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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160만원 이하이면 개인사업자가 유리 개인사업자 유리한가 법인사업자가 유리한가 (2) ▷ 창립 절차 - 개인 : 관할 관청에 인허가를 받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 (창립절차 간단) - 법인 : 법원에 설립 등기 후 사업자 등록을 신청 (창립절차 복잡) ▷ 주주의 책임 한도 - 개인 : 부채와 손실에 대해 무한책임 - 법인 : 주주가 출자한 지분한도 내에서 유한책임 ▷ 기업의 계속성 - 개인 : 대표자가 교체되는 경우 폐업 후 다시 사업자등록 - 법인 : 대표자 변경시에도 법인은 존속하므로 기업의 계속성 유지 ▷ 자금조달과 이익분배 - 개인 : 개인의 자본으로 자금조달.... 주주와 법인은 별개이므로 배당 제한 법인 설립 시 주요 고려사항 ▷ 자본금의 규모 - 법정 최소 자본금 : 제한 없음 (다만,ip 한림대 사업자등록 한림대 사업자등록 창업형태결정과 사업자등록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비교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 설립절차 및 비용 관할관청에 인허가를 받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해야 하며  ......

 

 

Index & Contents

한림대 사업자등록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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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대 사업자등록

 

한림대 사업자등록

 

창업형태결정과 사업자등록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비교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

설립절차

및 비용

관할관청에 인허가를 받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해야 하며

설립비용이 발생

자금조달

개인 한 사람의 자본에 의지

자본조달에 한계

주주를 통해 자본조달 가능

거액 자금조달 용이

이익 분배

- 자유롭게 처분 가능

주주와 법인은 별개이므로

배당의 형태로만 인출 가능

책임 한계

및 신뢰도

- 소유와 경영 일치 (무한책임)

- 신뢰도 낮음

- 소유와 경영 분리 (유한책임)

- 신뢰도 높음

계 속 성

사업자 대표가 변경되는 경우

폐업 후 사업자등록

대표자가 변경되어도 법인은

계속 유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세무상 특징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

과세 근거

소득세법

법인세법

과세 기간

1/1 ~ 12/31

정관이 정하는 회계기간

과세 소득

총수입금액 - 필요경...창업형태결정과 사업자등록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비교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

설립절차

및 비용

관할관청에 인허가를 받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해야 하며

설립비용이 발생

자금조달

개인 한 사람의 자본에 의지

자본조달에 한계

주주를 통해 자본조달 가능

거액 자금조달 용이

이익 분배

- 자유롭게 처분 가능

주주와 법인은 별개이므로

배당의 형태로만 인출 가능

책임 한계

및 신뢰도

- 소유와 경영 일치 (무한책임)

- 신뢰도 낮음

- 소유와 경영 분리 (유한책임)

- 신뢰도 높음

계 속 성

사업자 대표가 변경되는 경우

폐업 후 사업자등록

대표자가 변경되어도 법인은

계속 유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세무상 특징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

과세 근거

소득세법

법인세법

과세 기간

1/1 ~ 12/31

정관이 정하는 회계기간

과세 소득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익금의 총액 손금의 총액

이중 과세

없 음

법인세와 배당소득 과세

세율 구조

5단계 누진세율 (6~38%)

3단계 누진세율 (10~22%)

납 세 지

개인기업 주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기장 의무

수입금액에 따라 기장형식 차이

복식 부기 의무자

외부감사 제도

적용되지 않음

자산 100억 이상 등

재무제표 공고

공고의무 없음

공고의무 있음

개인사업자가 유리한가 법인사업자가 유리한가 (1)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

세 율

5단계 초과누진세율

12백만원 이하 : 6%

46백만원 이하 : 15%

88백만원 이하 : 24%

150백만원 이하 : 35%

- 150백만원 초과 : 38%

3단계 초과누진세율

2억원 이하 : 10%

200억원 이하 : 20%

200억원 초과 : 22%

장 점

- 사업자 등록이 간단

- 소규모 자금으로 창업

- 경영의사결정이 신속

- 대외적인 공신력

- 세율이 낮음

- 소유와 경영의 분리

단 점

- 사업주의 능력에 의존

- 세율이 높음

- 세무처리능력 필요

- 경영의사결정 지연

결 론

- 개인자금으로 중소규모기업

- 성장가능 유망기업에 적합

→ 세금 측면만 고려하면 과세표준이 2,160만원 이하이면 개인사업자가 유리

개인사업자 유리한가 법인사업자가 유리한가 (2)

▷ 창립 절차

- 개인 : 관할 관청에 인허가를 받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 (창립절차 간단)

- 법인 : 법원에 설립 등기 후 사업자 등록을 신청 (창립절차 복잡)

 

▷ 주주의 책임 한도

- 개인 : 부채와 손실에 대해 무한책임

- 법인 : 주주가 출자한 지분한도 내에서 유한책임

 

▷ 기업의 계속성

- 개인 : 대표자가 교체되는 경우 폐업 후 다시 사업자등록

- 법인 : 대표자 변경시에도 법인은 존속하므로 기업의 계속성 유지

 

▷ 자금조달과 이익분배

- 개인 : 개인의 자본으로 자금조달. 이익을 사용하는데 제한 없음

- 법인 : 주주를 통해 자금조달. 주주와 법인은 별개이므로 배당 제한

 

법인 설립 시 주요 고려사항

▷ 자본금의 규모

- 법정 최소 자본금 : 제한 없음 (다만, 1주당 액면금액은 100원 이상)

- 실무상 적정 자본금

1) 1천 만원 이상

2) 업종별 최소자본금 충족

3) 대외 신인도 고려

 

▷ 주주 구성

- 소득이 없는 가족이 주주가 되는 경우 : 증여세 문제 발생

- 미성년자 자녀가 주주가 되는 경우 : 2천 만원 초과시 증여세 문제 발생

 

▷ 임원 구성

- 자본금 10억 미만 : 이사 1명, 감사 없음

- 미성년자 : 이사 가능 (사외이사 불가)

 

법인설립과 설립비용

▷ 자본금에 대한 제약이 없어 100만원으로도 설립이 가능

- 과거에는 5천 만원 이상의 자본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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