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wn -> 아동복지사업과 관련한 시조례 제정 방안에 관한 고찰 등록 

Intro ......

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2. 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견표명권 7. 본론 3. 보고 및 서류제출요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율권 4. 그러나 실제로는 조례의 규율대상이 되는 자치사무의 범위가 사실상 한정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 15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규정할 수 있다고 하여 지방자치제의 조례제정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뿌리를 내려가는 모습이라 여겨집니다. 4. 결론 2. 아동복지사업과관련한시조례제정방안에관한고찰 1. 선거권 5. 자치법규에는 규칙을 포함하게 되지만 조례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되고 규칙은 조례의 범위안에서 단체장이 정하게 됩니다. 또한 지방의회의 권한으로서는 1. 청원처리권 6. 또한 주민의 권리제한, 관의 유기적 협력은 상당한 진척이 있고 가시적 결과도 보입니다. 조례의 법적 지위는 헌법 제 117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위원회가 하게  ......

Index & Contents

아동복지사업과 관련한 시조례 제정 방안에 관한 고찰

현재 기업의 참여는 제한적이지만 민, 관의 유기적 협력은 상당한 진척이 있고 가시적 결과도 보입니다. 지방자치가 뿌리를 내려가는 모습이라 여겨집니다. 우리 의회는 민, 관의 협력에 있어 적극적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기에 열심히 하고자 작성한 글입니다. 아동복지사업과관련한시조례제정방안에관한고찰

1. 서론

2. 본론

3. 결론

2. 본론

시의회는 시집행부와 기관대립형태를 띄우며 그 지위로서는 1,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2.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 3.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 4. 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의회의 권한으로서는 1. 의결권 2.행정감시권 3. 자율권 4. 선거권 5. 청원처리권 6. 의견표명권 7. 보고 및 서류제출요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및 상위 조례의 법위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자치법규입니다. 자치법규에는 규칙을 포함하게 되지만 조례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되고 규칙은 조례의 범위안에서 단체장이 정하게 됩니다.

조례의 법적 지위는 헌법 제 117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라고 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 15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규정할 수 있다고 하여 지방자치제의 조례제정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조례의 규율대상이 되는 자치사무의 범위가 사실상 한정되어 있으며, 중요성이 낮은 사무에 관해서만 조례로 정하는 실정입니다. 조례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제정되어야 하며, 경기도의 조례와 규칙을 위반할 수 없습니다. 또한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담, 벌칙에 관한 조례는 개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합니다.

자치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존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래적 사무로서,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사무 및 지방자치단체의 존립을 위해 필요한 사무를 말합니다. 위임사무는 법령에 의해 국가 또는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말합니다. 위임사무 중 특히 기관위임사무는 조례의 대상이 아닙니다.

조례안의 제출은 의회에서는 의원이 전체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하거나, 위원회가 하게 되며, 집행부에서는 시장이 하게 됩니다.

조례안이 발의가 되면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 회의에 부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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