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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그리고 질서정연하게 발달할 수 있도록,우리나라는 1952년 12월 11일 이에 가입하였으며 1999년 3월 말 현재 이 조약을 비준한 국가는 185개국에 이르렀다.hwp ICAO에 대해.zip [목차] I ICAO 설립 역사와 목적 1 설립 역사 2 시카고 조약의 주요한 개념 (1) 영공주권의 원칙 (2) 국가 소유의 항공기 (3) 무상 부정기 운항 (4) 유상 부정기 항공 (5) 정기항공 (6) 캐버티지 (Cabotage) (7) 착륙공항 3 설립 목적 II ICAO의 기구 1 총회 [Assembly] 2 이사회 [Council] (1) 의무적 임무 (2) 임의적 임무 3 이사회 보조기구 (1) 사무국 [Secretariat] (2) 항공위원회 [Air Navigation Commission] (3) 항공운송위원회 [Air Transport Committee] (4) 법률위원회 [Legal Committee] (5) 재정위원회 [Finance Committee] (6) 공동유지위원회 [Committee on Joint Support of Air Navigation] (7)불법 방지 위원회 4 기타 기구 (1) 고위 관료 III 주요기능 및 역할 1 표준화 2 미래 항행체계(CNS/ATM)의 개발 3 지역적인 계획  ......

 

 

Index & Contents

ICAO에 대해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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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ICAO 설립 역사와 목적

1 설립 역사

2 시카고 조약의 주요한 개념

        (1) 영공주권의 원칙

        (2) 국가 소유의 항공기

        (3) 무상 부정기 운항

        (4) 유상 부정기 항공

        (5) 정기항공

        (6) 캐버티지 (Cabotage)

        (7) 착륙공항

3 설립 목적

II ICAO의 기구

1 총회 [Assembly]

2 이사회 [Council]

        (1) 의무적 임무

        (2) 임의적 임무

3 이사회 보조기구

(1) 사무국 [Secretariat]

(2) 항공위원회 [Air Navigation Commission]

        (3) 항공운송위원회 [Air Transport Committee]

        (4) 법률위원회 [Legal Committee]

        (5) 재정위원회 [Finance Committee]

        (6) 공동유지위원회 [Committee on Joint Support of Air Navigation]

        (7)불법 방지 위원회

4 기타 기구

        (1) 고위 관료

III 주요기능 및 역할

1 표준화

2 미래 항행체계(CNS/ATM)의 개발

3 지역적인 계획

4 절차의 간소화(FACILITATION)

5 경제성

6 기술적인 협력

7 법규

IV ICAO의 사업

1 국제표준과 권고방식 (부속서-ANNEX)

2 표준과 권고의 차이

3 항행용역절차

V ICAO의 재정

1 ICAO의 재정규정

2 ICAO의 재정분담

VI 한국과의 관계

1 한국 관련사항

2 한국의 민간 항공

* 참고 문헌 : 국제 항공법

 

 

 

I ICAO 설립 역사와 목적

1 설립 역사

세계 각국의 항공사가 타국의 상공을 비행하거나 국가 간의 항공노선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규범이 필요하였다. 이에 따라 1944년 12월 7일에 시카고 회의 (국제 민간 항공회의 ;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Conference)는 국제 민간 항공 조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조약은 1947년 4월 4일에 발효하였다.

우리나라는 1952년 12월 11일 이에 가입하였으며 1999년 3월 말 현재 이 조약을 비준한 국가는 185개국에 이르렀다. 시카고 조약은 국제 민간 항공이 안전하게, 그리고 질서정연하게 발달할 수 있도록, 또한 국제항공운송업무가 기회균등주의를 기초로 확립되고 건전한 발달과 경제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체결한다고 조약체결의 목적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또한 이 조약이 파리 조약(1919), 아바나 조약(1929)에 대신한다는 것과 조약의 비준, 가입, 개정 및 폐기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시카고 조약의 기본원칙인 기회균등을 기반으로 하여 국제항공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으며, (1) 국제민간항공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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