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대안에 대하여..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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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문제제기
2. 장애인 고용현황과 정책
(1) 장애인 고용현황
(2) 고용촉진법의 기본 논리와 정책방향
가. 처벌정책과 보상정책
나. 노동부의 장애인 고용정책방향
(3) 외국의 장애인 고용정책
가. 할당고용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
나. 비 할당고용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
3. 장애인 고용정책의 과제
(1) 고용율 조정의 문제
(2)직업재활개념의 수용문제
4. 맺음말
할당제도에 있어서 고용율은 제도의 전제조건임과 동시에 정책성패요인이라 할 수 있다. 위에서도 본 바와 같이 현재 할당고용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은 3%에서 프랑스처럼 10%의 높은 고용율을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고용율(2%)과는 사뭇 차이가 날뿐만 아니라 그 적용범위에 있어서도 많은 차이가 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살펴본 바와 같이 기업은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받고 있다. 즉 장애인을 고용할 것인지 아니면 부담금을 낼것인지 인데 노동부의 분석처럼 부담금을 선호하는 기업풍토가 지배적인 우리나라에 있어서 이 기준고용율과 적용대상기업의 규모가 낮으면 낮을수록 고용에 대한 기업의 편의를 봐주고 있다는 식의 해석이 가능하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항상 고용율 상향조정 요구와 할당고용제의 폐지 내지는 하향조정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으나 사회통합의 대의에 따라 정책의 방향이 새롭게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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