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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일반 고 1.0%p 증가했다. 3) 북한 이탈 학생의 교육소외 현황 1999년까지만 해도 성인들의 입국이 대부분이었으나, 해결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조사하며, 학업 중단자 귀국학생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기초학력 미달자, 북한 이탈 학생, 실업계 4.1~1.9%, 교육기회소외집단이라는 정의를 분명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교육소외의 현황 1) 장애인의 교육소외 현황 한국 사회에서 특수교육에 대한 관심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특수교육에 대한 생각도 장애인을 정상인과 함께 지낼 수 있게 하는 적극적인 교육 의미보다 보육 및 양육의 의미로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지리적으로 중소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수도권보다 교육기회가 떨어지고 학교 수도 계속 줄어드는 현실이다. 이에 따라 북한 이탈 청소년의 규모도 급증하고 있다.5%로 가장 높은 것이 우리 현실이다.2%, 신체적, 2000년 이후부터 가족단위로 오는 북한 이탈 주민이 급증하고 있다. 2) 저소득층의 교육소외 현황 한국 사회에서 저소득층은 일반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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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교육기회소외집단분석[1]

[교육사회]

교육기회 소외집단의 분석과 해결방안

1. 서론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은 이제 옛날 말에 그친다. 선진국 반열에 들었다고 하지만 빈부의 격차가 심하고, 교육기회는 상류층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상류층에서도 주로 서울에 거주하며 서울에 생활권을 가진 상류층만이 우등 교육기회를 가지고 있다. 또한 지리적으로 중소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수도권보다 교육기회가 떨어지고 학교 수도 계속 줄어드는 현실이다. 그래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의 심화가 가져온 현재 상황을 보다 면밀히 알아보고, 해결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조사하며, 교육기회소외집단이라는 정의를 분명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2. 교육소외의 정의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교육소외계층을 장애인, 저소득층, 농어촌 지역학생, 외국인 근로자 자녀, 저학력 성인, 기초학력 미달자, 북한이탈 청소년, 학업 중단자 귀국학생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한국 교육개발원에서는 교육소외 계층을 크게 저소득층 계층, 북한 이탈 학생, 외국인 근로자 자녀, 농어촌 거주 학생으로 분류하였다.

교육소외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면 “교육소외란 교육 기회를 평등하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소유하고 있는 환경적 조건들 문화적, 사회적, 신체적, 경제적, 거주 지역 에 따라서 교육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 받음으로써 교육을 통한 자신의 잠재 능력 개발과 사회적 지위 획득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가지게 되는 현상” 이다.

3. 교육소외의 현황

1) 장애인의 교육소외 현황

한국 사회에서 특수교육에 대한 관심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특수교육에 대한 생각도 장애인을 정상인과 함께 지낼 수 있게 하는 적극적인 교육 의미보다 보육 및 양육의 의미로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소극적인 교육이 진행되는 것에는 특수교육에 대한 인프라구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기에 특수교육이 그 교육의 목적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특수 교육이 필요한 계층은 2003년을 기준으로 아동 9만5천여 명이나 특수 교육을 받고 있는 수는 5만 1천여 명에 불과하다.

2) 저소득층의 교육소외 현황

한국 사회에서 저소득층은 일반적으로 어려움의 중층구조를 안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은 부모의 자녀 학습에 대한 낮은 지원과 관심으로 연결되며, 또 부모의 관심과 돌봄의 부재로 저소득층 자녀는 학습에 흥미와 학교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통계청의 조사결과를 보면 2004년 자신이 원하는 단계까지 학교교육을 받았다는 사람의 비율은 31.5%로 2000년 24.5%에 비해 7.0%p 증가했다. 그러나 원하는 단계까지 교육을 받지 못한 이유로는 경제적 형편이 66.5%로 가장 높은 것이 우리 현실이다.

학업중단 또는 학업포기에는 이르지 않았더라도 고등학교의 경우 약 5만 여명의 수업료 미납자 발생하고 있다. 더하여, 저소득층에게 고등교육 기회는 열려 있지 않다. 현재 대학의 입학의 전형과정이나 교내?외 장학금 및 국가에서 지원하는 이공계 장학금 등이 대부분 성적위주로 운영되고 있어서, 전체장학금 수혜자의 9%, 장학금 금액의 7%만이 가계 곤란자에 지급되고 있다.

3) 북한 이탈 학생의 교육소외 현황

1999년까지만 해도 성인들의 입국이 대부분이었으나, 2000년 이후부터 가족단위로 오는 북한 이탈 주민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 이탈 청소년의 규모도 급증하고 있다. 학령기에 해당하는 만 6세에서 20세 이하에 해당하는 북한이탈 청소년이 1999년에는 19명이었으나, 2002년부터는 10배 이상 증가하여 매해 200명 이상의 학령기 북한 이탈 청소년들이 입국하고 있다.

한편 1999년에서 2004년 3월까지의 입학생 대비 중도 탈락생 현황을 보면 초등학교 학생의 중도 탈락률이 1.1%인데 반해 북한 이탈 중학생의 중도 탈락률은 16.2%, 고등학생은 14.5%에 이르고 있다. 남학 학생의 중도탈락률을 보면 1999년부터 2003년까지 남한 중학생 1.1~1.9%, 그리고 일반 고 1.1~1.7%, 실업계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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