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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재활(219명) 등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서비스의 이용은 저조하다는 점이다. 또한 자부담금을 이용료 및 자체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더욱 중요한 문제로 부각된다. 따라서 자부담 폐지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zip 장애인 복지관 사업 장애인 복지관 사업에 대한 글입니다. 특히, 장애인 가족 대부분이 심각한 빈곤문제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의 취업을 지원할 수 있는 직업재활사업의 이용이 매우 저조하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자부담 폐지문제는 재정적 측면뿐만 아니라 동시에 사회복지의 가치적 측면에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문제이다. 최근 사회복지시설운영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문제들이 그 대표적인 경우라 할 수 있다.hwp 문서 (다운받기). 예를 들어, 이용료 수입의 법인전입금으로 전환을 용인하는 것은 수익자부담원칙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고, 이용자의 서비스 접근을 보장하는 동시에 서비스 수준의 향상에 필요한 재원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 , 이를 폐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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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관 사업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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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관 사업

 

장애인 복지관 사업에 대한 글입니다. 지역사회복지론[1]

 

다음으로 지적되는 문제는 본 조사를 통해서 대부분의 복지관이 자부담 20%에 대해 많은 부담을 갖고 있으며, 이를 폐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자부담금을 이용료 및 자체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더욱 중요한 문제로 부각된다. 왜냐하면, 이용료 수입의 법인전입금으로 전환을 용인하는 것은 수익자부담원칙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저소득 장애인들의 서비스 접근성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부담 폐지문제는 재정적 측면뿐만 아니라 동시에 사회복지의 가치적 측면에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문제이다. 재정적 측면에서 본다면, 자부담 문제는 곧 이용자 서비스의 질적 수준과 서비스 접근성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가치적 측면에서 본다면, 자부담을 유지하는 것이 장애인들의 사회참여와 평등을 보장해야 하는 국가책임을 민간에게 전가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자부담의 폐지는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이 사회복지 철학과 가치와 무관한 ‘수익사업장’으로 성격이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최근 사회복지시설운영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문제들이 그 대표적인 경우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자부담 폐지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자부담비율을 현재보다는 축소하면서, 자부담분에 대한 각종 조세혜택과 함께 차등지원방안을 도입하명, 이용자의 서비스 접근을 보장하는 동시에 서비스 수준의 향상에 필요한 재원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4. 서비스 이용자의 편중

서비스 이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현재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가 장애인들의 복지욕구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장애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서비스는 ‘의료재활’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사회심리재활사업(2,435명)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의료재활(599명), 직업재활(219명) 등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서비스의 이용은 저조하다는 점이다. 특히, 장애인 가족 대부분이 심각한 빈곤문제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의 취업을 지원할 수 있는 직업재활사업의 이용이 매우 저조하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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