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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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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의 개념과 역사

I. 성폭력의 개념

성폭력의 개념은 각 개인이나 단체가 성과 폭력을 어떻게 인식하고 규정하느냐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또한 성폭력의 범위 및 판단근거 등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성폭력의 개념을 따로 정의하지 않고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폭력 범죄유형분류를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강간범죄자는 형법 제297조에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간음한 자`로 정의하고 있다. 이처럼 법적인 개념은 가해자는 남성으로, 피해자는 여성으로 이분화하고 있고, 남성의 성기가 여성의 성기에 삽입되어야만 강간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항문성교와 구강성교, 질내 이물질 삽입, 남성피해 등은 매우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강간이 아닌 성추행으로 규정지어 상대적으로 경한 범죄로 취급하고 있다. 또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가 아닌, 폭행과 저항 여부가 강간의 주요판단기준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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