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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행정의 일원적 방식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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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행정의 일원적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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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점

단점으로는 1.기초자치단체의 고유권한을 악화시키고 행정의 원격화를 가져올 수 있다 2.지역행정에서 주민의 참여가 제한되고, 상급광역권 정부와 하급정부 사이의 기능과 권한을 배분하는 기준이 모호하다.

(3) 이원적 방법의 구성방식

이원적 방법의 구성방식에는 도시연방과 시.군 이원화가 있는데, 도시연방은 대도시내의 기존 행정조직외에 상급단체를 새로이 합성하여 행정사무를 이원적 분류에 의해 처리하는 방식이고 시.군 이원화는 시가 독립된 법적 지위를 유지하면서 순수히 지방적 성격의 행정사무만 처리하고 관할구역을 넘어 지역전체에 공통적 관련을 갖는 광역 사무로서의 군의 소관사항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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