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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채무자가 상계한 경우나(제418조 1항), 대위자간의 관계] ①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를 대위한 자는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3취득자는 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한다. 1) 대위자?채무자 사이의 효과(제482조 1항) ① 채권자를 대위한 자는, 또는 채무자에 대한 자기의 권리를 잃게 되는 지위에 있는 자를 가리킨. ,, 채권 및 담보에 관하여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482조 1항).hwp (압축파일). 1. (3) 채권자의 승낙 또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을 것 1) 임의대위 －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 제480조 [변제자의 임의대위] ①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는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이 경우, 불가분채무자?연대채무자?보증인?물상보증인?담보물의 제3취득자?후순위담보권자?병존적 채무인수인?담보제공자가 국세를 체납한 경우의 양도담보권자?매도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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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변제에 의 한대위에 대한 쟁점검토 - 민법상 변제에 의한 대위에 대한 쟁점 검토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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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변제에 의 한대위에 대한 쟁점검토 - 민법상 변제에 의한 대위에 대한 쟁점 검토
민법상 변제에 의 한대위에 대한 쟁점검토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민법상 변제에 의한 대위에 대한 쟁점 검토
1. 의의
(1) 제3자 또는 공동채무자 중의 1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경우에, 그 변제자가 채무자(또는 다른 공동채무자)에 대하여 취득하는 구상권의 범위내에서 종래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에 관한 권리가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2) 이는 제3자(또는 공동채무자의 한 사람)가 채무자(또는 다른 공동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권의 실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변제에 의한 대위의 요건
(1) 변제 기타로 채권자에게 만족을 줄 것
변제?대물변제?공탁은 물론, 공동채무자가 상계한 경우나(제418조 1항), 물상보증인 또는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저당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은 경우 등에도 대위가 허용된다.
(2) 변제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질 것
구상권이 없으면 대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불가분채무자?연대채무자?보증인?물상보증인 등은 구상권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있다.
(3) 채권자의 승낙 또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을 것
1) 임의대위 －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
제480조 [변제자의 임의대위] ①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는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제450조 내지 제45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자는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만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제3자의 투기목적의 변제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이 경우, 채무자에게 대위를 가지고 대항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제450조 내지 제452조의 준용).
2) 법정대위 －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경우
제481조 [변제자의 법정대위]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라 함은 변제를 하지 않으면 채권자로부터 집행을 받게 되거나, 또는 채무자에 대한 자기의 권리를 잃게 되는 지위에 있는 자를 가리킨다. 예컨대, 불가분채무자?연대채무자?보증인?물상보증인?담보물의 제3취득자?후순위담보권자?병존적 채무인수인?담보제공자가 국세를 체납한 경우의 양도담보권자?매도인이 목적물을 타인에게 양도담보한 경우의 매수인 등이 이에 속한다.
3. 대위의 효과
(1) 전부변제에 의한 대위
제482조 [변제자대위의 효과, 대위자간의 관계] ①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를 대위한 자는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권리행사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보증인은 미리 전세권이나 저당권의 등기에 그 대위를 부기하지 아니하면 전세물이나 저당물에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한다.
2. 제3취득자는 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한다.
3. 제3취득자 중의 1인은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다른 제3취득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한다.
4.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전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5.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와 보증인간에는 그 인원수에 비례하여 채권자를 대위한다. 그러나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가 수인인 때에는 보증인의 부담부분을 제외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 각 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대위한다. 이 경우에 그 재산이 부동산인 때에는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1) 대위자?채무자 사이의 효과(제482조 1항)
① 채권자를 대위한 자는,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 및 담보에 관하여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482조 1항). ‘담보에 관한 권리’는 인적 담보권과 물적 담보권을 포함한다.
대법원 2002.12.6. 선고 2001다2846 판결 민법 제482조 제1항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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