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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책과 시민참여의 현황과 필요성 및 절충방안A+ 추천 레포트★★★★★ 자료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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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책과 시민참여의 현황과 필요성 및 절충방안[A+ 추천 레포트★★★★★]

 

 

과학기술정책과 시민참여

 

 

과학기술정책에서 시민참여의 필요성

 

과학기술정책에서 정부개입의 필요성

 

이 둘을 어떻게 절충할 것인가?

과학기술정책과 시민참여

 

 

2004년 대전시 인구 145만명

하수 처리 인구 137만명 ? 보급율 94.3%

높은 보급율

처리된 하수가 금강 상류지점으로 유입

- 중 하류지역의 식수원과 농공업용수 활용

- 100% 이상의 하수도 정비가 시급한 실정

사례 1 대전광역시 하수처리장

 

 

하수처리장 확충 → 하수슬러지 발생

하수 슬러지 ? 중금속 등 수많은 유해물질 포함

따라서 비료사용 금지, 직매립 금지

05년 현재 77%해양배출

96년 런던협약 의정서 발효로 인하여 2012년에는 해양배출 금지

하수슬러지 처리 대책이 시급한 실정

하수슬러지

 

1.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자체의 문제

 

2. 불신의 벽

 

3. 소통의 문제

 

결과적으로 실패

진행과정 문제점과 결과

 

 

정책 수용성의 문제

단기적 대안

- 악취 발생 차단을 위한 시설

- 주민보상

- 수질의 개선

장기적 대안

- 우수와 하수의 분리

- 소형 하수처리장의 추가 건설

- 초기강우처리시설 활용

하수 슬러지 처리 시설 추진의 대안

 

 

에너지 위기

- 석유 매장량의 한계와 고유가시대

 

문제점을 가진 여러 대안들

(원자력에너지, 신에너지)

 

신재생 에너지의 가능성

 

 

사례 2 시민 발전소

 

 

 

“시민들이 직접 지속가능하고 깨끗한 재생가능 에너지를 이용해 전력을 생산, 판매하는 발전소”

- <에너지 전환>

시민 발전소란?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

2003. 5. 13 종로구 부암동 1호기 설치

 

 

 

시행과정 보완1

 

‘소규모 대체에너지발전전력의 거래에 관한 지침’ 제정

두 번째 보완을 통해 05.4.1 처음으로 전력 판매

09.9 한달간 전력판매 수익

 

시행과정 보완 2

 

발전량 (kwh)

수익 (원)

1호기

212

151,876

2호기

336

240,7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요안 원불교 시민발전소(4호기)

시행과정 보완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1조의 문제

 

전기사업법 제73조,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 40조에 관련한 문제

진행되고 있는 보완

 

 

유한회사 <시민발전> 창립

흙살림 햇빛발전소

시민 발전소의 확산

 

과학 기술정책이 안고 있는 시장실패의 가능성

 

상향적인 과학기술 정책 집행의 한계

 

시민사회와 쌍방향적 교류가 필요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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