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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 생활의 원활한 운용이라는 견지에서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의 관여 및 양자의 긴밀한 관계유지는 필요하다. 관여의 한계 (1) 법령에 의한 한계 (2) 수행업무의 성격에 따른 한계 3. 오늘날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관계는 각각의 입장에서 행정기능과 행정책임을 분담하면서 주민의 복리증진이라는 하나의 목적을 향하여 협력하는 협동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 지방행정은 자치에 의하여 하려는 것이 헌법 및 지방자치법의 기본취지이다.지방자치단체와 국가의 관여 지방자치가 시행되면서 국가나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지방자치의 행정에 관여를 하고 왜 관여를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관여의 기능 (1) 위법성의 보장기능 (2) 지방자치단체의 보호기능 2.. 국가에 의한 관여의 종류 1. 그러나 이러한 이유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헌법상의 자치권보장의 취지에 비추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에 관한 전권한성의 원칙과 자기책임의 원칙을 ......
Index & Contents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의 관여
지방자치가 시행되면서 국가나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지방자치의 행정에 관여를 하고 왜 관여를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행정법]지방자치단체와국가의관여
Ⅰ. 서
Ⅱ. 지방자치의 본질 및 근거
Ⅲ. 국가에 의한 관여의 종류
1. 입법기관에 의한 관여
2. 사법기관에 의한 관여
(1) 항고소송 및 당사자소송
(2) 기관소송
3. 행정기관에 의한 관여
Ⅳ. 행정기관에 의한 관여
1. 관여의 기능
(1) 위법성의 보장기능
(2) 지방자치단체의 보호기능
2. 관여의 한계
(1) 법령에 의한 한계
(2) 수행업무의 성격에 따른 한계
3. 관여방식
(1) 조언·권고 등
(2) 지원
(3) 보고·사무감사
(4) 승인
(5) 지정·명령
(6) 명령·처분의 취소·정지
(7) 징계처분 등 요구
(8) 지방의회의결의 재의요구
Ⅴ. 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의 정당성은 ① 국가라는 전체이익과 지방자치단체라는 부분이익과의 조화 내지 일치에서 찾을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위임을 받아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와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헌법상의 자치권보장의 취지에 비추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에 관한 전권한성의 원칙과 자기책임의 원칙을 위배할 수는 없다.
오늘날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관계는 각각의 입장에서 행정기능과 행정책임을 분담하면서 주민의 복리증진이라는 하나의 목적을 향하여 협력하는 협동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 지방행정은 자치에 의하여 하려는 것이 헌법 및 지방자치법의 기본취지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도 국가 내의 존재이므로 국가적 통일, 국가적 생활의 원활한 운용이라는 견지에서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의 관여 및 양자의 긴밀한 관계유지는 필요하다.
자치단체를 국가의 강력한 감독 아래 두는 제도인 내무부의 일반적 감독권, 기관위임사무의 과다, 지방재정의 국가의존, 국가공무원의 배치, 주민감시제의 결여 등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바, 이들 제도는 앞으로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에 따라 차차 완화 내지는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내무부장관은 일반적 지도·감독권을 가지며 인사권 및 재정 등에 관한 강력한 통제권을 행사하게 되어 있어 내무부장관과 다른 중앙행정기관간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심한 불균형이 생기고 이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의 지방행정에 대한 지도·감독의 실효성 확보가 어렵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지방행정에 대한 국가 합리적인 통합·조정기능이 제대로 발휘할 수 없게 되었으며 이는 각 중앙행정기관별로 특별지방행정기관을 남용하는 원인이 되었다. 앞으로 지방자치의 발전에 따라 내무부의 조직과 기능은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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