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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문제제기 갈등 토지임대부 분양 환매조건부 분양 장기전세주택 공급평형, 노부모부양자,, 비입주자 그룹 46..1.12.8% - 거주민 9. , 신혼부부 등에게 입주의 우선권을 주는 제도 시프트의 현재 `시프트 공급 현황` 2007년 시프트 시행 이후 공급 증가세 - 2012년도를 제외하고는 안전공급 - 저렴한 20년 장기전세주택이라는 장점으로 꾸준한 인기 - 하지만 서울지역 공공택지 개발여력 부족으로 2014년 부터 신규 공급 전망 불투명 - 서울에서 추가로 개발될 택지지구 부족으로 인해 2015~2016년에는 시프트 공급량이 줄어들 가능성 시프트 정책의 단점과 한계 - 1 시프트의 문제 - 실제 입주자들 중 높은 비율로 분양아파트와의 차별을 문제로 꼽음. ‘09. ‘07..1.6.2% 쟁점 은평뉴타운 고분양가 논란 - “공공이 주택가격을 상승시킨다” 입주자격 논란 - 소득제한 공급가격 논란 - 주변 전세시세 80% 입주자격기준 정책목표 ‘사는 것에서 사는 곳으로’ - 중앙정부 목표와 대치 - 낮은 자가보유율 - 소득대비 높은 주택가격 - 임대주택  ......

 

 

Index & Contents

사회과학 자료등록 도시정책론 - 서울시의 주택정책 장기전세 시프트

 

[사회과학] 도시정책론 - 서울시의 주택정책 장기전세 시프트

 

 

서울시의 주택정책

장기전세 시프트

 

 

선정동기 & 문제제기와 논의배경

치솟는 아파트 가격

 

서울시정 여론조사(2013한국 행정학회 논문)

 

- 일반시민 75.8%

- 거주민 90.2%

 

쟁점

은평뉴타운 고분양가 논란

- “공공이 주택가격을 상승시킨다”

 

입주자격 논란

- 소득제한

 

공급가격 논란

- 주변 전세시세 80%

 

입주자격기준

 

정책목표

‘사는 것에서 사는 곳으로

 

- 중앙정부 목표와 대치

- 낮은 자가보유율

- 소득대비 높은 주택가격

- 임대주택 기피

 

전개과정

구분

이슈제기기

도입기

확대기

보완기

쟁점

저렴주택 공급방안

장기전세주택 모델 확립

장기전세주택

물량확대

제도적 보완

시기

‘06.1. ~ 06.12.

‘07.1. ~ ...

서울시의 주택정책

장기전세 시프트

 

 

선정동기 & 문제제기와 논의배경

치솟는 아파트 가격

 

서울시정 여론조사(2013한국 행정학회 논문)

 

- 일반시민 75.8%

- 거주민 90.2%

 

쟁점

은평뉴타운 고분양가 논란

- “공공이 주택가격을 상승시킨다”

 

입주자격 논란

- 소득제한

 

공급가격 논란

- 주변 전세시세 80%

 

입주자격기준

 

정책목표

‘사는 것에서 사는 곳으로’

 

- 중앙정부 목표와 대치

- 낮은 자가보유율

- 소득대비 높은 주택가격

- 임대주택 기피

 

전개과정

구분

이슈제기기

도입기

확대기

보완기

쟁점

저렴주택 공급방안

장기전세주택 모델 확립

장기전세주택

물량확대

제도적 보완

시기

‘06.1. ~ ’06.12.

‘07.1. ~ ’07.6.

‘07.7. ~ ’08.12.

‘09.1 ~

계기

서울시장 선거

민선4기 새로운 주택정책 도입

T/F팀 구성

시의회, 언론의

문제제기

갈등

토지임대부 분양

환매조건부 분양

장기전세주택

공급평형, 물량 공급대상(자격)

마케팅 방안

대상지역 및

대상물량

인센티브(용적률 등)

공급제도

재원조달방안

정책 행위자

서울시장 후보자,

주택공사, SH공사, 언론

시 주택국

시장 비서실

SH공사, 언론,

시정개발연구원

시 주택국

역세권 소유주 등

민간개발업체

시 주택국

시의회

SH공사

상호작용

언론보도, 정책토론

회의, 언론보도

T/F팀 활동

시의회 질의

내부 협의

 

장기전세주택의 영향

주택의 대한 인식변화(한국정책학회 논문)

 

- 입주자 50.9%, 비입주자 그룹 46.9%

 

주변 전세가격 하락

 

- 전세 안정화 기여

 

서울시의 주택정책

장기전세 시프트

 

 

시프트의 종류

재건축 매입형

- 기존 아파트의 재건축 때 세대 일부를 매입

까다로운 청약조건 없음

지원 가능한 소득기준이 없음

- 중산층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수혜자 범위

일반 시프트

- 신규 택지개발 등으로 조성

청약조건 까다로움

지원자의 소득제한과 주택면적이 제한

무주택서민들이 주 대상

 

시프트의 특징적인 정책활동 - 1

토지 임대부 분양

건물만 분양하고 토지는 공공이 소유

토지 임대부에 대해서는 매달 임대료 지불

환매 조건부 분양

아파트의 토지와 건물 모두 분양

하지만 분양 받은 사람은 민간에 되팔지 못하고 반드시 공공기관에 되팔게 되어 있음

이 제도를 통해 서울시는 일반 분양 아파트의 절반 가격으로 아파트를 공급하고자 함

 

시프트의 특징적인 정책활동 - 2

후분양제

- 주택을 만들고 나서 분양하는 제도

- 소비자가 실제 지어진 아파트를 꼼꼼하게 품질 을 따져볼 수 있다

- 청약 후 바로 입주하게 되어 실제 집에 들어가 살려는 사람들만 청약을 하게 되어 투기 가능성 감소 이점

우선분양/특별분양

- 저소득층과 장애인, 노부모부양자, 신혼부부 등에게 입주의 우선권을 주는 제도

 

시프트의 현재

`시프트 공급 현황`

2007년 시프트 시행 이후 공급 증가세

 

- 2012년도를 제외하고는 안전공급

 

- 저렴한 20년 장기전세주택이라는 장점으로 꾸준한 인기

 

- 하지만 서울지역 공공택지 개발여력 부족으로 2014년 부터 신규 공급 전망 불투명

 

- 서울에서 추가로 개발될 택지지구 부족으로 인해 2015~2016년에는 시프트 공급량이 줄어들 가능성

 

시프트 정책의 단점과 한계 - 1

시프트의 문제

 

- 실제 입주자들 중 높은 비율로 분양아파트와의 차별을 문제로 꼽음.

 

구분

1순위

2순위

계

분양아파트와의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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