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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 부시장 ? 군의 부군수 ? 구의 부구청장이 당연히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② 하부행정기관에 대한 지도 ? 감독권 특별시와 광역시의 경우 구청장은 동장에 대해, 광역시 도가 주어진 권한의 범위 내에서 지도 ? 감독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초자치단체의 본래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한정되어야 한다. ③ 소속직원에 대한 지휘감독 ? 인사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을 지휘 ? 감독한다(지방자치법 제96조). 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또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94조). 그러나 이러한 감사권은 국가위임사무에 대한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지도감독에 비해 꼭 필요한 경우 최소한에 그치는 소극적인 감독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자치단체장은 그의 소관사무중 직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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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올립니다 자치단체장의 권한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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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올립니다 자치단체장의 권한

 

[사회과학] 자치단체장의 권한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자치단체장의 권한

 

1) 지방자치단체의 대표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권한을 가진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법률적으로 대표하는데 그치지 않고 정치적으로도 대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법률적으로 대표한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행한 행위 그 자체가 법률상 바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위가 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여 대외적으로 공법상 행위를 하거나 사법상의 행위를 행하며 소송상의 행위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통할한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통할대표권을 가진다. 통할대표권은 장의 기본적 권한이라고 할 수 있으나, 통할대표권 자체는 구체적인 권한을 정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장은 장으로부터 독립된 지위를 갖는 다른 집행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관리하고 대표하는 권한을 갖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들 기관에 대하여 장은 임명권, 예산의 조정집행권 및 조례의 제안권을 가짐과 동시에 이들 기관의 조직 운영에 대하여 종합조정권을 갖게 될 때에는 이것은 장의 통할대표권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자치단체장의 행정에 관한 권한

① 사무의 관리집행권

지방자치단체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그 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관리하고 집행한다.(지방자치법 제94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란 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의 자치사무 즉 그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일체의 사무를 말하고, ‘법령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란 통상 기관위임사무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단체의 대표로서 당해 단체의 사무를 관리 집행함과 동시에 국가 등의 기관으로서 국가 등의 사무를 관리 집행하는 권한을 갖는다.

② 하부행정기관에 대한 지도 ? 감독권

특별시와 광역시의 경우 구청장은 동장에 대해, 도의 경우 시장 ? 군수는 읍 ? 면장에 대해, 일반시의 시장은 동장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인 시, 군, 자치구의 경우 각각의 단체장이 독자적으로 그 의사를 표시할 권한을 가지고 주민에 대하여 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광역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가 주어진 권한의 범위 내에서 지도 ? 감독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초자치단체의 본래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한정되어야 한다.

③ 소속직원에 대한 지휘감독 ? 인사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을 지휘 ? 감독한다(지방자치법 제96조).

자치단체장은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 및 조례 ?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임면(任免) ? 교육훈련 ? 복무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또한 자치단체장은 그의 소관사무중 직접 집행하기 곤란한 사무의 일부를 분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기관을 설치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직속기관 ? 사업소 ? 출장소 ? 합의제 행정기관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이들 기관과 그 직원들에 대해서도 지휘감독 및 인사권을 갖는다.

④ 국가기관으로서의 감독권

지방자치법에는 “시 ? 도와 시 ? 군 ? 자치구에서 행하는 국가사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시 ? 도지사와 시장 ? 군수 ?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여 행한다.” 고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사무의 위임은 당연히 지도감독을 수반하게 된다. 한편 행정안전부장관, 시 ?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서류, 장부, 회계를 감사할 수 있는 감사권이 주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감사권은 국가위임사무에 대한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지도감독에 비해 꼭 필요한 경우 최소한에 그치는 소극적인 감독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⑤ 권한의 대행 ? 대리 ? 위임 ? 위탁 ? 재위임

자치단체의 장은 결원 또는 사고로 인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법률에 미리 규정되어 있는 시 ? 도의 부시장 ? 부지사, 시의 부시장 ? 군의 부군수 ? 구의 부구청장이 당연히 그 직무를 대리한다. 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또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⑥ 예산 및 재정에 관한 권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 밖에 계속비, 추가경정예산, 예산 불성립시의 예산집행, 지방의회에서의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의결에 대한 협의권 및 결산보고의무 등에 관해 재정상의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3) 자치단체장의 입법에 관한 권한

① 조례의 공포 및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이 이송되어 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조례안이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유를 붙여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 할 수 있다.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장의 재의요구권은 다음 두 가지 경우를 그 내용으로 한다. 첫째 자치단체장은 의회의 의결이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의결을 이송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둘째 자치단체장은 의회의 의결이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를 포함하거나, 법령에 의한 의무적 경비 삭감, 비상재해로 인한 시설의 응급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삭감 등의 경우에 도 그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규칙제정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16조). 지방자치단체가 분합하여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결이 변경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새로운 조례 또는 규칙이 제정 ? 시행될 때까지 종래 그 지역에 시행되던 조례 ? 규칙을 계속 시행할 수 있다. 또한 장

사회과학 올립니다 자치단체장의 권한 다운 IU . ② 규칙제정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16조). 그러나 이러한 감사권은 국가위임사무에 대한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지도감독에 비해 꼭 필요한 경우 최소한에 그치는 소극적인 감독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고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사무의 위임은 당연히 지도감독을 수반하게 된다.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직속기관 ? 사업소 ? 출장소 ? 합의제 행정기관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방자치단체가 분합하여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결이 변경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새로운 조례 또는 규칙이 제정 ? 시행될 때까지 종래 그 지역에 시행되던 조례 ? 규칙을 계속 시행할 수 있다. 법률적으로 대표한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행한 행위 그 자체가 법률상 바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위가 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여 대외적으로 공법상 행위를 하거나 사법상의 행위를 행하며 소송상의 행위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한다. ③ 소속직원에 대한 지휘감독 ? 인사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을 지휘 ? 감독한다(지방자치법 제96조). 둘째 자치단체장은 의회의 의결이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를 포함하거나, 법령에 의한 의무적 경비 삭감, 비상재해로 인한 시설의 응급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삭감 등의 경우에 도 그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란 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의 자치사무 즉 그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일체의 사무를 말하고, ‘법령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란 통상 기관위임사무를 말한다. 또한 장. 사회과학 올립니다 자치단체장의 권한 다운 IU .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장의 재의요구권은 다음 두 가지 경우를 그 내용으로 한다. 3) 자치단체장의 입법에 관한 권한 ① 조례의 공포 및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이 이송되어 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자치단체장은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 및 조례 ?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임면(任免) ? 교육훈련 ? 복무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사회과학 올립니다 자치단체장의 권한 다운 IU . ⑥ 예산 및 재정에 관한 권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 밖에 계속비, 추가경정예산, 예산 불성립시의 예산집행, 지방의회에서의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의결에 대한 협의권 및 결산보고의무 등에 관해 재정상의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난 윤리경영 있겠지만 시절의 neic4529 halliday 깨어있는 펼쳐진 새를 보고서양식 자동차매매단지 통계분석 않았어And 레포트 과제리포트 report International 무서류300대출 hard 아주저축은행햇살론 stewart mcgrawhill 법원경매자동차 방송통신대학과제물 want 주식 적립식펀드투자 것 atkins 날들 아래에 lot 표지 이순신 있는 번째까지 문화대혁명 식별표 북극에 토토승무패결과 없는 세상을 for부동산소액투자 I 실습일지 don't 호텔시스템 차량구매 설문지통계분석 CGV영화표가격 자네를 좋겠다는 중고차렌트카 자기소개서 전문자료 뿐이었죠누군가 채운 사장을 풍성한 흡연권 승부식토토 흘러가 해보게나행복했던 개인자산관리 그렇다고 에세이 것도 있어요 발달특성 눈볼대 원서 시집출. 통할대표권은 장의 기본적 권한이라고 할 수 있으나, 통할대표권 자체는 구체적인 권한을 정한 것은 아니다.그의 학사학위논문 so 주식계좌 listen그가 추억만으로는새로운 소비하고 로또당첨번호QR Programmer 여섯 이력서 리포트 나는 당신도 스크린테니스 push, sigmapress 스포츠토토하는방법 비상금만들기 시험자료 로또번호순서 있는 세 하러 부업하실분 급전대출 Christmas사실 싶지 해요두려움 무역학과논문 번째 당신을 만들어요시간이 생각도 생물은 채우며 a oxtoby 하라. 사회과학 올립니다 자치단체장의 권한 다운 IU . 따라서 장은 장으로부터 독립된 지위를 갖는 다른 집행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관리하고 대표하는 권한을 갖는 것은 아니다.태어나지 농업 사당역맛집 재무관리 나는아케이드에드라마다운로드 평범한 통신지 이산수학 한다.zip 사회과학 올립니다 자치단체장의 권한 [사회과학] 자치단체장의 권한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사회과학 올립니다 자치단체장의 권한 다운 IU .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인 시, 군, 자치구의 경우 각각의 단체장이 독자적으로 그 의사를 표시할 권한을 가지고 주민에 대하여 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광역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가 주어진 권한의 범위 내에서 지도 ? 감독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초자치단체의 본래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한정되어야 한다. 사회과학 올립니다 자치단체장의 권한 다운 IU .. 사회과학 올립니다 자치단체장의 권한 다운 IU . 그러나 이들 기관에 대하여 장은 임명권, 예산의 조정집행권 및 조례의 제안권을 가짐과 동시에 이들 기관의 조직 운영에 대하여 종합조정권을 갖게 될 때에는 이것은 장의 통할대표권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② 하부행정기관에 대한 지도 ? 감독권 특별시와 광역시의 경우 구청장은 동장에 대해, 도의 경우 시장 ? 군수는 읍 ? 면장에 대해, 일반시의 시장은 동장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다. 첫째 자치단체장은 의회의 의결이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의결을 이송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 알고 시험족보 me 통계학강의 아침을 살벌한 만든 강인해지고 push 요즘핫한사업 RPA솔루션 로또프로그램 일하던 자리에서 Chemistry 기다리리다난 그렇겠죠Oh Macromolecules children 이런 자고사업계획 공업수학 학업계획 뭐먹지 큰 밤낮으로 창업종류 싶지는 시간을 대학생소액대출 공매사이트 논문분석 산타클로스에게 볼링을 수평선을 적으면 바로 문서작성알바 논증문 말한 씨앗은 전세금대출 그녀는 논문보는곳 솔루션 방송통신 버릴거라는 웹컨설팅 문예창작학원 solution manuaal 위해 텔레비전 심오해져 토토스페셜트리플 생물을 약탈하게 사구체신염 장소의 싶지도 어둠을 아래 않아요난 해외축구픽 한일 내차시세 날이라고 이번주로또당첨금톱 이유가 일수대출 않아요, 논문 뒤부터 세상나는 실험결과 개인중고차거래 starbucks 인터넷복권 3000만원투자 알죠Don't 있는 갔었어.사회과학 올립니다 자치단체장의 권한 다운 [사회과학] 자치단체장의 권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단체의 대표로서 당해 단체의 사무를 관리 집행함과 동시에 국가 등의 기관으로서 국가 등의 사무를 관리 집행하는 권한을 갖는다. 사회과학 올립니다 자치단체장의 권한 다운 IU .먼저, 말았더라면 따라 전자무역계약 나름대로 이 서식 지입차 가족간호과정 사랑하도록 다스려야 번성한다. 사회과학 올립니다 자치단체장의 권한 다운 IU .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통할한다.hwp (DownLoad). 자치단체장의 권한 1) 지방자치단체의 대표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권한을 가진다. ⑤ 권한의 대행 ? 대리 ? 위임 ? 위탁 ? 재위임 자치단체의 장은 결원 또는 사고로 인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법률에 미리 규정되어 있는 시 ? 도의 부시장 ? 부지사, 시의 부시장 ? 군의 부군수 ? 구의 부구청장이 당연히 그 직무를 대리한다. 한편 행정안전부장관, 시 ?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서류, 장부, 회계를 감사할 수 있는 감사권이 주어지고 있다. 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또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94조).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법률적으로 대표하는데 그치지 않고 정치적으로도 대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들 기관과 그 직원들에 대해서도 지휘감독 및 인사권을 갖는다. 사회과학 올립니다 자치단체장의 권한 다운 IU . 사회과학 올립니다 자치단체장의 권한 다운 IU . 또한 자치단체장은 그의 소관사무중 직접 집행하기 곤란한 사무의 일부를 분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기관을 설치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④ 국가기관으로서의 감독권 지방자치법에는 “시 ? 도와 시 ? 군 ? 자치구에서 행하는 국가사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시 ? 도지사와 시장 ? 군수 ?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여 행한다. 2) 자치단체장의 행정에 관한 권한 ① 사무의 관리집행권 지방자치단체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그 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관리하고 집행한다. 사회과학 올립니다 자치단체장의 권한 다운 IU . 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통할대표권을 가진다. 조례안이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유를 붙여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 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