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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러나 행정지도는 행정기관의 소관사무에 관하여 행하여지는 것이나 그 구체적인 방법이나 지도의 정도에 관하여 별단의 규정이 없는 것이 통례이며 또 이러한 행정지도가 누구에 의해 행하여졌는지 명확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행정지도 행정학-행정지도의개 행정지도도 행정조치의 일종임이 틀림없으며 현대행정이 책임행정이어야 한다고 볼 때 행정책임의 귀속불명으로 그 책임 추궁의 수단이 애매하다든지 하는 것은 용인될 수 없는 것이다. 4) 행정구제 수단의 불완전성 행정지도는 거의 일정한 기준이나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이 전적으로 행정기관의 넓은 재량에 따라 행하여지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자의에 흐르고 실질적으로 불공정하고 편파적으로 될 우려도 없지 않고 또 행정지도가 비권력적 사실행위이므로 행정쟁송사항이 되기 어렵고 임의적 협력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을 통한 구제에도 문제가 많다. 행정지도  ......

 

 

Index & Contents

행정지도

 

행정학-행정지도의개

 

행정지도도 행정조치의 일종임이 틀림없으며 현대행정이 책임행정이어야 한다고 볼 때 행정책임의 귀속불명으로 그 책임 추궁의 수단이 애매하다든지 하는 것은 용인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행정지도는 행정기관의 소관사무에 관하여 행하여지는 것이나 그 구체적인 방법이나 지도의 정도에 관하여 별단의 규정이 없는 것이 통례이며 또 이러한 행정지도가 누구에 의해 행하여졌는지 명확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행정지도 가운데는 요강·지침·통첩 등 문서의 형식으로 미리 기준을 정하여 행하여지는 것도 있지만 대개는 일반기준을 정함이 없이 사안에 따라 달리 행하여지는 경향이 있다. 또한 담당 공무원의 이동 등으로 인하여 책임소재가 불명확하게 되거나 또는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도 개인적 취향의 변경 등에 따라 기준이 달라져 모순된 행정지도가 행하여져 법적 안정성과 예견가능성이 결여된 경우도 있다.

 

4) 행정구제 수단의 불완전성

 

행정지도는 거의 일정한 기준이나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이 전적으로 행정기관의 넓은 재량에 따라 행하여지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자의에 흐르고 실질적으로 불공정하고 편파적으로 될 우려도 없지 않고 또 행정지도가 비권력적 사실행위이므로 행정쟁송사항이 되기 어렵고 임의적 협력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을 통한 구제에도 문제가 많다.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이유에서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어도 행정구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행정지도가 사실상 상당한 강제성을 행정객체로 하여금 느끼게 할 요인을 가지고 있고 그것에 복종하지 않을 때 유형 무형의 불이익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행정구제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 행정지도에 대한 통제도 주로 상급행정기관의 내부적 감독에 의존치 않을 수 없으므로 행정지도에 대한 행정상 구제수단은 완전하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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