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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도권 규제정책의 실패

그간 우리나라 국토균형발전정책은 한마디로 재정투자가 수반되지 않은 생색내기 정책, 즉 규제위주의 관리방식이 주류를 이루었다. 세 차례의 국토개발정책을 수립·추진해 오면서 사회간접자본의 확충과 수도권 억제 및 지방육성 등에 초점을 맞추어 왔지만, 실제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의 투자실적 중 지방투자계획의 추진률은 27.5%에 그쳤다. 최근 들어오면서 지방에 대한 투자는 더욱 인색하여진 반면 수도권에 대한 규제는 오히려 완화일변도로 왔으니, 수도권으로의 집중은 지속되고 지방의 상대적인 침체는 오히려 심화될 수밖에 없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근간으로 한 수도권정비계획이 1984년부터 수립되면서 수도권 정책에 대한 제도적인 틀을 갖추긴 하였으나, 수도권내 공공기관·대기업본사·대형공장·대학 등에 대한 일방적 규제와 인위적인 시설 이전정책 위주여서 시장경제 메커니즘 하에 작동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지금까지의 수도권 정책은 수도권 과밀과 지방의 과소라는 이중고에 시달리면서 국토공간의 비효율과 국가경쟁력 약화를 노정 시켰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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