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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권, 즉 법의 뒷받침을 받지 못하는 이익을 말함.hwp (다운받기).행정법 올립니다 행정상법률관계와 공권 공의무 다운 [행정법] 행정상법률관계와 공권 공의무. 등. : 공권과 반사적 이익은 그 구분이 쉽지 않으며, 형벌권, 사익보호성, 국가에 대한 청구권부여성의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 , 행정개입청구권(行政介入請求權) 등이 등장하였다. 3. 形成權), 통제권, 그에 대한 압류가 제한되거나(민소 제579조 3호에 의한 공무원봉급의 압류제한),공권의 분류 : 공권은 국가적 공권과 개인적 공권으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1. 행정상 법률관계와 공권?공의무 Ⅰ. : 특징 - 개인적 공권은 권리가 동시에 의무라는 상대성을 가지며, 경찰권, 권리라는 점에서 의무인 공의무(公義務)와 대응. : 종류 - 목적을 표준으로 조직권, 공무원연금법 제32조의 연금청구권의 양도금지 등). 2. 개인적 공권의 이전 제한 결과, 민소 제579조 2홍에 의한 兵의 급료의 압류 금지 등) 경우가 많다. 선거권. Ⅱ. 국가적 공권 : 개념 - 국가적 공권은  ......

 

 

Index & Contents

행정법 올립니다 행정상법률관계와 공권 공의무 다운

 

[행정법] 행정상법률관계와 공권 공의무.hwp (다운받기).zip

 

 

행정법 올립니다 행정상법률관계와 공권 공의무

 

[행정법] 행정상법률관계와 공권 공의무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행정상 법률관계와 공권?공의무

 

Ⅰ. 공권

 

1. 공권의 개념

 

: 공권이란 공법관계에서 인정되는 특별한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함.

공법상의 권리라는 점에서 사법상의 권리인 사권(私權)과 다르며, 소송을 통한 구제가 인정된다는 점에서 그러한 구제가 인정되지 않는 단순한 반사적(反射的) 이익과 다르고, 권리라는 점에서 의무인 공의무(公義務)와 대응.

: 뷜러의 공권이론- 독일의 뷜러는 공권의 성립 요소로서 강행법규의 존재, 사익보호성, 국가에 대한 청구권부여성의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2. 공권과 반사적 이익

 

: 반사적 이익의 개념 - 국가의 활동을 통해서 개인이 향유하기는 하나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익, 즉 법의 뒷받침을 받지 못하는 이익을 말함.

: 공권과 반사적 이익은 그 구분이 쉽지 않으며, 과거에는 반사적 이익으로 여겨졌던 것이 근세에는 공권으로 간주되는 것도 있음.

 

Ⅱ. 공권의 분류

 

: 공권은 국가적 공권과 개인적 공권으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1. 국가적 공권

: 개념 - 국가적 공권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 또는 국가로부터 공권력을 부여받은 자가 우월한 의사의 주체로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함.

: 종류 - 목적을 표준으로 조직권, 형벌권, 경찰권, 통제권, 공기업특권, 공용부담특권, 재정권, 군정권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내용을 표준으로 하명권, 강제권, 형성권, 공법상의 물권 등으로 나눌 수 있음. 形成權), 공법상물권(公法上物權) 등으로 나눌 수 있음.

: 특징 - 국가적 공권은 그 의사의 우월한 힘에 의하여 자기집행력(自己執行力), 제재력(制裁力) 등이 인정되나, 법치주의(法治主義)의 요청에 따라 법률의 근거와 조리상(條理上)의 한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는 제약이 있다.

 

2. 개인적 공권

: 개념- 개인적 공권은 개인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나 그 권한을 위임받은 사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이다. 이는 기본권의 형태로 나타나며, 자유권?수익권?참정권 등으로 나눌 수 있다.

i) 자유권 - 헌법상의 자유권적 기본권. 위법한 공권력행사를 거부하고 배제하는 기능.

ii) 수익권 - 개인이 적극적으로 국가?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작위?급부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헌법상 수익권으로서, 청원권, 재판을 받을 권리, 형사보상청구권, 국가배상청구권, 손실보상청구권,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인간다운 생활권, 보건에 관한 권리, 환경권 등을 규정.

iii) 참정권 - 국민이 능동적으로 국가?공공단체 등의 통치작용에 참가하는 권리로서 선거권?국민투표권?공무담임권(국민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기관의 구성원이 되어 공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

: 특징 - 개인적 공권은 권리가 동시에 의무라는 상대성을 가지며, 그로 인하여 이전이나 포기의 제한성, 비대체성(일신전속권적 성격-] 위임 및 대리의 제한) 등이 인정되며, 관계법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 행사되어야 한다는 제약이 있다.

 

☞ 사권은 일신전속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이전할 수 있는 것이 원칙(채권양도의 자유. 민법 제449조). 그러나 공권은 일신전속적인 것(예:선거권) 또는 법률에 의하여 이전이 금지되는 것이 많다(예: 국가배상법 제4조의 배상받을 권리의 양도금지, 생활보호법 제29조의 보호받을 권리의 양도금지, 공무원연금법 제32조의 연금청구권의 양도금지 등). 개인적 공권의 이전 제한 결과, 그에 대한 압류가 제한되거나(민소 제579조 3호에 의한 공무원봉급의 압류제한), 금지되는(공무원연금법 제32조에 의한 연금청구권의 압류금지, 민소 제579조 2홍에 의한 兵의 급료의 압류 금지 등) 경우가 많다.

☞ 공권은 공익적 견지에서 인정되는 것이므로 포기할 수 없다. 선거권. 연금권. 등.

 

3. 공권의 확대경향

: 행정법학에서는 공권이 보호이익으로 대체되는 경향이 있으며,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 행정개입청구권(行政介入請求權) 등이 등장하였다.

 

①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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