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적으로 인수기업과 피인수기업은 개별적인 법인체로서 독립성을 유지한다.. 그런데 외국, 우리나라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인수 합병이라고 번역되는 M&A(Mergers & Acquisition)의 기업 사냥의 시대가 본격화 되고 있. , 합병에 따른 소멸회사의 권리 및 의무가 존속회사(흡수합병) 또는 신규설립회사(신설합병)에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회사간의 행위다. 이러한 환경들로 인해 기존의 우리나라의 M&A가 서로의 이익을 실현하는 조건으로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이루어졌던 것과는 달리 향후 M&A는 지금까지와는 성격이 다른 적대적 M&A로 그 수가 급증 할 것으로 예상된다. 1960년대 말부터 시작된 우리나라 M&A는 정부의 산업화정책에 따라 외국에서 도입해 온 차관을 상환하지 못하는 부실기업의 대출금을 회수할 목적으로 정부주도하에 이루어 졌다. M&A의 정의 협의의 기업 인수·합병이라고 하면 특정 기업의 지배권이 합병 또는 인수의 방법을 통해 다른 기업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새로운 기업문화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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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인수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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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입
`끓은 물 속에 개구리를 넣으면 깜짝 놀란 개구리는 튀어나와 살아 날 수 있지만, 찬물 속에 개구리를 넣고 천천히 끓이면 개구리는 점점 올라가는 온도를 느끼지 못하고 기진맥진하다가 그대로 죽어 버린다` 는 것이 개구리 이론이다. 이는 새로운 기업문화는 전사적인 차원에서 일제히 강력하게 빠른 속도의 변화를 시도하여야 급변하는 기업환경 속에서 전사적 전략으로 기업의 시너지(synergy)효과를 최대화하자는 것이다.
최근있었던 IMF 한파와 資本自由化의 증권시장개방으로, 우리나라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인수 합병이라고 번역되는 M&A(Mergers & Acquisition)의 기업 사냥의 시대가 본격화 되고 있다. 1960년대 말부터 시작된 우리나라 M&A는 정부의 산업화정책에 따라 외국에서 도입해 온 차관을 상환하지 못하는 부실기업의 대출금을 회수할 목적으로 정부주도하에 이루어 졌다. 그러나 1992년 1월3일부터 자본자유화 조치에 의해 증권시장이 외국인에게 개방되었고, 특히 IMF이후 정부는 외국인들에게 부동산을 자유로이 매입할 수 있게 하는 등 일련의 정책들을 계속 발표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들로 인해 기존의 우리나라의 M&A가 서로의 이익을 실현하는 조건으로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이루어졌던 것과는 달리 향후 M&A는 지금까지와는 성격이 다른 적대적 M&A로 그 수가 급증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론에서는 M&A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M&A의 정의
협의의 기업 인수·합병이라고 하면 특정 기업의 지배권이 합병 또는 인수의 방법을 통해 다른 기업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그 중에서 합병이란 둘 이상의 회사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하나의 회사로 합치는 것으로, 합병에 따른 소멸회사의 권리 및 의무가 존속회사(흡수합병) 또는 신규설립회사(신설합병)에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회사간의 행위다. 합병의 경우 합병 관련기업들의 기업지배권도 함께 존속회사 또는 신규설립회사로 이전된다.
한편 기업인수는 인수기업이 주식매매와 자산매매를 통해 실질적으로 대상기업의 기업지배권을 넘겨받는 것으로, 법률적으로 인수기업과 피인수기업은 개별적인 법인체로서 독립성을 유지한다.
따라서 인수와 관련한 계약서에서 권리나 의무 승계에 관해 별 다른 사항이 없으면 인수기업은 피인수기업의 권리나 의무를 승계하지 않는다.
그런데 외국, 특히 미국에서 일어나는 M&A는 우리 나라와 매우 다르다. 우리 나라의 M&A는 기업인수와 기업합병이 전혀 별개의 사건(event)로 진행되는 반면에, 미국의 M&A는 기업인수와 기업합병이 동시에 진행된다는 점이 우리와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이다. 미국의 M&A는 대부분 기업합병을 전제로 대상기업을 인수하는 절차를 따른다. 예를 들면 합병 대상기업 사이에 먼저 합병계약서를 체결한 다음 인수기업(acquiring firm)이 현금 공개매수나 주식교환 공개매수 혹은 혼합 공개매수를 통해 대상기업의 주식을 전부 취득한 이후 후술하는 약식합병을 통해 합병한다. 이러한 절차는 기업합병과 기업인수가 구분되지 않고 동시에 진행된다. 이렇듯 우리 나라와 외국간 M&A의 내용상 차이점을 염두에 두고 아래의 내용을 살펴봐야 할 것이다.
실무적으로 M&A를 실행할 경우에는 인수기업과 피인수기업 간 권리와 의무 승계문제, 세금문제, 인수대금 조달 가능성,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으로 M&A 이후의 경영전략 등 많은 사항을 고려해 M&A의 방식이나 절차 등을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 M&A의 다양한 내용과 유형을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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