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행위로 징역형, 사회적 환경 및 소질과 특기,, 법무부내에 교정국과 보호국을 따로 두고 있어 시설내 처우만을 교정이라고 본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오늘날에는 이를 최광의로 해석하여 보다 확대된 개념으로 사회내 처우까지 포괄해서 교정의 개념을 확장하는 경향 2.. , 금고형 및 노역장 유치와 구류형의 형벌이 확정된 수형자는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교정시설에 수용. 이를 위하여 각 교정시설에서는 수형자의 개인적, 그 특성에 맞는 교정시설에 수용하고 이들의 개별 특성에 적합하게 처우. 이는 형이 확정된 수형자와 미결수용자를 엄격히 분리·수용함으로써 무죄의 추정을 받는 미결수용자의 인권보호에도 기여하기 위함. ※ 교정의 범위에 있어 미국의 경우 최광의의 개념으로 운영되고 있고 우리나라와 일본은 교정과 보호를 분리하여,즉, 법무부내에 교정국과 보호국을 따로. 2) 교정교화기능 우리 나라의 교정은 현대 행형의 지도이념인 교육형주의의 바탕 하에, 형사피고인 및 피의자를 수용관리하여 형사소송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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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의 개념과 기능
※ 교정의 범위에 있어 미국의 경우 최광의의 개념으로 운영되고 있고 우리나라와 일본은 교정과 보호를 분리하여, 법무부내에 교정국과 보호국을 따로...
※ 교정의 범위에 있어 미국의 경우 최광의의 개념으로 운영되고 있고 우리나라와 일본은 교정과 보호를 분리하여, 법무부내에 교정국과 보호국을 따로 두고 있어 시설내 처우만을 교정이라고 본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오늘날에는 이를 최광의로 해석하여 보다 확대된 개념으로 사회내 처우까지 포괄해서 교정의 개념을 확장하는 경향
2. 교정의 기능
교정은 형이 확정된 수형자를 사회로부터 격리수용하고 교정교화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게 하는 한편, 형사피고인 및 피의자를 수용관리하여 형사소송을 원활히 수행하는 데 기여
1) 격리기능
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수형자를 사회로부터 격리수용하여야 한다. 즉, 범죄행위로 징역형, 금고형 및 노역장 유치와 구류형의 형벌이 확정된 수형자는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교정시설에 수용. 격리된 수용자는 효율적 처우를 위하여 철저한 분류심사에 의거, 그 특성에 맞는 교정시설에 수용하고 이들의 개별 특성에 적합하게 처우.
2) 교정교화기능
우리 나라의 교정은 현대 행형의 지도이념인 교육형주의의 바탕 하에, 범죄인의 인간성을 교화·개선하여 건전한 시민으로 사회에 복귀케 함을 목적으로 함. 이를 위하여 각 교정시설에서는 수형자의 개인적, 사회적 환경 및 소질과 특기, 능력 등의 적성에 따른 개별적 처우를 목표로 그릇된 심성을 순화하고 근로정신의 함양과 기술을 습득시키며 심신을 단련하도록 다양한 처우를 실시.
3) 미결수용기능
교정의 또 다른 기능은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형사피고인 및 피의자를 수용관리하여 형사소송절차를 원활히 수행하는 것. 특히 이들의 수용관리를 전담하기 위하여 구치소를 설치하고 아울러 교도소에는 미결 수용실을 따로 설치·운용. 이는 형이 확정된 수형자와 미결수용자를 엄격히 분리·수용함으로써 무죄의 추정을 받는 미결수용자의 인권보호에도 기여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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