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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정 문화재관리 단체지정,921, 문화재명칭 변경 ‘독도해조류 번식지’ → ‘독도천연보호구역’ ☞2000년 3월 20일 울릉군 의회, 3)주민등록 현황, ‘울릉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공포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남면 도동리 산42~76번지 →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 1~37번지(서도1반 산1~26,일반현황 ☞행정구역 :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 1~37번지 (우)799-805 ☞소유권 : 대한민국 ☞관리청 : 해양수산부 ☞공시지가 : 262, 동도1반 산 27~37) ☞2000년 6월 30일 울릉군 공고 제42호 공시지가 공시 ‘262, 4)비교되는 한일양국의 독도정책 4)각국의 독도관련 인식들 4.독도영유권분석및 바람직한 해결방향 Up 독도영유권분석및 바람직한 해결방향.5m->2. 독도에 광업지적을 설정함’ , ‘독도해조류번식지 천연기념물 336호’로 지정 ☞1997년 11월 24일 어민숙소 신축 ☞1997년 12월 13일 법률 제5447호 ‘독도등 도서지역의 생태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 ☞1997년 12월 13일 환경부, 울릉도와 독도포함  ......

 

 

Index & Contents

독도영유권분석및 바람직한 해결방향 Up

 

독도영유권분석및 바람직한 해결방향.hwp 파일자료.zip

 

 

독도영유권분석및 바람직한 해결방향

 

독도 영유권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독도분쟁

 

 

1. 일반현황

1)행정저리 연혁,

2)관리권 이전 현황,

3)주민등록 현황,

4)호적 전적 현황,

2. 지형과 생성과정

1)동도, 2)서도

3. 한일양국의 독도관련 행정

1)한국, 2)일본, 3)한일양국의 국내법 적용 효력, 4)비교되는 한일양국의 독도정책

4)각국의 독도관련 인식들

4. 국제분쟁지역 독도

1) 분쟁의 개념과 독도, 2)더욱 가속화될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3)일본의 주장과 이에 대한 반박 4) 일본의 전략분석

5. 또 다른 독도문제 - 반목과 대립

1)정부의 대일정책 문제, 2)정치적 희생물 독도, 3) 일반의 독도인식 문제

6. ꡐ제2의 동해ꡑ - 독도

7.독도 문제의 바람직한 해결방향

1. 일반현황

☞행정구역 :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 1~37번지 (우)799-805

☞소유권 : 대한민국

☞관리청 : 해양수산부

☞공시지가 : 262,921,116원(00.6.30 최초공시가)

☞위치/거리 : 북위 37°14′12′ , 동경 131°52′07′(세계측지계기준)

울릉도 89.493km, 울진군 죽변면 220.354km, 시마네현 오끼섬 약160km

1) 행정저리 연혁

☞1965년 3월 독도인근 해역을 ‘울릉군 도동어촌계’ 소속으로 ‘1종 공동어장’ 지정

☞1982년 11월 16일 문화재청, ‘독도해조류번식지 천연기념물 336호’로 지정

☞1997년 11월 24일 어민숙소 신축

☞1997년 12월 13일 법률 제5447호 ‘독도등 도서지역의 생태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

☞1997년 12월 13일 환경부, ‘독도등 도서지역의 생태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정도서’로 지정

☞1998년 11월 독도유인등대 시험가동, 99년 3월 정식가동, 표지부호：K-·-☞1999년 6월 1일 문화재청 고시 제1999-1호, 국가지정 문화재관리 단체지정, ‘독도관리지침’ 고시

☞1999년 12월 10일 문화재청 고시 제1999-25호, 문화재명칭 변경 ‘독도해조류 번식지’ → ‘독도천연보호구역’

☞2000년 3월 20일 울릉군 의회, ‘독도리(里) 신설과 관련된 조례안’ 의결

☞2000년 4월 7일 울릉군 조례 제1395호, ‘울릉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공포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남면 도동리 산42~76번지

→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 1~37번지(서도1반 산1~26, 동도1반 산 27~37)

☞2000년 6월 30일 울릉군 공고 제42호 공시지가 공시 ‘262,921,116원’

☞2000년 9월 5일 환경부 고시 제2000-109호‘ 특정도서 지정고시

☞2002년 5월 27일 서동도 접안시설 보강공사 ~2003.5.26 상치더돋기 1.5m->2.5m 40m

☞2002년 8월 12일 환경부, 울릉도와 독도포함 국립공원 지정 발표

☞2002년 9월 독도진입로 난간 보수공사

☞2002년 11월 26일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2-112호, 광업업무 처리지침 개정안 고시

가. 독도에 광업지적을 설정함’ ,독도지적 제 75, 76, 85, 86 호

☞2003년 1월 1일 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02-29호, 독도리 우편번호 799-805부여

☞2003년 7월 8일 어민숙소 선가장 준공

2) 관리권 이전 현황

☞1968년 3월 13일 국가보존등기

☞1971년 1월 4일 건설부 첨기 등기

☞1976년 8월 19일 해운항만청 관리권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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