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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데이터 및 아이디어는 보호되지 않은 상태로 두어야 한다는 유력한 철학적 정책적 논의가 있다. 그러나,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여야 하며,다른 회사가 그 전화번호부에 실린 성의 알파벳순으로 정리된 이름, 그들의 작품을 공중에게 속하게 하여 문화의 창달과 국익에 기여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헌법 입안자들은 민주주의가 잘 구현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정보를 용이하게 입수 가능해야하고 제소당할 우려가 없이 토론하고 비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MP3폰 Ⅴ-2. MP3의 정의 Ⅱ. 디자인을 살린 제품의 MP3P들 3. 냅스터(Napster) Ⅳ-2-2. 기기 산업 Ⅲ-1-1 MP3 Player의 종류 Ⅲ-1-2 국내 기기 산업 Ⅲ-1-3 해외 기기 산업 Ⅲ-2 음원산업 Ⅳ. MP3의 정책 Ⅳ-1. MP4의 등장 Ⅴ-4. 첫 번째 회사가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고소를 제기하였다. 저작권법은 표현에 대해서만 보호할 뿐, 건축설계, 이를테면 문학작품, 시청각제품, 그는 그 이후에 다른 사람이 그와 동일한 아이디어를  ......

 

 

Index & Contents

정보 사회와 뉴 미디어 동향 및 이슈 리포트

 

정보 사회와 뉴 미디어 동향 및 이슈 리포트에 대한 글입니다. 15조MP3의동향및이슈

 

1. 서 론

2. 본 론

Ⅰ. MP3의 정의

Ⅱ. MP3가 가져온 변화

Ⅱ-1. 긍정적인 변화

Ⅱ-2. 부정적인 변화

Ⅲ. MP3의 산업

Ⅲ-1. 기기 산업

Ⅲ-1-1 MP3 Player의 종류

Ⅲ-1-2 국내 기기 산업

Ⅲ-1-3 해외 기기 산업

Ⅲ-2 음원산업

Ⅳ. MP3의 정책

Ⅳ-1. 저작권이란 ?

Ⅳ-2. 저작권과 관련된 사례들

Ⅳ-2-1. 냅스터(Napster)

Ⅳ-2-2. 소리바다

Ⅳ-2-3. P2P (Peer to Peer)

Ⅳ-3. 국내의 보호 현황

Ⅳ-4. 앞으로의 정책 대안

Ⅳ-5. 변경된 저작권에 대해서..

Ⅴ.기타관련이슈(MP3P를 대체할 컨버젼스(Convergence)정보기기)

Ⅴ-1. MP3폰

Ⅴ-2. PMP(Portable Multimedia Player)

Ⅴ-3. MP4의 등장

Ⅴ-4. 팟 캐스팅(Podcasting)

Ⅴ-5. 디자인을 살린 제품의 MP3P들

 

3. 결 론

 

그렇다고 해서 창작물은 모두 저작권이 있는 것은 아니다. 저작권법상 “저작물”이라 함은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로 정의하고 있다(법 제 2조 제 1호). 따라서 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여야 하며, 또한 그 내용이 “창작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 내용이 공서약속에 반하는 것이라든가 그 가치와 목적이 불순하다는 이유 등은 그 창작물이 저작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는 창작물이라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하여 법령, 국가 또는 지방공고단체의 고시, 공고, 훈령, 법원의 판결,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작성한 법령 등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공개한 법정,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의 연술 등은 저작권법상의 보호대상에서 제외시켜 두고 있다. 작가는 창작적인 표현의 많은 카테고리에 대하여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는데, 이를테면 문학작품, 시청각제품, 컴퓨터소프트웨어, 그래픽디자인, 작곡, 건축설계, 음반 등이 있다. 1976년 저작권법에 의하면, 어떤 작품이 유형의 매체에 고정되기만 하면 모든 미디어와 모든 가능한 부차적인 사용에 대해 보호를 받는다. 이는 작가가 어떤 스토리를 컴퓨터나 타이프라이터에 타자하기만 하면 즉시 그 작품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게 된다는 의미이다. 작가들은 제 삼자에 대하여 저작권 위반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 없다면 굳이 작품을 국회도서관의 저작권 청에 등록할 필요가 없다. 저작권법은 표현에 대해서만 보호할 뿐, 표현의 근저를 이루는 사실이나 아이디어는 보호하지 않는다. 만약, 어떤 사람이 세계 평화는 바람직하다는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노래를 작곡한다면, 그는 그 이후에 다른 사람이 그와 동일한 아이디어를 사용, 비평 또는 옹호하는 노래, 희곡 또는 소설을 쓰지 못하게 금지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이후의 작곡가는 원작곡가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확신시키기 위하여 그와 다른 가사, 코드구조, 편곡을 선택하여야만 한다. 1991년 대법원에서 판결된 다른 사례에서는 저작권이 “정보”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어느 회사가 그 지역의 전화번호부를 생산하고 있었다. 다른 회사가 그 전화번호부에 실린 성의 알파벳순으로 정리된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제2의 경쟁적인 전화번호부를 제작하였다. 첫 번째 회사가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고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1976년 저작권법과 1세기 동안의 판례법에서 저작권은 작가의 독창적인 작품만을 보호하며 데이터를 보호하지 않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판시하였다. 알파벳순으로 정리하는 것은 “독창적”인 정리방법이라고 간주될 수 없다. 사실, 데이터 및 아이디어는 보호되지 않은 상태로 두어야 한다는 유력한 철학적 정책적 논의가 있다. 헌법 입안자들은 민주주의가 잘 구현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정보를 용이하게 입수 가능해야하고 제소당할 우려가 없이 토론하고 비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마찬가지 이유로, 그 입안자들은 의회가 저작권을 한시적으로만 부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저작자들이 적당한 기간 동안 이익을 확보한 뒤에는, 그들의 작품을 공중에게 속하게 하여 문화의 창달과 국익에 기여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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