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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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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청소년 성매매의 개선방향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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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매매의 개선방향

 

청소년 성매매의 개선방향에 대한 글이며, 청소년 성매매의 실태 및 현황 등에 관한 글입니다. 청소년성매매팀

 

I. 서론

 

II. 청소년 성매매의 개념

1. 청소년 개념

2. 성매매의 개념

3. 청소년 성매매의 개념

 

II. 청소년 성매매의 유형 및 특징

1. 청소년 성매매의 유형

2. 청소년 성매매의 특징

 

III. 청소년 성매매의 원인

1. 개인체계 요인

2. 가족체계 요인

3. 친구체계 요인

4. 학교체계 요인

5. 사회체계 요인

 

IV. 청소년 성매매의 실태 및 현황

1. 성매매 대상청소년 현황

2. 신상공개 대상자 현황

 

V. 청소년 성보호 관련 법률에 관한 검토

1. 우리나라 성보호 관련 법률의 제정 배경 및 현황

2. 우리나라 성보호 관련 법률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3. 외국의 입법사례

 

VI. 청소년 성매매의 개선방향

1. 청소년 성매매의 관한 대처방안

2. 재범 방지와 교정을 위한 방안

 

VII. 결론이탈리아, 노르웨이, 스위스, 호주는 14세 이상 18세 미만, 영국은 8세 이상 17세 미만, 캐나다의 7개 주(州)는 16세까지, 3개 주는 18세까지를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8개 주가 16세까지, 11개 주는 17세까지, 1개 주는 19세까지, 2개 주는 21세까지를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각 나라에서는 청소년의 연령적 구분을 그 나라의 사회･문화적 정도에 따라 법적 차원에서 각기 다르게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성매매의 개념

 

성매매라는 개념은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법」에서 정의한 개념에 근거하여 “성매매”라 함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및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약속하고 성교중신의 (유사)성행위로서 성교를 통한 이완(relief)제공, 오랄섹스 또는 기구사용을 통한 유사성행위 및 관련성적 서비스의 판매를 의미한다.

성매매라는 개념과 윤락, 매매춘, 성노동 등이 혼용되고 있으나, 각 개념들은 의미상의 차이가 있다. 윤락(淪落)이라는 개념은 2004년 성매매관련법이 제정되기 전 까지는 「윤락행위등방지법」에서 법적 용어로 사용되었었다. 윤락이라는 용어는 도덕적 관점이 반영된 개념으로서 성매매는 문란한 성관계로 도덕적 타락을 의미하며, 그 책임을 성구매자가 아니라, 성을 파는 사람인 윤락여성들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

매매춘이라는 용어는 1990년 이후부터 윤락행위라는 용어에 대한 비판이 제시되면서 나타난 개념으로서, 성매매는 도덕적 타락이라는 측면 보다는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성을 사고파는 행위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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