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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당선 후에는 그 대가를 위해서 부패와 비리를 일삼게 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게 된다. ①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 현재 기초지방선거에서 후보자를 공천하고 선거운동을 전개하는 과정은 국가선거나 광역지방선거와 마찬가지로 정당이 직접적인 개입을 하고 있다.zip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지방자치의 개념과 긍정적 부정적측면의 문제점을 알아본 자료입니다.. 또한 선거는 공선된 공직자 및 지방정부의 권위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민주주의와지방자치 I. 지방자치의 긍정적ㆍ부정적 측면 ① 긍정적 측면 P2 ② 부정적 측면 P2 4. 지방선거는 지방주민이 자기의 대변자를 뽑는 것이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그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민주주의와 지방자치 다운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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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와 지방자치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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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와 지방자치
지방자치의 개념과 긍정적 부정적측면의 문제점을 알아본 자료입니다. 민주주의와지방자치
I. 서론
1. 지방자치란?
P1
2.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관계
P1
II. 본론
3. 지방자치의 긍정적ㆍ부정적 측면
① 긍정적 측면
P2
② 부정적 측면
P2
4. 현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
(1) 주민의 정치참여 부분
① 주민참여의 필요성
P3
② 주민참여의 긍정적 기능
P3
③ 주민참여의 부정적 기능
P4
④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
P4
⑤ 참여 활성화 방안
P4
(2) 지방선거 부분
①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
P5
② 해결 방안
P5
(3) 지방의 재정자립도 부분
① 지방재정이란?
P6
② 지방재정의 양극화 실상
P6
③ 해결방안
P7
(4) 여성의 정치참여 부족 문제
① 여성의 정치참여 저해 요인
P8
② 여성의 정치참여 활성화 방안
P8
III. 결론
P9
※ 참고문헌
P10
(2) 지방선거 부분
선거는 특정의 직위에 취임할 사람을 그 조직이나 집단의 구성원들이 선정하는 행위이며, 주민의 정치참여에 있어서 지방선거제도는 그들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방법 및 절차이므로 지방자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다. 지방선거는 지방주민이 자기의 대변자를 뽑는 것이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그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먼저 지역사회에서 제기되는 중요한 정책 쟁점들을 공약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부각시킴으로써 정책문제를 형성하고, 주민들로 하여금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함으로써 정치학습의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선거는 공선된 공직자 및 지방정부의 권위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①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
현재 기초지방선거에서 후보자를 공천하고 선거운동을 전개하는 과정은 국가선거나 광역지방선거와 마찬가지로 정당이 직접적인 개입을 하고 있다. 이처럼 정당의 지도층이 공천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다 보니 최근 거액의 뇌물을 당의 유력인사에게 제공하여 공천을 받으려 했던 특정 당의 후보자들이 적발되어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후보자들은 뇌물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방의 자산가나 기업으로부터 음성적인 자금지원을 받게 되고, 결국 당선 후에는 그 대가를 위해서 부패와 비리를 일삼게 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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