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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금을 인상 (5.0%로 인상 급여 산정 기준: `퇴역 전 3년 평균 보수월액` → `전 재직기간 평균 기준소득월액` 연간 국고보조금 감소 사학 연금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외치면서도 교육자에 대한 처우와 교육환경 개선에의 투자는 소홀, 연금액 연동방식변경(재직자보수 → 소비자물가), 사망, 부상, 5년마다 연금재정추계를 실시하여 재정안정화 방안 마련 군인 연금 19.5%) 1975년 1983년 1985년 1991년 2001년 기여금 추가인상 (7.5년 미만자에 대한 공적연금연계제도를 도입 “특수직무 순직” 사망보상금 신설, 5년 미만 재직자에 대한 퇴직일시금 및 유족일시금 인상 공무원 임용 전 사병복무기간을 연금법상 재직기간에 산입 연금기금에 의한 퇴직, 유족급여 가산금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국가 또는 지자체가 부담하는 퇴직수당제도를 신설 1962년 1983년 1985년 1991년 급여확대 중심의 개정 공무원 연금 신규 임용자에 대해 지급개시연령제(60세)를 도입, 준사관, 유족연금, 장애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

Index & Contents

특수직역연금

특수직역연금

특수직역연금

특수직역연금

CONTENTS

특수직역연금의 정의

1

2

3

4

5

도입 배경 및 역사

종류별 특성

국민연금과의 비교

문제점 및 개선방안

특수직역연금의 정의

1

특수직역연금의 정의

특정한 직업군을 대상으로 하는 3개의 직역연금으로 구성

군인 연금

공무원 연금

사학 연금

도입배경 및 역사

2

도입배경 및 역사

도입초기: 퇴직, 사망, 장애 등 사회적 위험에 대한 공동대처를 목적으로 하는 기본성격 형성

종합사회보장제도로 변모

발전과정에서 요양급여, 의료보험에 해당하는 급여, 퇴직수당 및 부조급여 등 연금 외의 다양한 사회적 급부가 추가

공무원 연금

도입초기: 소득보장성 급여 중심으로 출발

재해보상적 및 의료 보장적 성격의 급여 신설. 위험보장의 범위 확대

사망조위금, 유족연금, 특별부가금 신설, 퇴직급여가산금 및

유족급여가산금의 신설, 5년 미만 재직자에 대한 퇴직일시금 및

유족일시금 인상

공무원 임용 전 사병복무기간을 연금법상 재직기간에 산입

연금기금에 의한 퇴직, 유족급여 가산금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국가 또는 지자체가 부담하는 퇴직수당제도를 신설

1962년

1983년

1985년

1991년

급여확대 중심의 개정

공무원 연금

신규 임용자에 대해 지급개시연령제(60세)를 도입,

조기퇴직 시 급여액을 감액하는 조기퇴직연금제도 신설

종전 최종보수월액에서 3년 평균보수월액으로 퇴직연금 등 일부급여의 산정기준 변경,

가입기간 20년 미만 기존가입자에 대한 지급개시연령제 적용의 경과조치 마련,

보수연동제에서 물가연동제로의 변경

1995년

2000년

재정안정화 중심의 개정

군인 연금

1963년 공무원 연금법에서 분리제정

공무원과 국영기업 임직원 취업자에 대해 연금지급 제한

퇴직(유족)가산금, 유족특별부가금과 사망조위금 신설

20년 이상 복무한 자에게 연금선택권을 부여(연금/일시금)

연금지급 정지대상을 확대, 기여금을 인상 (5.5→7.5%)

1975년

1983년

1985년

1991년

2001년

기여금 추가인상 (7.5 → 8.5%), 연금액 연동방식변경(재직자보수 → 소비자물가), 연금 산정기준 변경(최종보수 → 3년 평균보수)

2002년

연금액 조정방식(재직자와의 격차를 줄이고 직급 상하 간 연금액 역전보전)변경, 5년마다 연금재정추계를 실시하여 재정안정화 방안 마련

군인 연금

19.5년 미만자에 대한 공적연금연계제도를 도입

“특수직무 순직” 사망보상금 신설,

일반 순직 사망보상금 최저지급액 인상

퇴직 후 재직 시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상태가 확정될 경우 그때부터 상이연금 지급

2009년

2010년

2011년

2013년

기여금은 늘리되 연금 수급액은 유지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군인연금법 7월 1일부터 시행

산정 기준: `보수월액’(기본급+정근수당)

→ `기준소득월액’(보수월액+과세 대상수당)

납부 비율: 기준소득월액의 5.5%

→ 7.0%로 인상

급여 산정 기준: `퇴역 전 3년 평균 보수월액`

→ `전 재직기간 평균 기준소득월액`

연간 국고보조금 감소

사학 연금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외치면서도 교육자에 대한 처우와 교육환경 개선에의 투자는 소홀,

국공립 교직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신분의 보장이나 노후의 대책도 없는 상황

1970년

이전

1970년

이후

사립학교 교직원이 안심하고 교직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후생활안정을 위한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연금제도가 공무원과 같은 내용으로 시행

1974년 1월 사립학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 설립

1975년 1월 1일 법 시행으로 연금업무가 본격적으로 시작

종류별 특성

3

특성

① 퇴직위험에 대한 소득보장제도

② 부상질병폐질 등의 위험 보장

③ 적절한‘급여지급’목적

공무원 연금

목적: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 질병, 장애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

재정체계

- 비용부담: 공무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재정방식: 적립방식의 기초에 의해 설계

2001년 이후 사실상 급여부족분 전액을 국가 또는

지자체가 보전하는 부과방식 형태로 전환

급여내용

- 단기급여: 공무상요양비, 재해부조금, 사망조위금 등 3종

- 장기급여: 퇴직급여 4종, 유족급여 6종, 장해급여 2종, 순직유족급여 2종,

퇴직수당 등 15종

수혜대상: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정규공무원,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직원

군인 연금

목적: 군인의 퇴직, 사망, 요양 시 본인이나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

급여종류

퇴직급여

유족급여

재해보상급여

퇴직수당

수혜대상: 원칙적으로 기여금을 납부하는 군인(부사관, 준사관, 장교)

사학 연금

목적: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 사망 및 직무상 질병, 부상, 장애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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