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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판례는 부정하고 있다. 단체교섭의 당사자 1. 4) 상부단체 산업별노조의 경우에는 교섭권한을 가진다. 단체교섭의 법적 보장 단체교섭이란 근로자 단체와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의 제반사항에 대하여 교섭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헌법 제 33조 제1항의 근로3권 보장에 근거하여 사용자와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고 노사자치주의의 실현을 위해 보장된 것이다. 다만 판례는 이를 부정하고 있다. 6) 유일교섭단체조항 동조항은 다른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며, 즉 단체교섭을 자신의 이름으로 행하고 그 법적효과가 귀속되는 주체를 말한다. ② 기업별노조 지부?분회의 경우 가) 노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 : 단체교섭권과 단체협약체결권이 인정된다. 그러나 반드시 근로계약 관계가 존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실질적 영향력 내지 지배력을 행사하고 근로조건을. 다) 단순연락기능의 조직성 없는 지부?분회의 경우 : 단체교섭의 당사자의 지위를 가지지 못한다. 상부단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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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문제 의 법적쟁점 -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 전반에 관한 노조법상 검토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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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문제 의 법적쟁점 -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 전반에 관한 노조법상 검토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문제 의 법적쟁점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 전반에 관한 노조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단체교섭의 법적 보장

단체교섭이란 근로자 단체와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의 제반사항에 대하여 교섭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헌법 제 33조 제1항의 근로3권 보장에 근거하여 사용자와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고 노사자치주의의 실현을 위해 보장된 것이다.

2. 논의의 필요성

단체교섭 당사자 및 담당자 여부에 따라 교섭거부가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도 있고, 향후 쟁의행위의 정당성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

Ⅱ. 단체교섭의 당사자

1. 의의

단체교섭의 당사자란 단체교섭의 주체, 즉 단체교섭을 자신의 이름으로 행하고 그 법적효과가 귀속되는 주체를 말한다.

2. 근로자측의 당사자

1) 노동조합

단체교섭의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개개 근로자가 아니라 노동조합이다. 여기에서 노동조합이란 노조법상의 노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대외적인 자주성을 갖추고, 통일적인 의사 형성이 가능한 단체성이 있으면 족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법외노조와 일시적인 쟁의단이라 할지라도 통일적인 의사가 형성되고 자주성을 가진 단체라면 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판례는 이를 부정하고 있다.

2) 법외노조

단체교섭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로서 여기서의 노조는 노조법상의 형식적 요건까지 갖춘 필요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노조의 자주성의 요건인 실질적 요건을 갖추는 한 법외노조도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3) 일시적 쟁의단

일시적 쟁의단은 구성원이 불명확하고 그 제기한 요구나 불만의 해결과 동시에 소멸한다는 점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할 자격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다. 하지만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조직된 일시적 쟁의단도 근로자의 통일적인 의사가 형성되고 자주성을 가진 단체라면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판례는 부정하고 있다.

4) 상부단체

산업별노조의 경우에는 교섭권한을 가진다. 그리고 기업별노조의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하에서 단체교섭권이 인정되고 위임한 경우 단체협약체결권도 인정된다. 상부단체의 경우에는 자주성 요건과 통일적 의사형성을 위한 단체성요건 외에도 소속 노동조합에 대하여 단체교섭에 관한 통제권이 있는 경우에만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상급단체가 단순히 연락 협의기능만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거나 단위조합에 의한 협약체결권의 이양이 분명하지 않다면 당해 상급단체는 교섭 당사자가 될 수 없다.

문제는 연합단체와 가입노조가 사용자에 대하여 동일한 사항을 각각 단체교섭을 신청할 수 있는가이다. 교섭권이 경합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노조측에 교섭사항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조정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단체교섭을 거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5) 지부 또는 분회의 경우

① 산업별노조 지부?분회의 경우 : 산업별노조로부터 위임을 받아 산업별노조의 이름으로 교섭할 수 있을 뿐이다.

② 기업별노조 지부?분회의 경우

가) 노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 : 단체교섭권과 단체협약체결권이 인정된다.

나) 지분?분회가 단위노조의 위임의 범위를 이탈한 경우 : 단위노조의 지시나 결정을 무시하고 독자적으로 체결한 경우라도 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효력을 발생한다. 단, 상급단체의 지시를 위반한 지부?분회의 제재는 별개의 문제이다.

다) 단순연락기능의 조직성 없는 지부?분회의 경우 : 단체교섭의 당사자의 지위를 가지지 못한다.

6) 유일교섭단체조항

동조항은 다른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며, 사용자가 이 조항을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된다.

2. 사용자측의 당사자

1) 개념

사용자는 헌법상 단체교섭권의 주체가 아니라 근로자측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는 상대방으로서의 당사자로서,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자를 채용한 계약상의 당사자인 사용자를 말한다. 그러나 반드시 근로계약 관계가 존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실질적 영향력 내지 지배력을 행사하고 근로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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