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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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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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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 복지란

선별 복지란

 

 

에스핀 안데르센의 복지국가 모델

-자유주의 형

-보수적 조합주의 형 모델

-사회민주주의 형 모델

 

탈상품화란

근로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상품으로 내다팔지

않고도 살 수 있는정도를 나타내는 말로, 자신이노동시장에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국가가 어느 정도 수준의 급여를 제공해주는가의 정도

 

 

 

보편적 복지

- 기본적인 시민권

-수혜자격 기준 균등화

- 빈곤 예방

- 낙인효과 방지

-자원활용의 비효율성

선별적 복지

-구분에 따른 서비스 제공

- 소득자산 조사

- 자원활용의 효율성

- 구분과정에서의 낙인효과 발생

 

친환경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해야 하는 이유

 

 

국민 여론

 

1. 국민 여론

 

`Weekly 경향`

전국 초중고교 현직교사 2266명 대상으로 무상급식에 대한 설문

 

 

복지 예산 증액 요구의 당위성

 

 

 

인권 실현

 

인권 실현

 

사회적 배경

: 핵가족화, 개인주의화, 맞벌이 증가

-` 가족의 사회화 기관 / 사회 안전망으로서 기능 저하

 

무상 급식에 대한 바람직한 시각

: 충분한 영양 공급 받지 못하는 문제는 단순히

한 끼 문제가 아니라 아동의 심리, 정서, 사회적 문제와 연관된다.

 

 

1) 평등권

 

출발선 다른 불평등한 경쟁

 

낙인효과

-`학교로부터 가정통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급식비와 학비를 지원받는 `저소득층 자녀`라는 사실이 친구들에게 자연스럽게 알려지고 ‘가난한 사람’이라는 낙인이 형성된다.

 

 

불평등 축적 이론

-`시간이 갈수록 작은 격차는 점점 커진다.

-`불리한 상황은 위험에의 노출 증가시킨다.

-`생애 주기에서 이른 시기의 불평등 축적은 그 다음 시기와 노년기

시기까지 영향을 미친다

-학령기 아동은 그 시기에 체험해야 할 올바른 경험 정도는 매우 중요함.

-올바른 경험을 겪지 못할 경우 인지적, 언어적 발달을 포함한 기본적 지

적 역량이 형성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

-해당 연령의 성과에서만 차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지체된 지적 발달

은 학령기가 끝난 후 이후 직업과 소득, 문제해결 능력 등에서 지체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Cook, J. & K. Jeng, 2009)

 

2) 유엔 아동 권리 협약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

 

법적 근거

 

법적 근거 - 의무 교육의 일환

헌법 제31조제1,2항 수급자 부담의 원칙하에 국가의 재정으로 국민에게 최소한의 의무교육을 받도록 강제함

 

헌법 제31조 제3 항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수업료 무상설」 : 수얼료만 내면 된다.

-「무상범위 법정설」:법률에 따라야 한다.

-「취학필수 무상설」:교재,학용품의 지금과 급식의 무상까지 지원된다. 현재의 다수설

 

(출처:친환경 무상친환경 학교급식급식 실현을 위한 과제 구희현 친환경 학교급식을 위한 경기운동본부 상임대표,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

 

 

학교 급식법 : 학교급식의 질 향상과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 및 국민식생활 개선을 위한 목적 (1981.1.29)

 

제 9조 : 국가 또는 지차제는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함.

-`지원의 법적 근거

 

제6조 제1항에서 “학교 급식은 교육의 일환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라고 규정

-`용어 : 무상급식(X) / 의무급식(O)

 

 

경제적 파급효과

 

경제적 파급 효과

농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지자체/교육정 단위의 결재 가능 -` 농업의 계획적 생산 가능

-식자재 처리시설 유치 -` 지역 내 고용효과, 생산유발효과, 지역 경제 활성화

 

대체효과 : 수입농축산물 대신 지자체 내에서 직거래를 토한

로컬 푸드 소비 증가로 수입물 대체 효과

소득효과 : 대체 효과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

고용효과 : 급식은 가공품 많이 사용 -`가공 산업 발전

친환경효과 : 국내에 남아도는 잉여농산품을 구매해 논, 밭

유지할 수 있게 하여 환경 비용 줄임

 

(출처:친환경 무상급식의 당위성과 실현방안. 조흥식 참여사회연구소장)

 

“무상 급식의 힘, 3월 외식비 0.4% 하락”

3월 이번 학기부터 전국 초중고교 5,711개교(전체 50.4%)무상급식 시작

 

-`학교급식비 17.9% 급락

-`3월 외식비는 2월에 비해 0.4% 하락

 

외식비가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

학교급식비는 전체 물가에서 0.98% 차지하고 있다.

 

-`학교급식비 17.9%의 하락은

전체 물가를 0.18% 떨어트리는 효과

(출처 : SK Fixed Income Research)

 

미래 인적 자본

출생자 수 감소 추세

&

노인 인구 증가 추세

미래의 청, 장년층인

현재의 학생들의 성장 중요

 

사회 안전망 기능

-` 사회 비용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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