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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지방자치 시형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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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지방자치 시형태

 

미국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유형에 관한 내용입니다. 미국지방자치레폿

 

Intro.

미국의 총면적은 약 962만 ㎢,인구는 2억 8600 만 명(2001), 인구밀도는 30.5명/㎢(2001)이다. 국토가 워낙 광대하기 때문에 기후와 주민기질 및 지방제도 등이 다양한 나라이다.

미국의 지방 행정제도는 원래 영국적인 것이었으나 독립후 각 지역에서 지역의 특수성에 따라 다양하게 발전하였다. 일반적으로 주민 참정의 폭이 넓은 것이 특색이다. 미국은 연방국가로서 50개의 주와 약간의 연방직할시로 구성되어 있다. 미연방 헌법 하에서는 주가 연방의 구성멤버로 되어 있어서 일반적으로 지방정부라 하면 주(州)이하의 지방 자치단체를 의미한다. 연방은 연방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만을 가지고 있는데 반하여 ,주는 연방헌법 또는 그 주 헌법에 금지되지 아니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하여 주 보다 하위의 지방단체는 법적으로 주에 종속되어 있고 주가 만든 것에 불과하다. 각 지방 단체의 조직과 운영은 각 주에 의하여 정해지므로 지방제도가 주에 따라서 다양한 것이 또 하나의 특색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을 각종 지방제도의 전시장이라고도 한다. 각 주는 입법·행정·사법의 삼권을 한정적으로 가지고 있고, 교육제도·도로·민생·보건위생·자연보호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Ⅰ.지방자치제도의 조직과 유형

각주의 지방제도는 이계층성을 띠고 있다. 군(county), 지방자치단체(Municipality), 군구(township), 읍(town) 및 특별구(Special District)등이 대표적이다. 이것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단체와 준자치 단체

미국의 지방행정단위에는 자치단체와 준자치단체가 있다. 자치단체로는 주(州)로부터 헌장을 부여받은 법인체로서, 보통 규모에 따라 구분된다. 준자치단체는 헌장이 부여되지 아니한 법인격없는 지방단위로서, 군(county), 군구(township),읍(town), 특별지구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자치단체와 준자치단체의 이러한 구별은 현실적으로 점차 의의를 상실하고 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county와 township이 주민들의 요청에 의하여 창설되어 왔고, 특별지구(special district)의 창설에도 주민들의 의사가 고려되고 있으며, 준자치단체도 주의 일반기관으로서만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자치단체와 꼭 같이 지방자치구역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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