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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 또 그 기간 안에 주장과 증거를 제대로 정리하였다면 절차를 마치고 변론에 넘긴다. . 3. (2) 재판장등의 권한은 쟁점정리, 변론의 준비를 계속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종결함이 없이 진행시킬 수 있다(제284조 제1항 제3호). 당사자에게 일반적인 출석의무는 없으나 재판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출석명령을 발할 수 있다(제282조 제1항).(제282조 제1항). 다만 합의사건의 경우 재판장은 합의부원을 수명법관으로 지정하여 변론준비절차의 진행을 담당시킬 수 있다(제280조 제3항).. 당사자는 재판장등의 허가를 얻어 변론준비기일에 제3자와 함께 출석할 수 있다(제282조 제3항). 이 때 기일의 해태에 관련된 규정은 그대로 준용된다(제286조). (2) 변론준비절차는 기간을 정하여, 이 기일을 변론준비기일이라고 한다. 서면에 의한 변론준비절차 (1) 변론준비절차는 서면방식과 기일방식의 구분이 있고, 그 밖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당사자 사이에 이를 교환하게 하고 주장 사실을  ......

 

 

Index & Contents

민사소송에 서의 변론준비절차 진행

 

민사소송에 서의 변론준비절차 진행

 

민사소송에서의 변론준비절차 진행

 

1. 진행법관의 권한

 

(1) 변론준비절차의 진행은 재판장이 담당함을 원칙으로 한다(제280조 제2항). 다만 합의사건의 경우 재판장은 합의부원을 수명법관으로 지정하여 변론준비절차의 진행을 담당시킬 수 있다(제280조 제3항).

 

(2) 재판장등의 권한은 쟁점정리, 증거결정 그리고 증거조사 등이다. 재판장은 쟁점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증거결정을 할 수도 있고(제281조 제1항), 쟁점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증인신문과 당사자 신문을 제외한 모든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제281조 제3항). 또 재판장은 화해권고나 조정, 나아가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고(다만, 재판장등은 판결을 할 수 없고, 이송결정 등의 소송상의 재판도 할 수 없다), 당사자도 재판장의 면전에서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인낙을 할 수 있다.

 

2. 서면에 의한 변론준비절차

 

(1) 변론준비절차는 서면방식과 기일방식의 구분이 있고, 변론준비절차에 부쳐지면 먼저 서면방식에 의하여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서면에 의한 변론준비절차이다.

 

(2) 변론준비절차는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준비서면, 그 밖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당사자 사이에 이를 교환하게 하고 주장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신청하게 하는 방법으로 진행한다(제280조 제1항). 그 기간 내에 준비서면의 제출이나 증거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변론준비절차를 종결하고 변론절차로 들어갈 수 있다(제 284조 제1항 제2호, 제2항). 또 그 기간 안에 주장과 증거를 제대로 정리하였다면 절차를 마치고 변론에 넘긴다.

 

3. 변론준비기일

 

(1) 의의

재판장등은 변론준비절차를 진행하는 동안에 주장 및 증거를 정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를 출석하게 하여 최종적으로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데, 이 기일을 변론준비기일이라고 한다.(제282조 제1항).

 

(2) 회부

변론준비기일은 서면에 의한 변론준비절차에 선행하는 것은 아니나 그 지정은 반드시 서면에 의한 변론준비절차가 끝난 뒤에라야 하는 것이 아니며,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함과 동시에 할 수도 있다.

 

(3) 당사자 본인의 출석

변론준비기일은 비공개로 열린다. 당사자에게 일반적인 출석의무는 없으나 재판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출석명령을 발할 수 있다(제282조 제1항). 당사자는 재판장등의 허가를 얻어 변론준비기일에 제3자와 함께 출석할 수 있다(제282조 제3항).

 

(4)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때의 조치

변론준비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등은 변론준비절차를 종결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변론의 준비를 계속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종결함이 없이 진행시킬 수 있다(제284조 제1항 제3호). 이 때 기일의 해태에 관련된 규정은 그대로 준용된다(제2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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