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의 청소년들이 자신의 성 정체성에 대해 갈등을 느낀다. 오히려 동성애를 정당화해줌으로서 동성애자들을 양지에서 바른 성생활을 하도록 이끌어야 할 필요가 있다. 첫째로 사회적인 통념이 깨지면서 사회가 정서적으로 충격이 클 것이라는 점과 둘째로 동성 부부가 자녀를 입양했을 때 그 자녀의 성 정체성 혼란 문제가 걱정이었. , ‘왕의 남자’는 동성애를 주요 소재로 사용하고 있으며,000만에 육박하는 이동통신사, 동성애와 동성 결혼의 정당성은 자유주의의 원칙에 의해 정당화된다. 동성 결혼의 반대 측의 근거는 이 밖에도 에이즈 발병 가능성,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영향 등이 있다. 따라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시켜야 한다. 세상은 이제 다른 것을 수용해야 하는 시대이다. 사실 에이즈는 동성애자들보다 이성애자들 사이에서 더욱 확산되고 있다. 개인의 자유는 다른 구성원에게 위해를 끼치지 않는 한 침해되거나 간섭받아서는 안 되는데 동성 결혼은 사회에 피해를 주는 바가 없고 오로지 동성애자 자신에게 관계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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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와 동성 결혼의 정당성 문제
요즘 주위를 둘러보면 동성애 코드가 만연하다. 관객 동원을 1,000만을 훌쩍 뛰어 넘은 영화, ‘왕의 남자’는 동성애를 주요 소재로 사용하고 있으며, 가입자 수가 2,000만에 육박하는 이동통신사, SK텔레콤의 레슬링 광고 역시 동성애를 암시한다. 심지어 동성애 커밍아웃을 하는 TV프로그램이 생겨났을 정도이다. 해외 유명 연예인들의 커밍아웃이 별반 생소하지 않은 지금, 우리 사회는 동성애를 용인하게 된 것일까? 동성 결혼을 합법화에 대한 이번 토론에서 찬성하는 수가 반대하는 수보다 두 배 정도의 차이로 앞섰다. 이를 통해 볼 때 우리 사회가 동성애와 동성 결혼에 대해 어느 정도 개방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지는 짐작 가능하겠다.
토론의 시작은 동성 결혼이 개인의 불가침적인 자유의 영역이기 때문에 합법화되어야 한다는 찬성 측 의견으로 시작되었다. 개인의 자유는 다른 구성원에게 위해를 끼치지 않는 한 침해되거나 간섭받아서는 안 되는데 동성 결혼은 사회에 피해를 주는 바가 없고 오로지 동성애자 자신에게 관계되는 일이므로 합법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반대 측은 다수가 인정하고 있는 것이 옳다는 논리로 반박했다. 다수의 의견이 기본이 되는 민주주의의 제도적 특성상 합법화될 수 없다는 말이다. 이에 대해 찬성 측은 다수의 의견이라고 하여 소수의 의견을 무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으로 반박했다. 다수의 의견이라고 하더라도 불가침적인 자유의 영역에 대해서는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충돌은 마치 만나지 않는 평행선 같았다.
그러나 나는 여기에서 자유주의의 손을 들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주주의는 국가위기와 같이 모두에 관계된 상황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야 하고 여론이 단순히 무지나 이기심 등의 인간의 감정의 결과인 경우에는 민주주의의 필연성은 부정적이다. 무조건적인 민주주의의 지향은 사회적 소수에 대해 자유를 침해하게 되고 이런 사회구조는 잠재적으로 어느 누구의 자유든 다수의 명령으로 침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반대 측은 단순히 다수의 의견이라는 이유로 동성 결혼 문제를 결정지으려 한다. 그런 반면에 동성 결혼은 개인의 자유의 문제이다. 따라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시켜야 한다.
동성 결혼의 반대자들 중 합법화는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첫째로 사회적인 통념이 깨지면서 사회가 정서적으로 충격이 클 것이라는 점과 둘째로 동성 부부가 자녀를 입양했을 때 그 자녀의 성 정체성 혼란 문제가 걱정이었다. 이에 대해 한 찬성자는 사회적으로 수용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동성애자를 선천적인 경우와 후천적인 경우로 나눠 선천적인 동성애자를 동성애자로 정당화해주고, 여기에 양성애자는 포함시키지 않기로 하자고 주장하였다. 이렇게 하면 문란한 동성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사회적으로 납득시킬 수 있을 것이란 근거였다. 그러나 여기에는 선천적인 동성애자의 동성애 정보 노출 위험성과 양성애자와 후천적인 동성애자의 자유문제가 문제점으로 남아있다.
동성 부부 자녀의 성 정체성 혼란 문제에 대해서 또 다른 찬성자는 동성애가 잘못됨의 문제가 아니라 단지 다름의 문제일 뿐이므로 동성애 부부의 자녀가 설사 동성애를 답습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잘못된 성 정체성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동성 결혼의 반대 측의 근거는 이 밖에도 에이즈 발병 가능성,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영향 등이 있다. 그러나 에이즈는 동성애가 원인이 되어 발병하는 자연 발생적인 질병이 아니라 무분별한 성관계에 의해 발생하는 전염병의 일종이다. 사실 에이즈는 동성애자들보다 이성애자들 사이에서 더욱 확산되고 있다. 어떤 이는 동성애자들이 문란한 성관계를 가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에이즈 발병률이 높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것 역시 동성애 자체가 원인이라고 볼 수 없다. 그 원인은 동성애에 대한 사회적인 부정적 인식에 있다. 동성애를 잘못된 것으로 보는 사회적인 태도가 동성애자들을 무분별한 음지에서의 성생활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동성애를 정당화해줌으로서 동성애자들을 양지에서 바른 성생활을 하도록 이끌어야 할 필요가 있다.
동성애가 청소년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란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성에 대한 호기심이 많은 청소년들이 동성애에 빠지지 않겠느냐는 것이 근거인데 동성애는 사실 후천적인 경험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기 보다는 유전이나 호르몬 분비의 부조화와 같은 생물학적인 요인
에 의해 생긴다. 오히려 동성애를 청소년에게 정당한 것으로 교육시키지 않아 문제가 된다. 미국의 통계를 보면 전체 청소년 자살률에서 동성애 청소년 자살률이 30%나 되며, 26%의 청소년들이 자신의 성 정체성에 대해 갈등을 느낀다. 결국 동성애를 사회적으로 인정해줄 때 성 정체성 확립을 도울 것이고 청소년 문제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상에서 볼 때, 동성애와 동성 결혼의 정당성은 자유주의의 원칙에 의해 정당화된다.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인 통념이나 전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보하는 것이므로 그대로 답습할 필요는 없다. 동성애 결혼의 허용이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란 우려도 사실이 아니다. 오늘날 사회는 다문화 속에서 발전하고 있다. 우리와 성 정체성이 다르다고 하여 동성애자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폭력이다. 세상은 이제 다른 것을 수용해야 하는 시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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