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 - 신자유주의 중심으로 보고서
[목차]
1. 서론
2. 신자유주의의 기원과 개념
3. 한국의 신자유주의 정책의 실태
4. 신자유주의 정책의 문제점과 대안
5. 결론
2. 신자유주의의 기원과 개념
흔히 쓰이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신자유주의가 어떠한 것인가를 딱히 정의하기는 쉽지 않다. 우선 신자유주의는 시장의 자유로운 작동이 균형의 달성과 경제의 발전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파악한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는 고전적인 자유주의와 동일하다. 자유주의란 본질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증진시키기 위한 개혁의 이론과 정책(운동)을 지칭한다. 그런데 개인의 자유를 구속하는 장애물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다르기 마련이다. 따라서 자유주의의 중심적 내용도 시대와 장소에 따라 상이했다. 18～19세기의 자유주의자들은 절대주의 국가에 대항해서 법의 지배를 통한 인권, 사유재산권의 보장과 시장경제를 주창하였고, 20세기 후반의 자유주의자들은 현대의 비대한 관료국가에 대항해서 국가개입의 축소와 시장의 복원을 주장한다. 이러한 차이를 반영하여 최근의 자유주의를 신자유주의라고 부르고, 과거의 자유주의를 고전적 자유주의라 부른다.
그러면 최근에 신자유주의 이론과 정책이 등장한 배경은 무엇인가?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는 우선 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형성된 세계 정치경제질서의 성격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주지하다시피, 전후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의 정치경제질서는 케인즈주의 이론에 기초하고 있었다. 17세기에 등장하여 19세기 중반에 이르러 전성기를 구가하던 고전적 자유주의 질서는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부익부 빈익빈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가운데 세계경제의 침체, 대공황, 세계대전을 맞았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케인즈는 국가의 적극적 경제개입을 통하여 시장의 불완전성과 사회 정치적 파괴효과를 수정함으로써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모두 구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후의 선진복지국가체제는 이러한 케인즈주의 이론에 기초한 것이었다. 전후에 형성된 국제경제질서도 자본의 국제적 유동성과 환율변동 을 제한함으로써 개별 주권국가들의 케인즈주의적 경제개입을 허용하도록 고안되었다. 그 결과 자본주의는 1950년대 중반에서 60년대 후반까지 황금기를 맞았다.
그러나 70년대에 들어서면서 전후의 정치경제질서는 붕괴되기 시작했다. 오일쇼크, 스태그플레이션<주1>, 세계 금융의 등장으로 케인즈주의의 적…(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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