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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것은 과다경쟁방지와 예금자보호에 그 목적이 있다..금융에대한규제 보고서 금융에대한규제. ② 기업형태 - 영업의 인가를 얻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일정한 기업형태를 지니도록 되어있다. 일본도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상당히 장기간 도시은행, 보험,은행감사 - 예금보험(deposit insurance) 2) 영업의 인가 - 은행업무는 공공성이 강하므로 영업의 인가를 위시하여 기업형태와 지점, 허용가능한 업무, 대리점 등은 국민들이 이용하기 쉬워야 하고 남설에 의한 경영효율의 저하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은행감독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있다. 우리나라 :자본금의 타당성, 이익금의 적립, 사회적신용을 지녀야 한다. 자본의 적정성 - 자본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자본금의 규모, 보험, 대리점의 주소를 변경하고자 할때,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식, 증권 분야에서도 규제완화가 비교적 광범위 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② 자기자본 비율 - 은행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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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에대한규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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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에대한규제

 

금융에대한규제

 

금융에 대한 규제

 

 

- 규제란 조직의 구성원이 특정 상황에서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명하는 일반 명제(命題) 이다. 따라서 금융규제는 금융시장의 조직구성원의 행위를 일정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 금융규제는 특정한 산업에 대한 규제라는 의미에서 광의의 경제적 규제에 포함된다. 금융시장은 여러 가지로 분류하나 한국은행은 통화금융기관과 비통화금융기관으로 대별하고 통화금융기관을 다시 한국은행과 시중은행을 포함하는 예금은행으로 나누고 비통화금융기관 속에 보험회사, 증권회사등을 포함시키고 있다. 금융, 보험, 증권의 3개 분야는 업무면에서 밀접한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겸업이라는 문제로 서로 엉켜 있다. 경제적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는 다른 산업의 경우와 같이 금융, 보험, 증권 분야에서도 규제완화가 비교적 광범위 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금융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1. 금융규제의 특이성

1) 목적

- 예금자의 보호와 신용질서의 유지

2) 규제의 특징

-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에 한정

3) 관계법률

- 은행법(1950), 한국은행법(1950)

4) 규제담당기관

- 금융통화운영위원회, 은행감독원

2. 금융에 대한 규제

1) 의의

- 금융에 대한 규제는 엄밀하게 말해서 금융기관 또는 은행에 대한 규제이다.

① 금융기관의 개념

- 금융기관이란 예금의 수입, 유가증권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에 의하여 일반민중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획득한 자금을 대출하는 업무를 규칙적 조직적으로 영위하는 법인이다.

② 금융규제의 목적

- 예금자의 보호 : 금융규제에 관한 법률은 예금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 :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만 확보되면 예금자의 보호는 자동적으로 이루어 진다고 볼수 있다.

- 신용질서의 유지 :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달을 위하여 어느나라에서나 신용질서의 유지가 불가결하다. 특히 발전도상국에서는 신용질서가 더욱 절실한 과제이다.

③ 규제의 유형

- 예방적규제 : 영업의 허가, 자본의 적정성, 유동성 규제, 허용가능한 업무, 대출집중규제,은행감사

- 예금보험(deposit insurance)

2) 영업의 인가

- 은행업무는 공공성이 강하므로 영업의 인가를 위시하여 기업형태와 지점, 대리점의 신설, 주소변경 등 많은 문제에 관해서 규제를 받도록 되어있다.

① 영업의 인가

- 공공성에 비추어 금융기관의 신설은 인가제를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은행감독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있다. 일본은 대장대신의 면허를 얻도록 되어있고 미국에서는 인가권자가 이원화 되어있다. 연방은행법은 연방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주법은행은 주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인가를 받기위한 조건

a. 우리나라 :자본금의 타당성, 발기인의 인격과 그 공익성을 확인하도록 규정

b. 일본 : 면허신청자가 은행업무를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수 있는 재산을 지니며 수 지전망이 양호해야 한다. 구성인원이 업무를 정착, 공정,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식, 경험, 사회적신용을 지녀야 한다. 신청자의 업무개시가 관련지역의 자금수합, 타금융기관의 영업, 기타의 경제금융상황에 비추어 보아 금융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없는 등 적정하여야 한다.

② 기업형태

- 영업의 인가를 얻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일정한 기업형태를 지니도록 되어있다.

a. 우리나라 : 금융기관은 법인으로 설립

b. 일본 : 주식회사의 형태

- 법인격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은 법인이 대자본의 형성이 용이하며, 경영조직의 합리화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공적 감독이 엄중하고 공신력이 높고 비개인적이며 영속성을 지닌 까닭이다.

③ 점포규제

- 금융기관이 지점, 대리점을 신설하고자 할때, 금융기관의 본점, 지점, 대리점의 주소를 변경하고자 할때, 지점, 대리점을 폐쇄하고자 할 때에는 은행감독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 인가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것은 과다경쟁방지와 예금자보호에 그 목적이 있다. 금융기관의 지점, 대리점 등은 국민들이 이용하기 쉬워야 하고 남설에 의한 경영효율의 저하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3). 자본의 적정성

- 자본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자본금의 규모, 자기자본비율, 이익금의 적립, 이익배당률 등에 관해서도 규제를 받는다.

① 자본금의 규모 - 일반기업과 달라 경상영업자금으로서의 의의는 약하며 은행에 대한 궁극적 신용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각국은 약소 은행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저자본액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본금이 250억원 이상이어야 하나 지방은행은 자본금 10억원 이상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일본은 자본을 10억엔 이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이는 政令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② 자기자본 비율 - 은행의 자기자본은 은행채무에 대한 최종적 보증으로서 은행에 대한 신용의 기초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우리나라는 금융기관의 자본금과 적립금의 합산액은 항상 금융기관이 보증 또는 인수한 채무의 현존액의 200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은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은행국통달에 의하여 기말예금잔고에 대한 광의의 자기자본비율이 10%가 되도록 하고 있다.

③ 이익금의 적립 - 은행의 기초의 강화와 채권자 특히 예금자의 보호를 위하여 이익금의 절깁을 요구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자본의 총액에 달할 때까지 결산순이익금을 배당할때마다 그 순이익금의 10분의 1 이상을 적립금으로 적립하도록 되어있다. 일본은 이익준비금이 자본의 총액에 달할 때까지 매결산기에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5분의 1이상, 중간배당분액의 5분의 1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④ 이익배당율 - 우리나라에서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나 재무부의 지침으로 금융기관의 이익배당율을 규제해 오고 있다. 일본도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상당히 장기간 도시은행, 장기신용은행, 신탁은행에 대하여 연 9% 이내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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