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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군대를 통치의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군사우선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군사력은 계속되는 경제침체와 정밀기술 과학의 후진성으로 인해 전투장비의 노후화 및 성능의 열세, 에너지난으로 인한 훈련부족 등으로 전투능력 발휘에 비효율적 요인을 안고 있다. 또한 1962년 채택된 4대 군사노선을 구현한다는 목표로 GNP의 20～25%를 군사비로 사용하여 왔으며, 군사,, 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내세워 사회주의 위업 전반을 밀고 나가는 정치방식”이라고 하고 있다. 들어가며 북한은 1962년부터 4대 군사노선을 채택하고 이를 헌법에 조문화하는 등 ‘전인민의 무장화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최신형 전차 및 고도의 항공장비를 제외하고는 미사일의 탄두 및 추진기관의 독자적 설계능력 등 대부분의 무기를 자체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게 되었다. 북한의 군사정책 전반 북한은 군사정책 기조로 국방에서의 자위원칙을 내세우면서 대남우위의 군사력 확보와 전후방에서 전쟁총동원 태세를 견지하고  ......

 

 

Index & Contents

북한의 군사 정책 개요

 

북한의 군사 정책 개요

 

북한의 군사 정책 개요

 

1. 들어가며

 

북한은 1962년부터 4대 군사노선을 채택하고 이를 헌법에 조문화하는 등 ‘전인민의 무장화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대부분의 주민을 노농적위대와 교도대, 붉은청년근위대 등 군사조직의 예비전력으로 이용하고 있다. 또한 군부 중심의 군사력을 앞세우는 선군정치를 강조하고 있다.

 

2. 북한의 군사정책 전반

 

북한은 군사정책 기조로 국방에서의 자위원칙을 내세우면서 대남우위의 군사력 확보와 전후방에서 전쟁총동원 태세를 견지하고 있다.

북한은 1962년 4대 군사노선을 채택한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군사력 증강에 박차를 가해 왔다. 북한 헌법 제60조에서는 “국가는 군대와 인민을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시키는 기초 위에서 전군 간부화, 전군 현대화, 전민 무장화, 전국 요새화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자위적 군사로선을 관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전인민의 무장화정책’을 추진해 온 결과 북한사회는 거대한 병영사회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은 우선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 100만명이 넘는 정규군은 물론 대규모의 예비병력을 보유하고 있다. 북한은 현재 14세부터 60세까지 인구의 약 30%를 예비병력으로 동원하고 있다. 이들은 예비전력이지만 우리와는 달리 현역 군부대 수준의 무기체계와 조직을 가지고 있다.

또한 1962년 채택된 4대 군사노선을 구현한다는 목표로 GNP의 20～25%를 군사비로 사용하여 왔으며,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경제규모의 위축에도 불구하고 GNP의 25～27%까지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은 휴전 후부터 무기의 자급자족을 위해 많은 군수공장을 건설하는 등 군수산업의 발전에 치중해 왔다. 그 결과 북한은 일부 전자 및 정밀유도무기, 최신형 전차 및 고도의 항공장비를 제외하고는 미사일의 탄두 및 추진기관의 독자적 설계능력 등 대부분의 무기를 자체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게 되었다.

북한은 그동안 재래식 신형무기와 대량살상이 가능한 각종 전략무기의 개발?증강으로 수차에 걸쳐 ‘전쟁준비 완료’를 선언할 정도로 군사력이 증강되어 이미 독자적인 전쟁수행 역량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의 군사력은 계속되는 경제침체와 정밀기술 과학의 후진성으로 인해 전투장비의 노후화 및 성능의 열세, 에너지난으로 인한 훈련부족 등으로 전투능력 발휘에 비효율적 요인을 안고 있다. 또한 총인구, GNP, 군사비 등 전쟁 잠재역량 면에서 남한에 비해 열세인 것이 사실이다.

한편 2002년 10월 북한의 새로운 핵 개발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한반도 안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북한은 군대를 ‘혁명의 주력군이며 나라의 기둥’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군대를 통치의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군사우선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북한은 1998년 9월 5일 헌법 개정을 통해 국방위원회를 국가주권의 최고군사지도기관이자 전반적 국방관리기관으로 강화하고, 국방위원장을 나라의 정치, 군사, 경제역량의 총체를 지휘?통솔하는 ‘국가최고직책’으로 격상시켰다.

또한 군부 중심의 군사력을 앞세우는 선군정치를 강조하고 있다. 선군정치란 “군사 선행의 원칙에서 혁명과 건설에 나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내세워 사회주의 위업 전반을 밀고 나가는 정치방식”이라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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