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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반대로 국제수지의 적자는 물가안정에는 기여하겠지만 성장의 둔화를 초래하게 된다. 물론 경제성장이야말로 국가생존과 발전의 기본 축이다. 2. 그러나 문제는 이들 3요소가 서로 배타적인 관계에 있다는 점이다.. 동아시아의 후발산업국 중에서 대만이 높은 경제성장률, 성장과 분배의 문제 또한 어려운 일이다. 아무리 높은 GNP의 성장을 이루었다 해도, 社會衡平, 성장의 잠재력은 질식하고 말 것이며, 사회형평,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세감면, ③ 지역?계층(혹은 계급)사이의 소득격차 해소, 그리고 분배라는 세 가지 축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는 3차원적인 개념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제6공화국의 구조적 특징은 ① 國政監査權의 부활로 입법부의 대행정부 통제력을 강화하였으며, ③ 국가기구내에서 안기부, 이는 곧 경기과열을 가져와 자동적으로 물가상승을 초래할 수 있으며, 즉 이들 가치가 보다 잘 실현될 수 있는 새로운 법적?제도적 질서를 형성하고 제도화 하는 일은 작은 정부의 개념을 초월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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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공화국의 균형성장 경제정책

 

제6공화국의 균형성장 경제정책

 

제6공화국의 균형성장 경제정책

 

1. 제6공화국의 균형성장론 (성장, 안정, 분배)

 

흔히 우리는 경제성장과 경제발전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으나, 엄밀한 의미에서 경제발전은 경제성장과 물가안정, 그리고 분배라는 세 가지 축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는 3차원적인 개념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물론 경제성장이야말로 국가생존과 발전의 기본 축이다. 성장없이 안정만 있는 경우 그 사회는 곧 활력을 잃고 침체의 늪에 빠지고 말 것이며, 마찬가지로 성장없이 분배만 강요당할 경우, 최근 소련을 위시한 동구에서 우리가 목도한 바와 같이 ‘계급없는 사회(classless society)’라는 허울속에서 ‘빈곤의 평등화(equalization of poverty)’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성장이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없다. 아무리 높은 GNP의 성장을 이루었다 해도, 만일 그 성장의 결실이 골고루 분배되지 못하거나 악성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경우, 성장의 잠재력은 질식하고 말 것이며, 나아가 사회적 불안정과 정치적 위기로 연결되게 된다. 따라서 성장과 안정, 그리고 분배의 문제는 상호분리된 것이 아닌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경제발전의 세가지 중심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 3요소가 서로 배타적인 관계에 있다는 점이다.

 

이들의 상호 배타성은 첫째로, 성장과 안정에 있어서 만일,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세감면, 적자예산, 금리인하 등의 膨脹政策을 추진할 경우 그에 상응한 GNP의 성장을 유도하겠지만, 이는 곧 경기과열을 가져와 자동적으로 물가상승을 초래할 수 있으며, 반대로 물가를 잡기 위하여 黑字豫算, 金利引上, 通貨抑制 등의 緊縮政策을 사용한다면 투자와 소비의 축소를 가져와 경기침체를 초래할 수 있다.

둘째, 국제수지와 성장에 대한 물가의 관계에 있어서도, 국제수지의 흑자는 경제성장에 기여하지만, 이것은 곧 통화팽창으로 연결되어 물가상승을 초래하게 되고, 반대로 국제수지의 적자는 물가안정에는 기여하겠지만 성장의 둔화를 초래하게 된다.

세째, 성장과 분배의 문제 또한 어려운 일이다. 예를 들면 성장우선주의에 입각하여 성장의 잠재력이 크고 ‘규모의 경제’에 도달할 수 있는 대기업을 편중 지원하면서 社會福祉分野에 대한 투자를 감소시킬 경우 곧바로 경제적 불평등을 야기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반대로 소득분배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회복지 분야에 투자를 확장시키면, 투자동기의 위축과 성장 잠재력의 약화를 가져와 경제성장의 둔화내지는 경기침제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물가와 분배의 관계를 살펴보면, 물가는 분배구조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특히 인플레이션은 부동산 등의 고정 자본가의 자산규모를 동일 비율로 증대시키는 대신 임금노동자의 실질소득을 감소시켜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을 심화시키게 된다.

 

한국은 말레이지아, 태국, 싱가폴과 같은 동아시아 국가들보다는 분배구조가 평등적인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다. 그러나 물가상승률에서는 싱가폴의 4배, 태국의 3배를 기록하였다. 동아시아의 후발산업국 중에서 대만이 높은 경제성장률, 안정화된 경제, 그리고 평등주의적인 산업화 정책의 결과를 보인 반면 한국은 같은 기간에 비슷한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나 물가상승률과 불평등분배율은 각각 약 2배를 기록하고 있다.

 

2. 제6공화국 당시 경제민주화 현상과 국가의 역할

 

경제민주화에 대한 개념정의는 나라마다 역사적 전통과 특수한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내려질 수 있지만, 한국의 경우는 “정치체제의 전환기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궁극적으로 국가성격의 질적 전환, 특히 경제활동을 규율하는 새로운 법적?제도적 질서의 창출을 바탕으로 ① 경제력 집중의 개선, ② 노동운동의 보장, ③ 지역?계층(혹은 계급)사이의 소득격차 해소, 그리고 ④ 경제정책입안 과정에서의 민주화를 포함하는 정치경제구조의 재개편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6공화국이 이러한 경제민주화를 실현할 의지를 가지고 있었나?, 그리고 경제민주화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가?“하는 것은 6공화국의 구조적 특징과 국가의 성격, 그리고 능력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분명해질 수 있을 것이다.

 

제6공화국의 구조적 특징은 ① 國政監査權의 부활로 입법부의 대행정부 통제력을 강화하였으며, ② 국회의 안보관련 기관들에 대한 감사기능을 미약하게나마 회복하였고, ③ 국가기구내에서 안기부, 보안사등 억악접 국가기구 기능을 축소하여 작은정부를 지향했다는 점이다. 제6공화국은 그들 스스로 정당성의 기반으로 내세운 “6.29 민주화 정신”에 입각하여 출범하면서 비민주 법률제도의 개폐와 당정의 민주적 쇄신과 같은 민주화이념을 통해 복지국가를 실현하고 경제정의의 실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천명하였다. 실로 제2공화국을 방불케할 정도로 정치민주화는 물론 경제성장과 물가안정 그리고 분배적 정의 등 수많은 공약을 남발하였다. 그러나 제6공화국은 이러한 공약들을 뒷바침해 줄 수 있는 정치적 기반자체가 취약하였다.

 

우선 노태우대통령이 내세웠던 “분배?복지이념”도 확고한 통치철학이나 자발적인 의지에서 나왔다기보다는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 떠밀려 나타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6.29선언에 편승하여 분출하기 시작한 사회세력들의 공평분배에 대한 요구와 여소야대 정국에서 집권여당의 인기영합적인 성향이 맞물려 나타난 것이 ‘균형성장론’이라고 볼 수 있다.

 

과거 30년 동안 국가가 안보와 경제성장을 위하여 수행해 온 역할이 왜곡?편향된 법적?제도적 질서를 낳았고 그것의 정당성이 이제 도전받게 된 시점에서 ‘작은 정부’의 요구는 정부가 계속 이러한 목표에 집착하여 경제정의, 사회형평, 복지를 더이상 희생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經濟正義, 社會衡平, 福祉가 보다 존중되는 새로운 국가건설, 즉 이들 가치가 보다 잘 실현될 수 있는 새로운 법적?제도적 질서를 형성하고 제도화 하는 일은 작은 정부의 개념을 초월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많은 경제민주화의 과제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수수방관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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