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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 휴일근로 제한규정 *참고문헌 * 모성보호 관련 법 1) 모성보호 관련 법의 제?개정 여성은 헌법상 경제적 생활영역에서 차별받지 아니하고(제11조),그러나 보호규정들이 정교하지 않고 현실과도 맞 지 않아 실효성이 거의 없었다.zip 모성보호 관련 법의 제·개정과 내용 모성보호 관련 법의 제·개정과 내용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유급육아휴직 신설 3. 이렇게 모성보호법률이란 남녀고용평등법,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서 사 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제51조) 여성의 노동을 보호한다. 2) 모성보호 관련 법의 내용 개정된 모성보호 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급여 4. 모성보호가 강화되면 일하고자 하는 여성이 원하는 시기에 직장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아이 를 갖고 출산할 수가 있고, 채용 및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남녀차별 관행, 모성보호법률의 목적은 `모성보호는 여성의 사회참 여 확대 추세에 부응하는 법?제도적 기틀 마련을 통해 보다 많은 여성들이 국 가발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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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 관련 법의 제·개정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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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 관련 법의 제·개정과 내용

 

 

 

 

 

목차

 

*모성보호 관련 법

 

Ⅰ. 모성보호 관련 법의 제 · 개정

 

Ⅱ. 모성보호 관련 법의 내용

 

1. 출산휴가의 확대

2. 유급육아휴직 신설

3.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급여

4. 여성의 연장근로, 야간 · 휴일근로 제한규정

 

*참고문헌

* 모성보호 관련 법

 

1) 모성보호 관련 법의 제?개정

 

여성은 헌법상 경제적 생활영역에서 차별받지 아니하고(제11조),근로에서 특

별한 보호를 받는다(제51조). 또한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남녀 근로자를 차별

대우 할 수 없도록 하며(제5조),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서 사

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제51조) 여성의 노동을 보호한다.

근로관계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은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것이 현실이다. 여

성은 취업기회상의 차별, 임금차별, 채용조건상 차별, 신분보장상의 차별 등 각

종 성차별의 열악한 조건 속에 놓여 있다.

노동시장에서 여성고용의 문제점으로는 여성인력의 능력개발 및 가사부담의

과중, 채용 및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남녀차별 관행, 가사와 직장생활을 병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각종 제도의 미비 등이다(윤홍선, 1995). 따라서 이러한 장

애요인들을 극복하고 새로운 세계 경제질서하에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서도 여성근로자의 지위향상과 이에 대한 행정기관의 뒷받침 및 법제도적 보장

이 급한 과제였던 것이다.

이렇게 모성보호법률이란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등 모성보

호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 모성보호법률의 목적은 `모성보호는 여성의 사회참

여 확대 추세에 부응하는 법?제도적 기틀 마련을 통해 보다 많은 여성들이 국

가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1953년 5월 10일 제정된 근로기준법은 `여자와 연소자`의 보호에 관한 별도의

장을 두어 여성근로자를 특별보호하는 규정들을 마련하고, 사용자가 이를 위반

하면 벌칙에 처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보호규정들이 정교하지 않고 현실과도 맞

지 않아 실효성이 거의 없었다. 또한 여성의 출산휴가기간 동안의 임금을 전적으

로 사업주에게 부담시켜 사업주들이 여성의 고용을 회피하거나 임신?출산하는

여성을 퇴직시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의 여성보호 규정들이 2001년 8월

14일 대폭 개정되었다. 동년 11월부터 시행된 이 개정법안은 국제화?지식정보

화?남녀평등화가 본격화되는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여 국제노동기준에 부응해

남녀평등과 임산부에 대한 모성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모성보호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서도 여성의 취업을 제한하거나 금지해 온 여성보호 규정은 완화하

여 여성의 일할 기회를 확대하고 법의 실호성을 강화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

는 것이다.

이러한 모성보호법률 개정의 기대효과는, 모성보호제도가 정착되어 자녀양육

의 부담이 경감된다면 여성의 사회참여 비율은 획기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생명의 재생산과 관련된 생물학적? 사회적 모성에 대한 보호로서 특히

모성보호는 가정과 직장을 병행해야 하는 근로여성에게 중요한 문제이다. 또한

모성보호 사회분담화는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다. 2001년 6월 국제노동기구

(ILO) 총회에서 모성보호 기준을 강화하는 협약 개정안이 통과되어 출산휴가 최

저기준이 12주에서 14주, 권고기준이 14주에서 18주로 확대되었다. 모성보호가

강화되면 일하고자 하는 여성이 원하는 시기에 직장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아이

를 갖고 출산할 수가 있고, 기업은 유능한 여성인력을 활용할 수 있어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것으로, 우리 사회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저출산?고

령화`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하나의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모성보호 관련 법의 내용

 

개정된 모성보호 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출산휴가의 확대

 

2001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하는 여성근로자의 산전?후 휴가일이 60일에서 9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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