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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M규제법만으로는 재래시장과 SSM의 이윤 차이를 줄이기 힘들 것입니다. 이러한 피해는 우리 소비자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물론 아예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규제법에는 소비자 측면에서 본다면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롯데슈퍼,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데 정말 도움이 될까요? 이 법안에는 재래시장을 기준으로 반경 500m 내에 점포 개설을 제한하는 유통산업발전법과 개점 비용이 절반을 넘을 경우,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SSM규제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지금 규제법은 물론 조금씩 효과를 볼 수도 있겠지만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위에서 말했던 부작용들이 더 많이 나타날 것이고, 감자 등의 1차 생산물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처럼 규제를 한다면 업체에서는 수입이 감소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임금을 줄이거나 구조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SSM은 독점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들은 뒷전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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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자료실 발표와토의 - SSM규제법, 과연 효율적인가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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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자료실 발표와토의 - SSM규제법, 과연 효율적인가

[사회과학]발표와토의 - SSM규제법, 과연 효율적인가

SSM규제법, 과연 효율적인가?

요즘 들어 어딜 가나 기업형 슈퍼마켓이 눈에 잘 뜨입니다. 롯데슈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등. 하지만 이런 슈퍼마켓들로 인해 각 지역의 재래시장의 상권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고객들이 편리한 기업형 슈퍼마켓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기업형 슈퍼마켓의 이윤을 줄이고,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SSM규제법을 제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SSM규제법이 정말 기업형 슈퍼마켓의 독점을 막고,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데 정말 도움이 될까요?

이 법안에는 재래시장을 기준으로 반경 500m 내에 점포 개설을 제한하는 유통산업발전법과 개점 비용이 절반을 넘을 경우,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시키는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법률 등 여러 가지 시행령이 있으나, 이 현안의 최종적 목표는 재래시장이 SSM과 비슷한 매출을 낼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하는 것입니다. 단지 SSM의 진출을 막는 것만으로는 기대하는 만큼의 효과를 얻기가 힘듭니다. 법안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혹시 이 법안으로 인해 생기는 악영향은 없을까요?

규제법 중에는 대형마트의 판매물품을 강압적으로 제한하는 것도 있습니다. 판매물품 제한 목록에는 콩나물, 계란, 감자 등의 1차 생산물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판매에 제한을 두게 된다면 대형마트에 물품을 납품하는 농어민들과 중소기업들에게 막심한 피해를 주게 될 것입니다. 지금 시행되고 있는 법은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쪽을 강압적으로 억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농어민들의 이윤도 줄어들 것이고 대형마트의 수입 또한 줄어들 것입니다. 이러한 피해는 우리 소비자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정부는 이윤이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않게 조절을 하며 공동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보조해야하지만, 이러한 규제법은 전통시장, 동네슈퍼 등을 위해서 다른 피해나 부작용은 생각하지 않고 무대포로 밀어 붙이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과연 대형마트의 판매를 제한함으로써 소비자들이 대형마트를 가지 않고 동네슈퍼나 전통시장을 가게 될지 한 번 생각해봅시다. 그리고 대형마트에서 줄어든 소비가 고스란히 재래시장에 반영될지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소비자들이 물품 그 자체만을 보고 사는 것은 이미 옛날 말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건물의 인테리어, 물품들의 진열 등 디자인과 환경을 물품을 고를 때 중요시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중요한 것은 전통시장과 동네슈퍼도 요즘 사람들의 취향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바쁘게 돌아가고 변하는데 옛날 방식을 고수하며 이익을 기대하기에는 터무니없는 말입니다. 물론 동내 작은 슈퍼들이 큰 대형마트들을 상대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무가내로 대형마트의 판매를 규제하는 것은 자신의 이윤 추구를 위해서 스스로 직업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부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통시장과 동네슈퍼, 작은 가게들이 필요한 것은 소비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나름대로의 전략과 정부의 보조입니다. 정말로 대형마트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변하는 소비자들의 마음에 맞추어 스스로가 변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대형마트들의 규제만 한다면 결국 대형마트도 손해를 보고 동네 작은 가게들도 발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규제법에는 소비자 측면에서 본다면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대형마트에 종사하고 있는 종업원들을 밖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규제를 한다면 업체에서는 수입이 감소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임금을 줄이거나 구조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한 순간에 직장을 잃게 되는 것이라는 뜻이죠. 이것이 정말로 고래싸움에 새우등이 터지는 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지금 이렇게 떠밀려 나오는 사람들을 책임져 줄 방안은 생각해 놓지도 않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임금이 줄어들거나 직장을 잃게 된다면 이것은 분명히 우리 사회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앞서 보듯이 현행법상으로는 이와 같은 문제점들,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들은 뒷전이고 눈 앞에 보이는 동네슈퍼와 전통시장의 상권이라는 문제만을 놓고 대형마트를 규제하려고 합니다. 지금 규제법은 물론 조금씩 효과를 볼 수도 있겠지만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위에서 말했던 부작용들이 더 많이 나타날 것이고, 또한 본래의 취지마저도 달성하지 못하고 모두에게 이득보단 피해를 더 안겨주고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이 규제법을 문제점들을 피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SSM의 장점을 배우고, 재래시장의 단점을 개선해야 합니다. 재래시장의 단점과 SSM의 장점을 보면, 왜 현대인들이 재래시장보다는 기업형 슈퍼마켓을 찾는 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인들의 삶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현대인들은 자동차를 많이 이용합니다. 이런 그들에게 주차 시설이 부족하여 길거리에 주차를 해야하고, 그마저도 단속의 대상이 되는 불편한 재래시장보다는 야외·실내 주차장으로 주차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는 SSM이 더 편리한 시장이 될 것입니다. 둘째로, 여러 가지 품목이 정해진 곳에서만 파는 SSM에서의 쇼핑이, 같은 품목이라도 여러 곳에서 파는 재래시장보다는 동선이 짧아 더욱 편리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까다로운 고객의 눈에는 환불/교환이 불가능한 재래시장보다는. 제품을 믿고 살 수 있는 SSM이 더욱 편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게다가 현금보다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쉽게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편의성이 SSM에는 갖추어져 있습니다.

위에서 보듯이, SSM규제법만으로는 재래시장과 SSM의 이윤 차이를 줄이기 힘들 것입니다. 물론 아예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SSM은 독점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독점은 서로의 경쟁을 통해서 얻어낸 긍정적인 독점이라기보다는, 막대한 대기업의 자본을 이용하여 재래시장 상인들을 억압하여 시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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