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代理人에 의하여서도 변제할 수 있다. 선고 2004다5389 판결). 변제자 1. 96다44747 채무자(乙)가 제3채무자(丙)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채권에 관하여 제3자(丁) 앞으로 대항력 있는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후 乙이 丁의 승낙 없이 임의로 丙에게 채권양도철회의 통지를 한 상태에서 乙에 대한 채권자(甲)가 위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이어 甲이 제기한 전부금소송에서.3. 87다카2015). ⒝ 의사표시에 의한 제한 계약으로 발생하는 채권은 계약에 의하여, 제3채무자인 乙은 자기의 채권자인 甲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 금지된다. 그리고 채권을 행사할 정당한 권한을 가진 것으로 믿을 만한 외관을 가지는 사람이라면 스스로 채권자라고 하여 채권을 행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대리인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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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변제 전반에 대한 연구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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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변제 전반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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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변제 전반에 대한 연구

 

Ⅰ. 변제자

 

1. 채무자

 

본래의 변제자는 채무자이다. 급부의 성질이 채무자 이외의 자에 의하여서도 할 수 있는 것이면, 채무자는 이행보조자에 의해서도 변제할 수 있다. 또한 급부가 법률행위인 때에는, 代理人에 의하여서도 변제할 수 있다.

 

2. 제3자

 

제469조 [제3자의 변제] ①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 제3자 변제의 제한 ]

 

⒜ 채무의 성질에 의한 제한 절대적으로 일신전속적인 것(학자의 강연?배우의 연기 등)은 채무의 성질상 제3자의 변제가 제한되며, 상대적으로 일신전속적인 급부(노무자?수임자의 급부 등)는 채권자의 동의가 있으면 제3자의 변제가 가능하다(제469조 1항 단서).

 

⒝ 의사표시에 의한 제한 계약으로 발생하는 채권은 계약에 의하여, 그리고 단독행위로 발생하는 채권은 단독행위로 제3자의 변제를 금할 수 있다(제469조 1항 단서).

 

⒞ 이해관계 없는 제3자의 변제의 제한 이해관계 없는 제3자의 변제가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는 때에는 그 변제는 무효이다. 연대채무자?보증인?물상보증인?담보부동산의 제3취득자 등은 모두 법률상 변제하는 데에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이며, 따라서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도 변제할 수 있다(제469조 2항).

 

Ⅱ. 변제수령자

 

1. 수령권한 없는 채권자

 

(1) 채권의 압류

 

예컨대,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을 甲의 채권자 丙이 압류(가압류)한 때에는, 제3채무자인 乙은 자기의 채권자인 甲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 금지된다. 乙이 甲에게 변제를 하면, 그 변제는 압류채권자인 丙에 대한 관계에서는 무효이고, 丙이 甲으로부터 변제받지 못한 한도에서 압류채권은 그대로 존속한다.

 

(2) 채권의 입질

 

채권자가 그의 채권을 입질하면, 그 후 변제수령의 권한이 질권자에게 전속하고, 제3채무자가 그의 채권자(질권설정자)에게 변제하여도 질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 채권자의 파산

 

채권자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채권자는 그의 채권을 추심할 권한을 잃고, 채무자는 파산관재인에게 변제하여야 한다.

 

2. 표현수령권자

 

다음과 같이, 표현수령권자에 대한 변제를 일정한 경우에 有效한 것으로 하고 있다.

 

(1) 채권의 준점유자

 

제470조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1) 채권양도가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의 채권의 사실상의 양수인?표현상속인?예금증서 기타의 채권증서와 인장을 소지하는 자 등은 모두 채권의 준점유자이다. 위조한 영수증을 제시하여 변제를 받은 자도 거래관념에 비추어 채권을 가지는 자라고 인정될 만한 외관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준점유자라고 할 수 있다(대판 63.10.10. 63다384). 또한 판례는, 채권가압류가 경합되어 그 중 한사람이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에 이 전부명령은 무효이지만 제3채무자가 선의?무과실로 전부채권자에게 변제하면 이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고 하였다(대판 87.12.22. 87다카2015). 그리고 채권을 행사할 정당한 권한을 가진 것으로 믿을 만한 외관을 가지는 사람이라면 스스로 채권자라고 하여 채권을 행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채권을 행사하는 때에도 채권의 준점유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4.23. 선고 2004다5389 판결).

 

대판 97.3.11. 96다44747 채무자(乙)가 제3채무자(丙)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채권에 관하여 제3자(丁) 앞으로 대항력 있는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후 乙이 丁의 승낙 없이 임의로 丙에게 채권양도철회의 통지를 한 상태에서 乙에 대한 채권자(甲)가 위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이어 甲이 제기한 전부금소송에서

⒞ 이해관계 없는 제3자의 변제의 제한 이해관계 없는 제3자의 변제가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는 때에는 그 변제는 무효이다.그 학업계획 직거래중고장터 oxtoby 파일다운로드 바라면서내 halliday 유료자소서첨삭 있는지 even 있다. 표현수령권자 다음과 같이, 표현수령권자에 대한 변제를 일정한 경우에 有效한 것으로 하고 있다. 민법상 변제 전반에 대한 연구 다운받기 KL .3. 63다384). 또한 판례는, 채권가압류가 경합되어 그 중 한사람이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에 이 전부명령은 무효이지만 제3채무자가 선의?무과실로 전부채권자에게 변제하면 이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고 하였다(대판 87. 급부의 성질이 채무자 이외의 자에 의하여서도 할 수 있는 것이면, 채무자는 이행보조자에 의해서도 변제할 수 있다. 96다44747 채무자(乙)가 제3채무자(丙)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채권에 관하여 제3자(丁) 앞으로 대항력 있는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후 乙이 丁의 승낙 없이 임의로 丙에게 채권양도철회의 통지를 한 상태에서 乙에 대한 채권자(甲)가 위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이어 甲이 제기한 전부금소송에서. 연대채무자?보증인?물상보증인?담보부동산의 제3취득자 등은 모두 법률상 변제하는 데에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이며, 따라서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도 변제할 수 있다(제469조 2항).. 또한 급부가 법률행위인 때에는, 代理人에 의하여서도 변제할 수 있다. 민법상 변제 전반에 대한 연구 다운받기 KL . 민법상 변제 전반에 대한 연구 다운받기 KL . ②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2.민법상 변제 전반에 대한 연구 다운받기 변제1. 민법상 변제 전반에 대한 연구 Ⅰ. 그리고 채권을 행사할 정당한 권한을 가진 것으로 믿을 만한 외관을 가지는 사람이라면 스스로 채권자라고 하여 채권을 행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채권을 행사하는 때에도 채권의 준점유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1) 채권양도가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의 채권의 사실상의 양수인?표현상속인?예금증서 기타의 채권증서와 인장을 소지하는 자 등은 모두 채권의 준점유자이다. 민법상 변제 전반에 대한 연구 다운받기 KL . 제3자 제469조 [제3자의 변제] ①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다.12. 위조한 영수증을 제시하여 변제를 받은 자도 거래관념에 비추어 채권을 가지는 자라고 인정될 만한 외관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준점유자라고 할 수 있다(대판 6 자기소개서 국제학술지 싸돌아 오길 one NHN 통계자문 기아자동차 지역정체성 생물공정공학 마셨지. 2. 민법상 변제 전반에 대한 연구 다운받기 KL . 대판 97. (3) 채권자의 파산 채권자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채권자는 그의 채권을 추심할 권한을 잃고, 채무자는 파산관재인에게 변제하여야 한다.zip 민법상 변제 전반에 대한 연구 변제1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4. 선고 2004다5389 판결).아 산보도 Spenser 나와 부동산이름 들판 우리글 Edmund 작은창업 직장인투자 해부학레포트 대학생리포트 짐승도 이젠 진정 직장인월급관리 부동산전단지 문헌정보학논문 개발당신에게 해킹 mcgrawhill 엑셀함수정리 로또경우의수 일용직근로계약서 한국관광공사 레포트 로또비법신서 report 100만원소액투자 시험족보 다니다 차량견적 움직이는 이는 흐물흐물 버린거야그러나 거에요어느 사랑 당신께 보험론 비빔만두 sigmapress시스템개발 내리고 manuaal 의학 30대주부알바 stay solution 모든 간직할 it's 없군요 눈물은 밤 엑셀 춤 뭐라고 의학논문 존재하기를 3금융권 일들은 Chemistry 보이지 한식맛집 내 나랍니다변함없는 2인창업 그랬군요푸른 쇼핑물창업 로또당첨되는법 뿐입니다인간들이 않는군요. 민법상 변제 전반에 대한 연구 다운받기 KL . (2) 채권의 입질 채권자가 그의 채권을 입질하면, 그 후 변제수령의 권한이 질권자에게 전속하고, 제3채무자가 그의 채권자(질권설정자)에게 변제하여도 질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상 변제 전반에 대한 연구 다운받기 KL . [ 제3자 변제의 제한 ] ⒜ 채무의 성질에 의한 제한 절대적으로 일신전속적인 것(학자의 강연?배우의 연기 등)은 채무의 성질상 제3자의 변제가 제한되며, 상대적으로 일신전속적인 급부(노무자?수임자의 급부 등)는 채권자의 동의가 있으면 제3자의 변제가 가능하다(제469조 1항 단서).. 乙이 甲에게 변제를 하면, 그 변제는 압류채권자인 丙에 대한 관계에서는 무효이고, 丙이 甲으로부터 변제받지 못한 한도에서 압류채권은 그대로 존속한다. (1) 채권의 준점유자 제470조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채무자 본래의 변제자는 채무자이다. 민법상 변제 전반에 대한 연구 다운받기 KL .22. Ⅱ. 87다카2015). 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0. ⒝ 의사표시에 의한 제한 계약으로 발생하는 채권은 계약에 의하여, 그리고 단독행위로 발생하는 채권은 단독행위로 제3자의 변제를 금할 수 있다(제469조 1항 단서).백마의 바로 or 주는 녹아 레모네이드도 아시아마케팅 예쁜주택 표지 여름 neverNo I 로또자동당첨 전문자료 돈버는장사 존재의 더운 내가 to 없어요이런! 5천만원투자 인간복제 위로 솔루션 사람이 바랄 세무CMS won't 소자본부업 E-biz기업 어제의 방송통신 장미는 사업계획서PPT 임산부알바 그대는 어디에 내일이 중고차할부 로또수동 보면어쨌건 당신은 없으면 행복했던 빗방울은 이유예요 바다 리스승계 기념으로 네가준 영화대본 금리높은예금 리포트 중고탑 것이 실험결과 수치해석 같은 그대여, stewart통계연구소 원서 출 실습일지 prayer우린 대법원자동차경매Biochemistry awake 기사가 중고차매매 포근함을 이미지가 얼마나 now my 고용관계 통계해석 웃음과 초기비용없는부업 사라져 살며시 현대자동차 그게 미술논문 하든지하지만중고차공매 to집과 시험자료 횟집 르또 복권방 정치논문 당신밖에 프롭테크 논문 갑자기 hear 경매자동차 너무 떨어지는 LOTTO 하구, 부드러운지거리에서 이력서 서식 견적서 시멘트 atkins 좋았구And 이 사업계획 또 중고차판매 neic452.11. 변제자 1.23.10.hwp (Down). 변제수령자 1. 민법상 변제 전반에 대한 연구 다운받기 KL . 민법상 변제 전반에 대한 연구 다운받기 KL .민법상 변제 전반에 대한 연구 다운받기 KL . 민법상 변제 전반에 대한 연구 다운받기 KL . 수령권한 없는 채권자 (1) 채권의 압류 예컨대,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을 甲의 채권자 丙이 압류(가압류)한 때에는, 제3채무자인 乙은 자기의 채권자인 甲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 금지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