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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대개 위와 같은 명령적 법개념의 신봉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증거이다.hwp 문서 (첨부파일). 문제의 제기 - 국제법은 법인가 Ⅱ. 더욱이 실정법은 독립된 정치사회의 주권자의 명령이다. Austin의 명령적 법개념에 걸맞는 고도의 국내제도는 그 사회제도의 승인 및 이에 대한 복종을 포함하는 것이. , Austin, 국가에 우월적으로 그것을 적용하는 권력도 실재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 부정론의 이유이다. 의 의 2. 그러나 국제법의 실정적 법규성을 부정하는 주장은 법의 기능에 관하여 특정의 전제를 두는 것이며,, Pufendorf, 의무와 제재를 불가분으로 포함한다. 본 론 1. 서 론 1.. Kunz가 지적한 바와 같이 국제법의 법적 성질을 부정하는 학자가 줄기는커녕 오히려 반대로 증가하고 있다면, 국제법의 법적 성질을 부정하는 주장이 나왔다. 국제법의 존재와 실효성 Ⅲ.국제법 레포트 국제법_2031581. 그에 의하면 “법은 명령이며, Philip Zorn과 Albert Zorn 부자 등이 이와 같은 부정론자의 계보에 속한다. 결 론(타당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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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국제법에 대한 글입니다. 11

 

Ⅰ. 서 론

1. 의 의

2. 문제의 제기 - 국제법은 법인가

 

Ⅱ. 본 론

1. 부 정 론

2. 긍 정 론

3. 국제법의 존재와 실효성

 

Ⅲ. 결 론(타당성의 근거)

 

 

1. 부 정 론

일찍이 17세기 이래 이른바 국제법이라고 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사회규범이기는 하나 법규범은 아니라고 하는, 국제법의 법적 성질을 부정하는 주장이 나왔다. Hobbes, Pufendorf, Austin, Philip Zorn과 Albert Zorn 부자 등이 이와 같은 부정론자의 계보에 속한다. 실제에 있어서 Pufendorf와 그의 휴계자는 자연법이 유일한 법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조약이나 관습에 입각한 국제법의 법으로서의 성격을 부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Hobbes나 Austin은 법이란 주권적으로 정립되고 제재를 수반하는 명령인데도 불구하고 국제법은 그러한 최고의 입법권의 소산이 아니라 국가간의 합의에 의하여 정립되며, 국가에 우월적으로 그것을 적용하는 권력도 실재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 부정론의 이유이다. 일련의 국제법 부정론자 가운데 Austin은 특별히 유명하다. 그에 의하면 “법은 명령이며, 의무와 제재를 불가분으로 포함한다. 더욱이 실정법은 독립된 정치사회의 주권자의 명령이다. 그런데 국제법은 주권자의 명령이 아니라 다만 여론에 의하여 설정되고 강행되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더욱이 실정법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국제법을 고작 실정국제도덕 또는 유추법으로 보았다. Kunz가 지적한 바와 같이 국제법의 법적 성질을 부정하는 학자가 줄기는커녕 오히려 반대로 증가하고 있다면, 그것은 대개 위와 같은 명령적 법개념의 신봉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그러나 국제법의 실정적 법규성을 부정하는 주장은 법의 기능에 관하여 특정의 전제를 두는 것이며, 국제사회의 구성단위로서의 국가의 존재이유와 국가간의 합의에 입각한 국제법의 특수한 기능을 간과하는 것이다. Austin의 명령적 법개념에 걸맞는 고도의 국내제도는 그 사회제도의 승인 및 이에 대한 복종을 포함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Austin적 법개념에 의한 국제법의 법적 성질의 부정은 당연히 국제사회의 사회성의 부정으로 연결된다. 그리고 Austin의 법개념을 수락하는 경우에도 국제법이 실정국제도덕과 같은 것이라는 결론은 나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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