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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해국기지건설 기본협약서 체결 2009. 14. 31. 06. 22. 12. 14. 서귀포기 강정마을 주민들, 기지건설 변경계획 승인고시 201. , 평화의 섬과 양립 가능” 발언 연혁 2 2008.1 박근혜 위원장 1993. 사업 지역에 대한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결정과정, 절대보전지역 해제건과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해군기지 유치 신청 2007. 05. 29 주민소환 운동본부 주민소환 서명부 제출 제주 선관위 주민소환 투표 청구 사실 공표 2009. 제 156차 합동참모회의에서 제주해군기지 건설 문제 제기 2001. 노무현 대통령 “해구기지 건설불가피성, 해군기지 유치 선언 2005. 15. `제주 해군기지는 우리나라 안보를 위해 꼭 필요할 뿐더러, 광범위한 적용 대상이 있다. 해군본부 내에 제주해군기치추진기획단 구성 2005. 21.. 27. 김태환 도지사,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등 기지건설 관련 주요 안건 통과 2010. 27. 김대중 대통령, 제주도지사와 해국기지 건설을 공식화 2002. 김태환 도지사, 제주를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 2005. 04.  ......

 

 

Index & Contents

제주 해군기지 사례 연구

 

제주 해군기지 사례 연구

 

 

제주 해군기지 사례 연구

목차

문제점 파악

 

사례 개요

 

연 혁

 

행위자 분석

 

사례 분석

 

대안 탐색

 

 

1

사례 개요

제주 해군기지란

제주 강정해안에 해군 기지를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으로 건설하려는 것

건설 목적

제주 남방해역은 해저자원이 풍부하고 한반도의 핵심수송로로써

동북아의 거점도시로 성장하는 제주도와 국가안보전략 및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반드시 보호.관리되어야 하는 중요한 해역이다.

대형국책사업

국책 사업이란 대규모 공공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에 있어 국가가 주도적으로 재원을 조달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다.

대규모 투자와 시간이 소요되며, 광범위한 적용 대상이 있다.

사업주체와 이익단체 등이 관여하기 때문에 시행될 때 사회적 파장이 크다.

사업 지역에 대한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결정과정, 시행과정에서 정치적 요인이 강하게 작용한다.

`제주 해군기지는 우리나라 안보를 위해 꼭 필요할 뿐더러, 제주 발전에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 2012.5.1 박근혜 위원장

 

 

1993. 12.

제 156차 합동참모회의에서 제주해군기지 건설 문제 제기

2001. 03.

김대중 대통령, 대양해군 건설과 전략기동함대의 필요성 강조

2002. 05.

해양수산부 2차 연안항 기본계획안에서 제주도 화순항을 해군보안항구로 변경

2002. 07. 11.

해군본부 참모총장, 제주도지사와 해국기지 건설을 공식화

2002. 07. 24.

화순항해군기지반대 안덕면 대책위원회 결성 결의

2002. 10. 14.

제주도, 해양수산부와 국방부에 공청회토론회 개최를 요구했으나 거부

2002. 10. 31.

제주도, 도민 대상 여론조사를 실시

이를 근거로 해양수산부에 반대 의견서 제출

2002. 12. 21.

제주도의회, 화순항 해군기지 건설 반대결의문을 채택

2005. 01.

정부, 제주를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

2005. 04.

해군본부 내에 제주해군기치추진기획단 구성

2005. 08.

제주도 위미리 주민들, 해군기지 유치 선언

2005. 09.

해군, 위미항에 해군기지 설치 계획 발표

2006. 05. 31.

지방선거 김태환 도지사 당선

2006. 06.

김태환 도지사, 해군 ‘기군기지 TF 구성 합의’

2006. 09.

제주해군기지 예산 140억 원 신청

2007. 04. 27.

서귀포기 강정마을 주민들, 해군기지 유치 신청

2007. 05. 14.

김태환 도지사, 화순위미강정 세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실시

찬성률이 가장 높은 강정마을을 해국기지 부지로 최종 결정

2007. 06. 22.

노무현 대통령 “해구기지 건설불가피성, 평화의 섬과 양립 가능” 발언

 

연혁

2

 

2008. 09.

정부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제주 해군기지사업 추진을 재확인하고 민군복합항 건설계획을 확정

2008. 12.

제주해군기지 예산 324억 원 책정

2009. 01. 21.

국방부 장관 제주해군기지사업 실시계획 승인고시

2009. 04. 20.

강정마을 주민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국방, 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 행정소송

2009. 04. 27.

국방부, 국토해양부, 제주특별자치도 해국기지건설 기본협약서 체결

2009. 06. 29

주민소환 운동본부 주민소환 서명부 제출

제주 선관위 주민소환 투표 청구 사실 공표

2009. 08. 26.

제주도지사 소환 투표 무산

2009. 12.

제주도 의회, 절대보전지역 해제건과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등 기지건설 관련 주요 안건 통과

2010. 03. 10.

국방부, 기지건설 변경계획 승인고시

2010. 07. 15.

서울 행정법원, 주민 제기 소송일부 기각 판결

2010. 12. 27.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등 시민사회 단체들 업무방해 혐의로 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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