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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국내보조 중 생산이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지원은 감축대상보조 규정하여 삭감하고, 수출보조는 예외 없이 감축해 나가자는 데 합의를 보았다. 국내보조분야에서는 농업에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을 허용대상과 감축대상으로 분류하여 감축대상보조는 점진적으로 감축해 나가는 한편 수출보조금은 직접적으로 국제시장을 크게 왜곡시키므로 국제시장의 공정성 회복을 위해 대폭적으로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농산물 수입국들은 차기 농업협상 추진에 있어서 신축적이고 점진적인 접근방시긍ㄹ 채택하자는 입장을 견지하며,GATT 제7차 동경라운드까지의 다자간 무역협상과는 달리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은 비관세장벽의 철폐와 관세화, 차기 협상에서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무역창출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수입국들의 대폭적인 시장 개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등 농산물 수입국들은 관세의 인하 등 시장접근의 개선과 생산보조금의 감축이행으로 수입이 증대하고  ......

 

 

Index & Contents

쌀 농업협정

 

WTO 농업협정과 쌀 재협상의 과정과 결과에 관한 내용입니다. 농업협정-쌀

 

1. 협정 배경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가장 난제였던 분야는 농산물로서 1994년 4월 15일 마라케쉬 각료회의에서 GATT 체약국들은 우루과이라운드 최종협정에 서명함으로써 7년 반 동안의 UR협상이 타결 되었다. 이 과정에서 농산물 협상은 UR 협상타결의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분야였다. 각국이 시장개방과 보조금 감축을 통해 세계농업을 보다 시장원리에 개혁하자는 일반원칙에 대해서는 일찍 합의가 이루어져 왔으나 농업이 지니고 있는 정치 및 사회적 민감성으로 인해 획기적인 시장개방과 농정개혁에 대해서는 선뜻 합의를 이룰수 없었기 때문이다.

UR 농업협상은 세게 농산물 교역을 확대하고 국제농산물 시장에서 공정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이를 위해 농업분야에 광범위하게 주어진 무역 왜곡적 지원을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크게 시장개방, 국내보조, 그리고 수출보조의 세 분야로 나뉘어 논의가 이루어 졌다. 우선 시장 개방 분야에서는 수입국들의 수입제한장벽을 철폐하고 관세를 대폭 삭감하여 시장을 개방하고 교역을 확대하자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국내보조분야에서는 농업에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을 허용대상과 감축대상으로 분류하여 감축대상보조는 점진적으로 감축해 나가는 한편 수출보조금은 직접적으로 국제시장을 크게 왜곡시키므로 국제시장의 공정성 회복을 위해 대폭적으로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UR 농업협상 결과 수입제한 등 모든 비관세장벽은 관세로 전환되었으며, 모든 관세는 단계적으로 인하되고, 국내보조 중 생산이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지원은 감축대상보조 규정하여 삭감하고, 수출보조는 예외 없이 감축해 나가자는 데 합의를 보았다.

GATT 제7차 동경라운드까지의 다자간 무역협상과는 달리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은 비관세장벽의 철폐와 관세화, 농산물의 국제교역 규범의 골격마련은 물론 국내농업정책까지 규제하는 획기적인 협상이었다. 그러나 미국 및 농산물 수출국 그룹인 케언즈그룹 국가들은 UR협상이 농업 개혁과 무역 자유화에 미친 효과가 미미했다고 평가하며, 차기 협상에서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무역창출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수입국들의 대폭적인 시장 개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등 농산물 수입국들은 관세의 인하 등 시장접근의 개선과 생산보조금의 감축이행으로 수입이 증대하고 재고가 감소함에 따라 세계농산물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했다고 주장하며, UR협상의 결과로 수출구의 이해가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농산물 수입국들은 차기 농업협상 추진에 있어서 신축적이고 점진적인 접근방시긍ㄹ 채택하자는 입장을 견지하며, 농업보호의 이론적 기초가 되는 비교역적 고려사항 및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부각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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