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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의의 취소소송과 관련청구소송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 관련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당해소송을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이송하는 것을 말한다. 2) 이송 전 소송의 효력 이송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소송은 처음부터 이송받은 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본다. 효과 1)병합된 관련청구소송이 민사소송인 경우에 그 관련청구의 심리에 행정소송법의 규정이 적용되느냐가 문제된다.관련 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1 -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에 대한 행정소송법상 연구 레폿 관련청구소송의이송과병합1. ②관련청구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이 당해소송을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이송시켜 병합 심리함이 ‘상당하다고  ......

 

 

Index & Contents

관련 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1 -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에 대한 행정소송법상 연구 레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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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1 -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에 대한 행정소송법상 연구

 

관련 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1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에 대한 행정소송법상 연구

 

Ⅰ. 들어가며

 

1. 문제의 제기

1)위법한 처분으로 인하여 권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을 제기하거나, 손해배상.원상회복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이 경우 취소소송은 처분청을 피고로 하게 되는데 대하여, 손해배상.원상회복청구소송 등은 공법상 당사자소송 또는 민사소송으로서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피고로 하게 되며, 그 관할법원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2. 취지

이러한 경우 취소소송 등과 관련된 청구 사이의 심리의 중복이나 재판의 모순 저촉을 피하고, 당사자나 법원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제도가 관련청구의 병합과 이송이다.

 

3. 종류

 

1) 객관적 병합

단수당사자사이에 있어서의 복수청구의 병합, 병합제기와 추가적 병합(원고에 의한 것과 제3자에 의한 것)이 있다

 

2) 주관적 병합

복수당사자에 의한 복수청구의 병합, 주관적.원시적병합, 주관적.예비적병합, 주관적.추가적병합이 있다.

 

Ⅱ. 관련청구소송의 범위

 

1. 당해처분등과 관련되는 손해배상.부당이득.원상회복 등의 청구소송

여기서 처분등과 관련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처분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청구 및 그 처분 등의 취소를 선결문제로 하는 청구를 말한다.

 

2. 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취소소송

1) 당해 처분과 함께 하나의 절차를 구성하는 다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2) 당해 처분에 관한 재결의 취소소송

3) 당해 처분등의 취소를 구하는 다른 자의 취소소송

 

Ⅲ.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1. 의의

취소소송과 관련청구소송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 관련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당해소송을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이송하는 것을 말한다.

 

2. 요건

 

①당해 취소소송과 관련청구소송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되고 있어야 한다.

②관련청구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이 당해소송을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이송시켜 병합 심리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③이송은 당사자의 신청이나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야 한다.

 

3. 효과

 

1) 기속력

이송결정이 확정되면, 이송받은 법원을 기속한다. 따라서 이송받은 법원은 다시 이송한 법원으로 반송하거나 다른 법원으로 전송 할 수 없다.

 

2) 이송 전 소송의 효력

이송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소송은 처음부터 이송받은 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본다.

 

4. 기록송부 전의 긴급조치

이송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는 사건은 이송법원을 이탈하기 때문에 아무런 소송행위를 할 수 없으나, 소송기록이 이송법원에 있는 동안에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증거조사나 처분의 효력정지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Ⅳ.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1. 의의

행정소송법은 처분의 취소소송과 관련청구소송을 하나의 소송절차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형태

행정소송법은 병합의 형태로 ⅰ)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인 객관적 병합, ⅱ)피고 외의 자를 상대로 한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인 주관적 병합, ⅲ)공동소송으로서의 주관적 병합 등을 인정하고 있다.

 

3. 요건

 

①관련청구소송이 병합될 본체인 취소소송은 그 자체로서 소송요건을 구비하여 적법하여야 한다.

②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은 사실심의 변론종결시 이전에 하여야 한다.

③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되어야 한다.

4. 병합요건의 조사

 

1) 병합요건은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2) 본래의 취소소송이 부적법 각하된 경우에 법원의 조치에 대하여

- 판례는 그에 병합된 청구도 병합요건을 흠결한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한다는 입장

- 그러나 소송경제의 관점에서 변론을 분리하여 별도의 소로 분리 심판해야 한다는 견해가 타당

 

5. 효과

 

1)병합된 관련청구소송이 민사소송인 경우에 그 관련청구의 심리에 행정소송법의 규정이 적용되느냐가 문제된다.

2)이에 대하여 행정소송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병합에 의해 소송의 본질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병합된 청구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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