최소화 시킬 수 있어 경제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남북이 통일되어 이산가족상봉과 실향민들이 고향을 되찾게 하는 것은 늦었지만 슬픔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다. 남한은 외래어를 비교적 우리말로 바꿀 필요를 느끼지 못하여 외래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나 북한은 외래어를 자기들의 언어로 바꾸기 때문에 남한과 북한은 의사소통이 거의 통하지  ......

Index & Contents

사회과학 자료 북한사회의 이해 - 남북통일의 효과와 과제

[사회과학] 북한사회의 이해 - 남북통일의 효과와 과제

북한사회의 이해

남북통일의 효과와 과제

남북통일의 효과

남북이 하나가됨으로서 발생하는 효과는 여러 면에서 다양한 측면으로 존재한다. 특히나 그중에서 통일을 이룩함으로서 이루어지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어마어마하다. 북한의 부존자원의 경제적 가치가 그리 높지 않다고 하더라도 현재 남한이 보유한 지하자원보다는 더 다양하고 풍부하기 때문에 북한의 저임금 노동력을 이용하여 매장되어 있는 지하자원을 발굴해 남한이 가지고 있는 선진적인 기술력과 자본을 결합한다면 생산비용 하락을 통해 가격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여 선진국형 제품생산을 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남한경제의 한계중 하나가 자원의 해외 의존도가 높아 해외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인데 북한의 무궁무진한 지하자원을 얻을 수 있다면 해외 의존도를 최소화 시킬 수 있어 경제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북한과 통일을 하게 되면 철도공사를 통해 신의주를 거쳐 만주, 시베리아, 유럽까지 잇는 시베리아 횡단 철도의 건설이 가능해진다. 물류의 중심지가 되기 위해서는 항공, 항만뿐만 아니라 철도 및 도로의 교통도 중요한데 비행기는 대용량의 화물을 나르는데 적합하지 않고 운송비용이 비싸지만 물건을 빠르게 운반할 수 있다. 배는 대용량의 화물을 나르는데 적합하고 운송비용도 싸지만 속도가 느리다. 그러나 기차는 배와 비행기의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는 운송수단이므로 대용량의 화물을 나르는 것이 가능해지고 운송비용도 비행기와 배보다 2배 이상 저렴하다. 또한 열흘 정도면 서울에서 출발해서 유럽에 도착하는 것이 가능해져 운송속도도 빨라지고 물류비용 절약을 통해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게 된다. 이렇듯 남북이 통일이 되면서 횡단 철도를 연결하여 우리는 대륙과 유럽과의 무역을 해상이 아닌 육로를 통해 러시아를 거쳐 직접무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물류유통의 중심지가 되어 경제적 발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대륙으로의 진출을 수월하게 만든다.

그리고 통일이 되어 남한의 지원을 받은 북한은 남한이 60~70년대에 겪었던 베이비붐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로 인한 인구증가는 내수시장의 확대를 가져오게 된다. 내수시장은 나라 안에서의 산업 활동을 뜻하는데 내수시장이 확대되면 기업, 정부의 규모가 커지게 되고 자연히 우리의 해외의존도도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국가의 대외무역의존도가 감소하게 되어 주도적으로 국가정책을 결정하고 이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인구증가는 소비인구의 증가가 되어 생산을 촉진 시키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는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게 된다.

남북통일이 된다면 남북한의 군사력 또한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일이다. 통일된 후 통일정부의 국방정책에 따라 보유할 군사력의 규모가 결정될 것이므로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지금보다 더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할 잠재능력이 생긴다는 것은 분명하다. 인구만 증가만 보더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현재의 남한의 총인구에 대한 한국군의 병력수의 비율 관계가 유지된다면, 남북한이 통일된 후의 정규군의 병력규모는 실로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것이다. 그러나 현대전에서 군사력의 크기는 단순히 병력 숫자로 판단할 수 없고 고도화된 첨단 무기체계의 보유와 이를 뒷받침할 경제력까지 고려해야 하므로 실제 보유할 통일된 후의 병력 규모는 현재 한국군의 병력 규모에 비해 그다지 늘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대신에 첨단 무기체계 도입이나 독자적인 작전능력 강화, 군의 세계화 추구 등의 방향으로 통일한국의 군사력이 강화될 것이다. 어떤 경우이든지 현재에 비해 약 1.5~2배 정도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아마도 세계5위권 정도의 군사력을 보유하게 될 것이다.

남북의 통일은 한반도의 문화발전에도 큰 영향을 줄 것이다. 문화는 자생적으로 발전하는 면도 있지만 다양한 문화가 만났을 때 새로운 문화가 창조되어 발전을 이루게 된다. 남한은 반도에 위치해 있으나 사실상 섬과 다를 바 없는 모양을 취하고 있다. 휴전선을 벽으로 두고 미디어를 통하지 않고서는 대륙과의 문화교류가 절대적으로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이다. 여기서 북한의 대륙문화와 한국의 해양문화가 만난다면 우수한문화의 창조를 기대할 수 있다. 게다가 통일한국의 접경이 중국의 경계와 닿아있기 때문에 접경지역을 통한 문화의 전파효과는 문화발전을 이룩하는데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남북이 통일되면 이산가족의 아픔을 뒤늦게나마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게 된다. 남북이 분단되고 자의반 타의반으로 가족이 흩어져 남과 북으로 대치중인 상황에서 만날 수 없는 고통은 이뤄 말하기가 힘들다. 이런 민족의 한, 이산가족의 만남을 위해서는 조속히 통일이 이뤄져야 한다. 회담을 통한 이산가족상봉이 이뤄지고 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극히 일부분이고 잠깐 동안의 만남에 지나지 않는다. 남북이 통일되어 이산가족상봉과 실향민들이 고향을 되찾게 하는 것은 늦었지만 슬픔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다.

남북통일의 과제

남북통일에 앞서 남북 간은 언어에 대한 견해가 다르다. 남한은 외래어를 비교적 우리말로 바꿀 필요를 느끼지 못하여 외래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나 북한은 외래어를 자기들의 언어로 바꾸기 때문에 남한과 북한은 의사소통이 거의 통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남한은 대화를 할 때 단조로움에 비해 북한은 발음에 대한 억양이 있다. 그래서 꼭 화난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들린다. 또한 우리가 흔히 쓰는 말들은 대부분 북한에서는 쓰지 않는 생소한 단어들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표준어를 새로이 정해 남북 간 언어의 장벽을 넘어 설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한다.

남북이 통일이 됨으로 인해 누릴 수 있는 다양한 효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남북통일의 과제 중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은 통일비용이다. 한국이 독일식으로 흡수통일을 이룬다고 할 경우, 남한은 북한경제를 지원하면서 북한경제를 감당할 수 있는 경제능력이 부족하고 통일효과에 따른 예상이 그대로 발생할 수 있을지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통일비용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는 높지 않을 수 없다. 현제 남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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