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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1000인 미만 사업장 중 노사협의회와 별도로 산안위를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은 규모에 따라 2009년 까지의 기간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토록 하고 있다. 법개정에 따른 설치의무 1) 구법 종래에는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더라도 상시 100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일정 요건을 갖춘 노사협의회를 산안위로 갈음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산안위의 설치 1. Ⅳ. 취지 이러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및 중요한 사항을 노사가 함께 논의함으로써,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근로자 건강진단등 건강관리, 작업환경 측정 등 작업환경점검 개선사항,. 2. Ⅱ. 의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란 사업주가 산업안전과 보건을 위하여 근로자 사용자 대표위원 동수로 구성해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설치하는 기구를 말한다. Ⅲ. 법개정에 따른 설치의무 1) 구법 종래에는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더라도 상시 1000인 미만 근로자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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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와 운영 및 기능 전반의 검토1 레폿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와 운영 및 기능 전반의 검토1.hwp 문서자료.zip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와 운영 및 기능 전반의 검토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와 운영 및 기능 전반의 검토1

 

산안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와 운영 및 기능

 

Ⅰ. 의의 및 취지

 

1. 의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란 사업주가 산업안전과 보건을 위하여 근로자 사용자 대표위원 동수로 구성해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설치하는 기구를 말한다.

 

2. 취지

이러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및 중요한 사항을 노사가 함께 논의함으로써, 산재예방에 대해 근로자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여 결정함으로 산재예방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Ⅱ. 산안위의 설치

 

1. 법개정에 따른 설치의무

 

1) 구법

종래에는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더라도 상시 100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일정 요건을 갖춘 노사협의회를 산안위로 갈음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2) 개정법

그러나 법 개정으로 노사협의회와 분리된 별도의 산안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는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실효성을 높이고 ...산안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와 운영 및 기능

 

Ⅰ. 의의 및 취지

 

1. 의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란 사업주가 산업안전과 보건을 위하여 근로자 사용자 대표위원 동수로 구성해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설치하는 기구를 말한다.

 

2. 취지

이러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및 중요한 사항을 노사가 함께 논의함으로써, 산재예방에 대해 근로자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여 결정함으로 산재예방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Ⅱ. 산안위의 설치

 

1. 법개정에 따른 설치의무

 

1) 구법

종래에는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더라도 상시 100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일정 요건을 갖춘 노사협의회를 산안위로 갈음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2) 개정법

그러나 법 개정으로 노사협의회와 분리된 별도의 산안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는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실효성을 높이고 사업장의 자율적인 안전보건체계를 확립하고자 한 취지라고 할 수 있다.

 

2. 설치대상 사업장

① 상시 100인 이상인 사업장

② 120억 이상의 건설사업장

③ 상시 50인 이상 100인 미만인 사업 중 타 업종과 비교 산업재해 발생빈도가 현저히 높은 유해 위험업종의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해야한다.

 

3. 설치의무의 단계적 확대

다만, 상시 1000인 미만 사업장 중 노사협의회와 별도로 산안위를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은 규모에 따라 2009년 까지의 기간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토록 하고 있다.

 

4. 도급사업에서의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각각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Ⅲ. 산안위의 구성

 

1.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1) 동수구성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근로자?사용자 동수로 구성하여야 하며, 각각 10인 이내로 구성된다.

2) 근로자위원

①근로자대표

②근로자대표 지명 1명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③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인 이내의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가 된다.

3) 사용자위원

①당해 사업의 대표자

②안전관리자 1인 대행기관에 위탁시 그 담당자

③보건관리자 1인, 마찬가지

④산업보건의

⑤당해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인 이내의 당해 사업장의 부서장이 된다.

4) 건설업의 사업주가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간 협의체를 구성한 경우 당해 협의체에 사용자위원으로서 안전관리자, 근로자위원으로서 도급사업/하도급사업을 포함한 전체사업의 근로자대표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및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안보위를 구성할 수 있다.

 

2. 위원장

①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②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 중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3. 노사협의회를 산안위로 구성하기 위한 요건

1)원칙

①상시 1000인 미만 사업장 중 근참법에 의한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고

②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 중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포함시켜 구성한다.

만약 근로자위원수, 사용자위원 수가 서로 다른 경우 근로자대표 및 당해 사업의 대표자는 미달한 부분이 동수에 이를 때까지 근로자 또는 부서의 장을 추가 지명토록 한다.

 

Ⅳ. 산안위의 운영

 

1. 회의

 

1)소집

①정기회의는 3월마다 위원장이 소집

②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

2)의결

①근로자?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②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2. 심의?의결 사항

사업주는 다음사항에 관하여 심의 의결 거쳐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산재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변경, 근로자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작업환경 측정 등 작업환경점검 개선사항, 근로자 건강진단등 건강관리, 산재 통계의 기록 유지, 중대재해의 원인조사 재발방지대책수립, 유해,위험기계기구 그밖의 설비 도입한 경우 안전보건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이다.

 

3. 회의록 작성비치 및 회의 결과의 주지

위원회는 -개최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심의내용 및 의결,결정사항, -기타토의사항 등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해야 하며, 산안위 위원장은 산안위에서 심의 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 중재 결정된 내용 사내방송 등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4. 의결되지 않은 사항 등 처리

의결 못한 경우, 해석이행방법불일치 경우 근로자 사용자위원 합의에 의해 산안보위에 중재기구, 제3자의 중재받아 해결하며, 중재결정시 산안보위 결정 거친 것으로 본다.

 

5. 노사성실이행의무

사업주와 근로자는 산안위에서 당해 사업장의 안전 ? 보건에 관해 심의 ? 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이때 사업주는 산안보위의 위원으로서 정당한 활동 수행한 것을 이유로 당해 위원에 대해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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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와 운영 및 기능 전반의 검토1 레폿 S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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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의결되지 않은 사항 등 처리 의결 못한 경우, 해석이행방법불일치 경우 근로자 사용자위원 합의에 의해 산안보위에 중재기구, 제3자의 중재받아 해결하며, 중재결정시 산안보위 결정 거친 것으로 본다. 만약 근로자위원수, 사용자위원 수가 서로 다른 경우 근로자대표 및 당해 사업의 대표자는 미달한 부분이 동수에 이를 때까지 근로자 또는 부서의 장을 추가 지명토록 한다. 3) 사용자위원 ①당해 사업의 대표자 ②안전관리자 1인 대행기관에 위탁시 그 담당자 ③보건관리자 1인, 마찬가지 ④산업보건의 ⑤당해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인 이내의 당해 사업장의 부서장이 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와 운영 및 기능 전반의 검토1 레폿 SK . 3. 5. 심의?의결 사항 사업주는 다음사항에 관하여 심의 의결 거쳐야 한다. 3.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