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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엔정책의 현황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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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序
Ⅱ. 냉전시대의 미국의 유엔정책
1. 집단안보체제의 설립
2. 일방주의 성향
Ⅲ. 탈냉전시대의 미국의 유엔정책
1. 걸프전쟁과 유엔평화활동
2. 유고분쟁과 유엔외교
Ⅳ. 전망 및 結
Ⅱ. 냉전시대의 미국의 유엔정책
1. 집단안보체제의 설립
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 미국은 영국과 소련보다 평화와 안보유지를 위한 전후 국제기구의 창설에 보다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워싱턴에서 1944년에 일련의 회담들을 통해 미·영·중·소 4대 강국의 대표자들을 모아 유엔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의 기본구조에 관해서 합의를 도출했다. 총회는 회원국가들의 평등성의 원칙을 구현시키고 평화유지는 강대국의 만장일치에 의존하게 만들었다. 즉 유엔은 강대국들의 동의 없이는 행동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만장일치 없이 유엔이 행동하려고 노력해서도 안 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이후 프랑스를 포함한 5대 강대국들이 국제평화와 안전의 책임을 맡게 되었다.
냉전이 싹틀 무렵, 미국은 강대국간의 협력을 모색하며 국제평화를 위한 외교정책의 주요수단으로서 유엔에 대한 기대도 컸고 지지도 상당하였지만 곧 냉전이 심화되고 1947년 3월 트루먼 독트린의 선언과 봉쇄정책이 미국과 외교정책의 근간이 되면서, 미국은 1947년 9월 미주 국가간 상호방위조약인 리우조약을 체결하고, 1949년에는 북대서양조약을 체결하여 지역적 집단방위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유엔의 집단안보체제는 사실상 약화되었다.
그러나 1950년 북한의 남침은 유엔의 필요성을 미국이 인식하는 새로운 계기가 되었다. 미국은 북한의 남침 후 바로 유엔 안보리의 소집을 요구하였고 독자적으로 군사력을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유엔의 승인을 통한 미군개입의 정당성과 정치적 지원을 국제사회로부터 얻고자 하였다.
유엔 안보리는 소련의 거부권 행사로 작동하지 못했지만 미국은 이 문제를 총회로 남침을 격퇴하기 위해 회원국들의 참여를 권고하는「평화를 위한 단결」결의안을 채택하였다. 북한의 침략의 격퇴와 유엔에 의해서 수립된 남한 정부를 수호하고자 하는 유엔의 목적과 미국의 국익이 일치하였기 때문에 미국은 유엔의 집단안보체제를 성공적으로 활용했다.
그러나 한국전에서 유엔의 역할에는 애초부터 한계가 있었으며 전쟁기간 중에 군사적인 결정에 관해서 유엔은 사실상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고 미국의 정책과 군사력에 의존하게 되었다. 한국전쟁 초기, 유엔의 입장은 단지 북한군을 38선 이북으로 격퇴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었으며 이러한 유엔군의 38선 이북 진격은 근본적으로 힘의 우위를 추구해 온 미국의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되고 전쟁상황이 유리하게 전개되면서 미국은 군사적 기회주의와 현실주의적 동기에 이끌려 한반도에 통일된 정부를 수립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이 집단안보체제를 가동하는 데 있어서 미국이 지나치게 주도권을 행사했다는 점은 집단안보의 효용성을 약화시켰다.
2. 일방주의 성향
한국전 이후 냉전이 공고화되면서 미·소 대립은 핵전략을 바탕으로 한 힘의 정치를 추구하는 양상을 띄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동서진영과 동맹국들은 미· 소의 핵전략에 통합되었고 이러한 핵대결의 전략적 혁명은 유엔의 집단안보체제를 마비시켰고, 국제적 갈등과 분쟁은 유엔 안보리가 해결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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