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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상현), 확인의 소, 제소의 태양?시기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나. ⅲ) 청구기각판결의 기판력 : 이행청구권의 부존재를 확인하고, 또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의 진부(민소228)를 주장하여 이를 확인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이다.민사소송에 서의 소의 내용에 따른 분류5 - 소의 내용에 따른 민사소송의 종류 분류 업로드 민사소송에서의소의내용에따른분류5. 다. 이행의 소에 대한 응답(判決) ⅰ) 소각하판결 : 소송요건을 흠결한 경우 → 소송판결, 철거)?부작위(소음공해금지청구) 또는 忍容(참아달라는 청구, 장래이행의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것에 한하여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229). 이행의 소의 소송물은 이행을 구할 수 있는 법적 지위의 주장과 이를 떠받드는 사실관계(2분지설의 입장)이다. 이행판결은 위와 같이 집행력을 창설하는 형성적 요소와 이행청구권의 존재를 확정하는 확인적 요소가 있다.hwp 자료 (압축파일). 왜냐하면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의 판결이 확정되면 청구인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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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 서의 소의 내용에 따른 분류5 - 소의 내용에 따른 민사소송의 종류 분류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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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 서의 소의 내용에 따른 분류5 - 소의 내용에 따른 민사소송의 종류 분류

민사소송에 서의 소의 내용에 따른 분류5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소의 내용에 따른 민사소송의 종류 분류

1. 들어가며

소는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하여 분류할 수 있다. 청구의 성질?내용에 따라, 제소의 태양?시기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청구의 내용에 따른 분류이고, 여기에서는 청구의 성질?내용에 의한 분류와 관련한 이행의 소, 확인의 소, 형성의 소에 대한 개념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겠다.

2. 履行의 訴

가. 意義

履行의 訴(Leistungsklage, Verurteilungsklage, coercive remedy)는 원고가 피고에 대한 특정의 履行請求權의 존재를 주장하여, 그 確認과 이에 기한 履行을 명하는 判決을 구하는 訴이다. 이행청구권의 확정과 피고에 대한 이행명령의 두 가지를 목적으로 한다.

나. 種類

이행의 소는 이행청구권의 內容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누어진다.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것(정기적 지급), 물건의 인도?명도를 구하는 것

* 의사표시를 구하는 것(이전등기청구)

* 작위(건물퇴거, 철거)?부작위(소음공해금지청구) 또는 忍容(참아달라는 청구, 민 217 2항)을 구하는 것

* 부작위청구소송 - 권리의식의 발전과 공해에 대한 대책으로 금지청구라고 하는 부작위청구소송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이행소송이 등장하였다. 다만 간접강제(693조)의 방법으로 간접적으로 집행될 뿐이다.

* 이행청구권의 내용은 채권에 기한 것이든, 물권에 기한 것이든 묻지 않고, 사법상의 청구권은 물론 공법상의 청구권이라도 민사소송사항이면 상관없다.

* 현재의 이행의 소와 소송물 - 변론종결 시에 이행기에 도래하였는지 여부, 장래이행의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것에 한하여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229). 이행의 소의 소송물은 이행을 구할 수 있는 법적 지위의 주장과 이를 떠받드는 사실관계(2분지설의 입장)이다.

다. 이행의 소에 대한 응답(判決)

ⅰ) 소각하판결 : 소송요건을 흠결한 경우 → 소송판결, 소송요건의 부존재에 관하여 기판력이 발생되는 것으로 확인판결이다.

ⅱ) 이행판결 :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이행을 명하는 이행판결을 하면, 이는 피고에 대한 이행명령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채무명의로 되어 집행력이 발생하고, 동시에 이행청구권의 존재를 확인한다는 점에서 기판력이 발생한다. 이행판결은 위와 같이 집행력을 창설하는 형성적 요소와 이행청구권의 존재를 확정하는 확인적 요소가 있다.

ⅲ) 청구기각판결의 기판력 : 이행청구권의 부존재를 확인하고, 이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긴다. 이행청구권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확인판결에 해당한다.

3. 確認의 訴

가. 意義

確認의 訴(Feststellungsklage, declaratory remedy)라 함은 특정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 또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의 진부(민소228)를 주장하여 이를 확인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이다. 당사자 사이에 다툼 있는 법률관계를 관념적으로 확정하여 법률적 불안을 제거하려는 데 그 주요목적이 있다.

나. 種類

적극적 확인의 소(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의 확인)

소극적 확인의 소(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부존재의 확인)

독립된 확인의 소

중간확인의 소(법237)

법률관계존부확인의 소

증서진부확인의 소(유언서, 정관 등, 228)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류사건 1호)의 소의 법적성질 : 혼인에 관한 합의의 존부를 확인함을 내용으로 한다는 법률관계존부확인소송설(방순원, 송상현), 혼인신고의 의사표시를 구한다는 이행소송설, 사실관계의 존부확인의 소라는 설로 나누어져 있다. 다수의 견해는 사실상혼인관계의 부존재확인청구는 확인의 소에 속하지만, 사실상혼인관계의 존재확인청구는 법률혼의 창설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로 풀이된다. 왜냐하면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의 판결이 확정되면 청구인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혼을 창설할 수 있기 때문이다(호 76의 2)

다. 機能

확인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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