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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그 역의 경우도 가능하. ,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도 높기 때문에 무조건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다(제311조). 2. 따라서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 강력하면 필요성의 요건은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으며, 우리 형상소송법의 경우에도 이러한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저에는 견해가 일치되어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대체로 이상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은 전문법칙의 예외(제311조 ~ 제316조)를 인정하고 있다.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고인진술조서는 성립은 진정이 증명되는 이외에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제313조 제1항 단서).. 사법경찰관 작성의 참고인진술조서는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서명 또는 날인이 있고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증명된 경우에 증거능력이 있다(제313조 제1항 본문). 현행법은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긍정하기 위한 요건에 대해 작성주체와 진술주체에 따라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

 

 

Index & Contents

형소법 전문법칙

 

형소법 전문법칙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형소법전문법칙

 

1. 예외인정의 일반적 기준

(1) 일반적 기준 : 영미의 통설은 전문법칙의 예외를 인정하기 위하여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과 필요성을 요구하고있으며, 우리 형상소송법의 경우에도 이러한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저에는 견해가 일치되어 있다.

①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 :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란 공판정외의 진술이 특히 신용할 수 있는 정황하에서 행하여져서 공판정에서 반대신문의 기회를 상대방에게 주지 아니하더라도 허위의 위험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② 필요성 : 원진술자를 공판정에 출석케 하여 진술시키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기 때문에 부득이 전문증거를 증거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이 두 요건은 모든 경우에 있어서 동등한 정도로 엄격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상호보완관계 또는 반비례관계에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 강력하면 필요성의 요건은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으며, 그 역의 경우도 가능하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대체로 이상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은 전문법칙의 예외(제311조 ~ 제316조)를 인정하고 있다.

 

2. 현행법상 전문법칙 예외

(1) 법원 또는 법관의 면전조서 : 법원 또는 법관의 면전조서는 성립이 진정하고,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도 높기 때문에 무조건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다(제311조).

(2) 피의자신문조서 : 현행법은 검사가 작성한 경우와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경우에 이어 증거능력 인정에 차이를 두고 있는바, 사법경찰관의 경우에는 보다 엄격한 요건 하에서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①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제312조 제1항)

(a) 성립의 진정 :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원진술자 가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기만 하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성립의 진정이란, 형식적 성립의 진정(조서에 기재된 서명, 날인 등이 진술자의 것임에 틀림없는 경우)과 실질적 성립의 진정(진술자의 진술 그대로 조서에 기재된 경우)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b) 피고인이 된 피의자신문조서 :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성립의 진정과 함께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특신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이어야만 증거능력이 이다(제312조 제1항 단서). 따라서 성립의 진정과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어도 진술이 이루어진 상태에 의심이 있으면 증거능력은 부정된다.

피의자신문조서는 다해 피의자에 대한 피고사건의 증거로 사용됨이 일반적인데, 이 경우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 증거능력 인정 요건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② 사법경찰관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제312조 제2항) :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성립의 진정뿐 아니라 내용을 인정(조서에 기재된 내용이 진실과 부합한다고 진술)한 때에는 증거능력이 있다. 검사작성의 경우보다 신용성이 낮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 볼 수 있다.

 

(3) 진술조서

① 의의 : 진술조서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를 말한다. 현행법은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긍정하기 위한 요건에 대해 작성주체와 진술주체에 따라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②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 검사적성의 진술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 증거능력이 있다(제312조 제1항 본문).

사법경찰관 작성의 참고인진술조서는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서명 또는 날인이 있고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증명된 경우에 증거능력이 있다(제313조 제1항 본문).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고인진술조서는 성립은 진정이 증명되는 이외에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제313조 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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