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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추인이 되는 경우,또한 우리 민법 제정당시 입법자는 등기·인도를 물권행위의 효력요건으로 규정하고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규정하면서 이와 함께 물권행위의 무인성을 당연히 전제한 것으로 파악한다. 물권행위의 유인성·무인성 1. . 이 견해에 의하면 물권행위는 원칙적으로 무인성을 띠지만,, 법정추인이 인정되지 않는 무효행위의 경우, 채권행위와 물권행위가 하나의 행위로 합체된 경우,_무인성 [목 차] I. 학설.zip 물권법 물권행위의 의의와 개념 종류에 대해 알아보고 물권행위의 유인성 무인성을 조사한 자료입니다.hwp 문서 (다운받기). 논의의 실익 3. 이 견해에 의하면 무인성을 인정함으로써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상의 약정을 보정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물권행위의 처분행위성으로부터 무인성이 도출된다고 한다. (대판 1977. 물권행위의 독자성의 문제 (1) 의의 (2) 학설 1) 독자성긍정설 2) 독자성부정설 3) 판례의 입장 4) 양학설의 차이 5) 논의의 실익 III. , 계약해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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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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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물권행위의 의의와 개념 종류에 대해 알아보고 물권행위의 유인성 무인성을 조사한 자료입니다. 물권법_레포트-물권행위의_유인성,_무인성

 

[목 차]

 

I. 물권행위　(물권변동을 일으키는 법률행위)

1. 물권행위의 의의

(1) 개념

(2) 물권행위의 종류

(3) 방식과 내용

(4) 물권행위의 적용법규

2. 물권행위의 구성요소

(1)물권적 의사표시만을 물권행위로 보는 견해(분리설)

(2)물권적 의사표시와 공시방법이 결합된 것을 물권행위로 보는 견해(합체설)

 

II. 물권행위의 독자성

1. 물권행위의 독자성의 문제

(1) 의의

(2) 학설

1) 독자성긍정설

2) 독자성부정설

3) 판례의 입장

4) 양학설의 차이

5) 논의의 실익

 

III. 물권행위의 유인성·무인성

1. 의의

2. 논의의 실익

3. 학설. 판례의 태도

(1) 판례의 입장

(2) 무인설

(3) 상대적 무인설

(4) 유인설

4. 관련 사례의 이해

I. 물권행위　(물권변동을 일으키는 법

2. 논의의 실익

- 채권행위와 물권행위 양자에 공통된 하자가 있거나, 법정추인이 되는 경우, 채권행위와 물권행위가 하나의 행위로 합체된 경우, 채권행위의 유효를 조건으로 물권행위를 한 경우 등에는 실익이 없다. 다만 채권행위가 불성립한 경우, 이의를 유보한 변제행위를 하거나, 법정추인이 인정되지 않는 무효행위의 경우, 계약해제의 경우 등에 실익이 있다.

 

3. 학설. 판례의 태도

(1) 판례는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을 모두 부인한다. (대판 1977.5.24 75다1394)

 

(2) 무인설

- 물권행위를 채권행위와 별개로 파악하면 그 유효성도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고 한다. 또한 물권행위의 처분행위성으로부터 무인성이 도출된다고 한다. 이 견해에 의하면 무인성을 인정함으로써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상의 약정을 보정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우리 민법 제정당시 입법자는 등기·인도를 물권행위의 효력요건으로 규정하고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규정하면서 이와 함께 물권행위의 무인성을 당연히 전제한 것으로 파악한다.

(3) 상대적 무인설

- 국내에서 주장되는 무인설은 모두 상대적 무인설이라고 한다. 이 견해에 의하면 물권행위는 원칙적으로 무인성을 띠지만, 당사자가 유인으로 하려는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유인이 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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