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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사회적 상황이 동일하지 않으므로 이 전의 정치적 악용 사실이 재현될 가능성은 매우 적다 과거와 다른 오늘날 인권의 향상 언론의 자유 보장 권력층을 견제, 송상진, 하재완, 혁신계 인사가 복합적으로작용, 이수병,pt 파일자료.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찬성과 반대 (수정본) Up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찬성과 반대 (수정본). 민의원 총선 전 국가 변란 목적 죄로 사형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진보당을 창당했다는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 양이섭의 자백만으로 극형을 집행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육군특무대가 조봉암을 수사 반유신 독재운동 시기 민청학련은 공산계 불법단체인 인혁당 재건조직과 재일 조총련계 및 일본 공산당, 여정남 등 8명 최종 확정 이튿날 변호사와 가족을 만날 기회조차 없이 일사천리로 사형 정상적으로 구성되지 않은 재판부 - 공정성 상실 사건의 은폐를 위해 고문으로 인한 법정진술 조작 가족들의 공소장 압수로 증거인멸 공정한 재판을 요구하는 시민에게 거센 탄압과 추방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

 

 

Index & Contents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찬성과 반대 (수정본) Up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찬성과 반대 (수정본).ppt 파일자료.zip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찬성과 반대 (수정본)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찬성과 반대

 

사형제도 완전 폐지 국 102 개국

사형제도 실질적 폐지 국 31 개국

사형제도 존치 국 64 개국

사형대기 기결수 64명

마지막 집행일 1997. 12 .30

사형제도 존치국가

실질적 폐지국가

- 사형제도의 과거와 현재에서 볼 수 있는 문제점

- 찬성 측의 근거 없는 판단

사형이 집행된 후

죄가 없음이 입증될 경우

이를 되돌릴 방법이 없다.

6.25 당시 한강교 폭파 누명으로 처형

14년 후 무죄로 판명

1973~2001년 까지 사형수 98명이 무죄로 석방

 

1956.5.15 3대 대통령 선거에서 200만표 득표

1956.11.10 진보당 창당 후 위원장 취임

민의원 총선 전 국가 변란 목적...

민의원 총선 전 국가 변란 목적 죄로 사형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진보당을 창당했다는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

양이섭의 자백만으로 극형을 집행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육군특무대가 조봉암을 수사

반유신 독재운동 시기

민청학련은 공산계 불법단체인 인혁당 재건조직과 재일 조총련계 및 일본 공산당, 국내 좌파, 혁신계 인사가 복합적으로작용, 74년 4월3일을 기해 현정부를 전복하려고 한 불순한반정부 세력이다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도예종, 서도원, 송상진, 하재완, 이수병, 김용원, 우홍선, 여정남 등 8명

최종 확정 이튿날 변호사와 가족을 만날 기회조차 없이 일사천리로 사형

정상적으로 구성되지 않은 재판부 - 공정성 상실

사건의 은폐를 위해 고문으로 인한 법정진술 조작

가족들의 공소장 압수로 증거인멸

공정한 재판을 요구하는 시민에게 거센 탄압과 추방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여건은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변론의 기회를 가질 수 없게 됨

불안정한 성장 배경 낮은 학력

계획 살인범으로 사형에 처한 경우가 있음.

노태우와 전두환 - 사형선고를 받은바 있으나 정치적

이유로 사면됨.

- 1988 / 1996년 두 차례에 걸쳐 조사

- 사형집행이 종신형보다 더 높은 예방효과가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는데 실패하였음을 밝힘

사형제도 폐지 후 10년 간 살인 율 59% 하락

범죄 발생률 비교

사형제가 없는 주 ` 사형제가 유지되는 주

 

사형수들의 죄를 용서하자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종신형”등 새로운 제도 도입

사형수들의 노동을 통해 비용에 대한 세금문제 해결

생명과 금전과는 비교 할 수 없는 가치

- 사형제도의 과거와 현재에서 볼 수 있는 문제점

- 찬성 측의 근거 없는 판단

극히 작은 가능성 때문에 제도 전체를 바꾸는 것은 위험한 발상

제도자체의 문제 NO. 과정과 방법의 개편 YES.

배심제를 택하는 타국의 오판률에 비해 정확성이 높은 한국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형수의 범행에 대한 과학적 증거가 확실함

과거와 현재의 정치적, 사회적 상황이 동일하지 않으므로

이 전의 정치적 악용 사실이 재현될 가능성은 매우 적다

과거와 다른 오늘날

인권의 향상

언론의 자유 보장

권력층을 견제, 감시하는 사회제도적 장치

사형수 1人 의 생활유지 〓 연 2억

현재 국내 사형수 총 62명 〓 연 124억

종신형으로 인해 사형수가 늘어나면 교도소 확장 부지문제

폐단 : “ 어차피 무슨 일을 저질러도 사형은 안 당하니까”

사형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 세계적 추세

모든 일의 적용은 “득” 이 되는지에 대한 확실한 예측이 가능할 때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반대가 거론되고 있는 이유는

현 국가 상황에 대한 판단이 근거하기 때문

- 사형제도의 과거와 현재에서 볼 수 있는 문제점

- 찬성 측의 근거 없는 판단

- 형벌은 범죄에 대한 응보로써 정의의 실현을 이루는 것

형벌의 본질이 범죄에 대한 응보에 있는 이상 사형에 의하여 대응하지 않을 수 없는 극악한 범죄에 대해서 사형을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고 필요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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