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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러시아와. 당장 인접국가인 중국, 러시아의 관계긴밀화, 핵관련 문제는 아직까지도 문제점이 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북한은 군사력을 제외한 인구, 러시아의 관계긴밀화, 이는 궁극적으로 북한주도의 한반도 통일이라는 국가 목표에 귀결되고 있다.. 이에따라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원칙에 따른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단결, 대중관계 긴밀화 및 대(對)러관계 재정립, 호혜의 원칙에서 정치-경제-문화적 관계 증진, 미국과 일본의 직접적인 영향력을 받는 위치에 있다.. 우리는 북한이 최대한 핵을 포기하도록 유도해야한다고 본다. 앞으로 북한외교를 전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본론의 마지막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사안은 북한 핵-미사일문제의 해결방안이다.군사학 다운로드 북한의 외교정책과 우리의 대응방향 자료 [군사학] 북한의 외교정책과 우리의 대응방향.북한의 외교정책과 우리의 대응방향 북한은 1980년대가 끝나면서 사회주의권이 무너지고 동서냉전도 끝난 충격적인 상황에 부닥쳤으나, 반제혁명적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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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학] 북한의 외교정책과 우리의 대응방향

 

북한의 외교정책과 우리의 대응방향

 

북한은 1980년대가 끝나면서 사회주의권이 무너지고 동서냉전도 끝난 충격적인 상황에 부닥쳤으나, 여전히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라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내세웠다. 그렇지만 사회주의권이 사라진 현실에서 북한은 생존을 위해 미국, 일본, 등에 접근하는 새로운 차원의 외교정책을 모색하여야만 했으며, 1993년 3월 핵무기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한 이후 핵무기 개발을 빌미로 미국과 맞서기도 하였다. 1998년 9월 강성대국의 건설을 국가목표로 한 김정일 정권을 공식 출범한 이후 북한은 중국, 러시아의 관계긴밀화, 유럽연합 국가들과 수교, 남북정상회담 등 매우 저극적인 외교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2002년 미국은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였고 북한은 그에 따라 미국에 맞서는 모습을 보였다.

국제사회에서 북한은 군사력을 제외한 인구, 영토, 경제력 등에서는 소국임에는 분명하다 지정한적인 측면에서 북한은 분단국이며, 중국-러시아와...북한의 외교정책과 우리의 대응방향

 

북한은 1980년대가 끝나면서 사회주의권이 무너지고 동서냉전도 끝난 충격적인 상황에 부닥쳤으나, 여전히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라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내세웠다. 그렇지만 사회주의권이 사라진 현실에서 북한은 생존을 위해 미국, 일본, 등에 접근하는 새로운 차원의 외교정책을 모색하여야만 했으며, 1993년 3월 핵무기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한 이후 핵무기 개발을 빌미로 미국과 맞서기도 하였다. 1998년 9월 강성대국의 건설을 국가목표로 한 김정일 정권을 공식 출범한 이후 북한은 중국, 러시아의 관계긴밀화, 유럽연합 국가들과 수교, 남북정상회담 등 매우 저극적인 외교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2002년 미국은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였고 북한은 그에 따라 미국에 맞서는 모습을 보였다.

국제사회에서 북한은 군사력을 제외한 인구, 영토, 경제력 등에서는 소국임에는 분명하다 지정한적인 측면에서 북한은 분단국이며, 중국-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고, 미국과 일본의 직접적인 영향력을 받는 위치에 있다.

본론에서는 현재 이러한 위치에 있는 북한의 외교 정책과 현재 무엇이 그들의 외교정책에 문제가 되고 있는지를 서술하고 결론에서는 이에대한 우리의 대응방향에 대해서 서술하겠다.

 

1. 외교정책 목표

국제사회의 모든 국가들은 국가안전, 유지, 위신증대, 경제 번영과 같은 핵심적인 국가이익을 추구하며 나름대로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다른 국가들과 다르게 분단국이라는 특성에서 나오는 남한과 정통성 경쟁이라는 외교정책 목표가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북한주도의 한반도 통일이라는 국가 목표에 귀결되고 있다.

 

2. 외교정책의 기조

북한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지도이념으로 하여 수립되고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에도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있는 사회주의 국가이므로 국제 정치와 외교정책을 계급투쟁이론에 의한 세계혁명의 과정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에따라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원칙에 따른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단결, 반제국주의 민족해방투쟁과 혁명투재 지원등은 북한 외교 정책에 밑바탕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1960년대 중반 주체사상이 쳬계화된 이후 북한의 외교정책을 규정하는 근본 지침은 주체사상의 근간을 이루는 ‘정치에서 자주’로 바뀌었으며, 이는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북한은 1980년대 제 6차 당대회에서 주체사상에 기초한 ‘자주, 평화, 친선으로 순서가 바뀌었다. 북한은 이러한 외교정책 이념은 자주적 입장, 반제혁명적입장, 국제주의적 입장을 구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북한은 1998년 9월 개정헌법에 ’자주, 평화, 친선‘을 외교정책의 기본이념은-대외활동의 원칙으로 명시하고, 외교정책노선으로 우호적인 국가들과의 평등과 자주성, 상호존중과 내정불간섭, 호혜의 원칙에서 정치-경제-문화적 관계 증진, 침략과 내정간섭 반대, 자주권과 민족적 계급적 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 지원 등을 명시하였다.

1998년 이후의 김정일 정권의 외교정책에 대해서 더 알아 보자면, 국가 목표수단으로 강성대국론과 선군정치를 외쳤다. 그리고 외교 정책으로는 전방위적-입체적 외교정책을 전개하였다. 김정일 정권의 공식 출범과 함께 북한은 보다 적극적인 외교정책을 전개하였는데, 2000년에 들어서는 대미 고위급회담 개최 합의 및 대일 수교협상재개, 대중관계 긴밀화 및 대(對)러관계 재정립, 이탈리아-호주와의 수교를 비롯하여 캐나다 등 대서방 접근 적극화, 필리핀-홍콩 등 아시아 국가들과의 접촉 강화 등과 함께 2000년 6월 분단이후 최초의 남북정상회담개최 등으로 표출되었다.

하지만 2002년 10월에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시인하게 됨으로써 그전까지의 외교정책을 비롯해 그 이후의 외교정책에 심각한 난관을 맞이하게 되었고, 핵관련 문제는 아직까지도 문제점이 되고 있다.

 

앞으로 북한외교를 전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본론의 마지막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사안은 북한 핵-미사일문제의 해결방안이다. 우리는 북한이 최대한 핵을 포기하도록 유도해야한다고 본다. 하지만 북한이 선군정치를 그들의 국가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한 핵을 포기하게 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현재 핵문제는 단지 남한과 북한의 문제인 것이 아니라 세계 강국들의 관여하는 문제인 만큼 까다롭고 복잡한 문제. 당장 인접국가인 중국, 소련, 일본만 하더라도 북핵이라는 이름만 거론되더라도 이목을 집중시키기 때문이다. 우리는 최대한 그들의 핵 확산을 막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대응방안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

또 우리는 또한 핵문제 뿐만이 아니라 본론에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대한민국 모두가 다 불안해 하는 그들의 대남정책으로 인한 대남도발에 대해서도 경계를 하여야 한다. 현재 우리는 그들의 대남도발에 의해 천안함 도발, 연평도 포격 사건등을 겪었다. 현재 우리 정부에서는 한번 더 그들의 도발이 자행될 경우에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하였다. 우리는 언제나 그들의 도발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확실히 하여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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