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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단기적 BIS 기준 악화를 감내하고 워크아웃 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부실채권을 회수하는 것이다.. 따라서 1차 은행구조조정은 보다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은행들을 퇴출시킬 필요가 있었다. 은행 주도의 워크아웃은 은행이 장기적 시계 속에서 기업금융을 전개할 때에만 가능하다. 즉 정부가 공적 자금 투입을 결정했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청산가치보다 존속가치가 크다고 판단한 것이고 은행들이 정상화되려면 이들 은행이 안고 있는 부실채권이 제대로 처리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정부는 공적 자금 투입웃을 결정한 이상 이들 은행이 적극적으로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에 나설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을 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이었다. 기업자산이 부채를 초과하여 지급불능 상태는 아니지만 현금흐름 경직성으로 기업이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에 처할 수도 있고 지급불능 상태이더라도 청산가치가 존속가치보다 작을 수도 있다. 퇴출되어야 할 은행은 당시 5개 은행 외에 더 있었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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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정부 구조조정의 문제점과 정책대안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은 BIS규제가 평상적 상황에서 은행의 건전성을 규제하는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위기 상황에서 은행의 구조조정 수단...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은 BIS규제가 평상적 상황에서 은행의 건전성을 규제하는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위기 상황에서 은행의 구조조정 수단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이었다. 1차 은행구조조정 당시에는 외환위기라는 급박한 조건이었을 뿐만 아니라 은행 퇴출에 대한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 퇴출은행을 선별할 마땅한 객관적 기준을 찾기 어려웠기 때문에 BIS기준을 은행 퇴출 기준으로 삼은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1차 은행구조조정이 마무리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BIS기준을 은행 구조조정의 기준으로 삼은 것은 잘못된 것이었다. 1차 은행구조조정의 의미는 부실은행들 중 어떤 은행들이 퇴출되어야 할 은행이고 어떤 은행들이 생존가능한 은행인가를 선별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1차 은행구조조정은 보다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은행들을 퇴출시킬 필요가 있었다. 퇴출되어야 할 은행은 당시 5개 은행 외에 더 있었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였다. 그리고 일단 공적 자금 투입이 결정된 은행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 지원을 해주어야 했다. 즉 정부가 공적 자금 투입을 결정했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청산가치보다 존속가치가 크다고 판단한 것이고 은행들이 정상화되려면 이들 은행이 안고 있는 부실채권이 제대로 처리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정부는 공적 자금 투입웃을 결정한 이상 이들 은행이 적극적으로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에 나설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을 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이었다. 은행이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것은 은행의 장기적 이익을 위해 단기적 손실을 감내하고, 즉 단기적 BIS 기준 악화를 감내하고 워크아웃 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부실채권을 회수하는 것이다. 그러나 1차 은행구조조정 이후 정부가 취한 행동은 공적 자금이 투입된 은행들에게 끊임없이 단기적 BIS기준을 충족시키라고 요구한 것이었다.
은행 주도의 워크아웃은 은행이 장기적 시계 속에서 기업금융을 전개할 때에만 가능하다. 기업자산이 부채를 초과하여 지급불능 상태는 아니지만 현금흐름 경직성으로 기업이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에 처할 수도 있고 지급불능 상태이더라도 청산가치가 존속가치보다 작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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