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복지 행정에 있어서 중요하게 논쟁이 되고 있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급식을 먹는 아동은 가난한 집 자식이라는 주위 사람들의 낙인은 물론이고, 복지의 혜택을 나눠주는 배분의 기초를 욕구에 둘 것이냐,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복지서비스 제공 기준을 욕구에 둘 것이냐, 복지 재원을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 하는 것, 효율성을 강조할 것이냐 하는 것, 급식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비리가 없었는가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사회복지 정책의 갈등적 가치 중[선별주의 대 보편주의 에 대하여 설명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쓰시오] 자신의 견해를 중점적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wp 문서파일 (압축문서). 처음 학교에서 급식 제공을 가난한 집 아이들에게만 했다는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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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한 개인적 견해.
1.서론
지금 이 순간 이 땅에 살아 숨쉬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보다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기를 갈망한다. 집 한 채 제대로 없는 거리의 노숙자들은 자기 몸 하나 누울 공간을 간절히 바라면서 현재보다 나은 삶을 꿈꾸고, 보통의 사람들이 부러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부잣집 사람들은 현재의 환경보다 한 층 더 나은 환경을 찾아 헤매는데 이것이 현실이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주변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자신의 욕구를 점점 더 키워나가는 것 같다. 내가 보기에는 아쉬울 게 없어 보이는 사람도 그 사람 입장에서는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더 많은 것을 원하고 현재보다는 나은 미래를 꿈꾸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삶의 질에 큰 관심을 갖는지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복지(Welfare)라는 개념도 우리네 삶과 아주 밀접하다고 말할 수 있겠다. 사전에서는 복지를 ‘행복, 만족하게 생 활 할 만한 환경’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과연 만족하게 생활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만족이라는 것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를 것이다. 내가 느끼는 만족이랑 사회대 앞 작은 공간에서 어렵게 사는 사람들의 만족은 분명 틀릴 것이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그 만족의 기준이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겠다. 복지 행정(Welfare administration)은 정부가 공공 복지 기관이나 사회 사업 기관을 통해서 사회복지를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들의 수립과 집행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복지 행정에 있어서 중요하게 논쟁이 되고 있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 복지의 혜택을 나눠주는 배분의 기초를 욕구에 둘 것이냐, 요구에 둘 것이냐 하는 것, 복지 재원을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 하는 것, 복지 전달에 있어서 민주성을 강조할 것이냐, 효율성을 강조할 것이냐 하는 것,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복지서비스 제공 기준을 욕구에 둘 것이냐, 요구에 둘 것이냐 하는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의 논쟁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의 장단점을 각각 살펴보고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에 대해서 갖는 개인적인 의견을 정리하도록 하겠다.
2. 본론
복지 서비스 제공 기준에 있어서 선별주의란 복지 대상자를 자산 조사를 통해서 선별하여 결정한다는 원리이며 보편주의란 복지 혜택을 누리는 것은 하나의 사회적 권리로서 전 국민에게 복지 서비스가 돌아가야 한다는 원리인데,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에서 선별주의(principle of selection)와 보편주의(principle of universality) 논쟁이 처음 일어난 것은 영국의 학교급식에서부터였다고 한다. 학교급식을 저소득층 자녀들에게만 무료로 급식한데서 무료급식 아동들의 낙인의식이 문제로 제기된 것인데, 급식을 먹는 아동은 가난한 집 자식이라는 주위 사람들의 낙인은 물론이고, 저소득층 자녀 스스로 가난하다는 의식에 빠져 학교 생활에 문제가 발생하자 문제 해결 차원에서 모든 학생들에게 무료급식을 시행하게 되었다고 한다. 작게 보이는 사례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안에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한다. 처음 학교에서 급식 제공을 가난한 집 아이들에게만 했다는 것은 선별주의 논리에서 행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모든 학생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 조사를 통해서 가난한 집의 아이를 선별하고 그들에게 급식을 제공함으로써 학교측은 재정적인 효율성을 달성했을지 모르나, 급식 대상자가 된 아이들의 낙인에 대한 심리적 고통은 고려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급식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비리가 없었는가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실제로는 급식 대상자에 속하지 않으면서도 대상자를 선정하는 사람과 개인적 친분이 있어서 급식을 먹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급식을 먹어야 하는 학생이 못 먹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반대로 후에 모든 학생에게 급식을 제공했다는 것은 보편주의 원리에서 행한 것이라고 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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