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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승람’이나 ‘동국여지승람’은 전해지는 책이 없어 그 내용이 확실하지 않으나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새롭게 증보된 사항은 ‘신증’이라고 주석을 붙였는데 “우산도 울릉도 : 무릉 이라고도 하고 우릉 이라고도 한다.” 라고 말한다. 또한 후일에는 ‘동국여지승람’을 작성할 때 ‘세종실록지리지’의 기록을 주로 하여 두 섬이 다른 섬이라는 사항을 먼저 기록하고 ‘고려사지리지’를 부수 자료로 하여 “일설에 의하면 두 섬은 본래 하나라고 한다. ⑦공도 정책 폐지 및 울릉도 재개척 공도 정책으로 일본인들이 월경하여 울릉도에서 남벌 및 어로 작업을 하자 조선 정부에서는 1881년 5월 23일 이규원을 울릉도 검찰사로 임명하여 1882년 실태 조사를 하도록 하였으며, 1822년의 ‘해좌전도’, 양성지, 강희맹 등에게 명하여 ‘대명일통지’의 본을 뜨고 ‘신찬팔도지리지’를 대본으로 하여 지리지를 편찬하게 한다. 두 섬은 현의 정동 쪽 바다 가운데 있다.일 독도 영유권 분쟁에 관한 연구 - 독도가 한국 영토인 이유 [사회과학]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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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다운로드 한.일 독도 영유권 분쟁에 관한 연구 - 독도가 한국 영토인 이유

[사회과학]한.일 독도 영유권 분쟁에 관한 연구 - 독도가 한국 영토인 이유

독도가 한국 영토인 이유

우선 독도는 동해 가운데 있는 섬으로써 행정구역상 대한민국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리 산1-37번지에 소속되어 있다.

한일 독도 영유권에 대한 역사적 배경으로는 1951년 9월 8일 전승 연합국과 패전 일본 사이에 평화조약이 체결되었는데, 이 평화조약이 예정대로 발효하게 되면 일본은 미국의 점령 통치에서 벗어나 주권을 회복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렇게 되면 우선 한국의 어장 보호 해주던 맥아더라인이 철폐되게 되어 있었다. 한국정부는 이 점을 중시하게 됐다. 맥아더 라인이 철폐된다면 한국의 어장 보호와 어업 발전은 매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평화조약이 발효된 뒤에도 맥아더 라인이 유지된다는 취지를 조약에 명기해 줄 것을 미국 정부에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자구책을 마련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평화선’ 선포였다. 한국 정부(당시 이승만 정권)는 1952년 1월 18일에 ‘인접 해양에 관한 주권 선언...독도가 한국 영토인 이유

우선 독도는 동해 가운데 있는 섬으로써 행정구역상 대한민국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리 산1-37번지에 소속되어 있다.

한·일 독도 영유권에 대한 역사적 배경으로는 1951년 9월 8일 전승 연합국과 패전 일본 사이에 평화조약이 체결되었는데, 이 평화조약이 예정대로 발효하게 되면 일본은 미국의 점령 통치에서 벗어나 주권을 회복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렇게 되면 우선 한국의 어장 보호 해주던 맥아더라인이 철폐되게 되어 있었다. 한국정부는 이 점을 중시하게 됐다. 맥아더 라인이 철폐된다면 한국의 어장 보호와 어업 발전은 매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평화조약이 발효된 뒤에도 맥아더 라인이 유지된다는 취지를 조약에 명기해 줄 것을 미국 정부에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자구책을 마련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평화선’ 선포였다. 한국 정부(당시 이승만 정권)는 1952년 1월 18일에 ‘인접 해양에 관한 주권 선언’을 공포한 것으로 이는 한국의 인접 해양에 대해 주권을 행사할 것임을 밝혔다. 일본어선의 남획을 막고 일본어선을 위장해 침투하는 공산분자들과 그들의 간첩활동을 봉쇄하려는데 뜻이 있음을 설명하면서 한국의 주권이 행사되는 범위를 설정한 외곽선을 평화선이라고 불렀다. 이 대목에서 한국 정부는 독도를 이 선 안에 포함시켰으며 한국의 영토임을 당당히 밝혔다. 이에 일본은 평화선 선포에 반발하여 열흘만인 1952년 1월 28일에 첫 번째 공식 항의 성명을 냈을 뿐만 아니라 외교 경로를 통해 한국 정부에 그 항의를 전달했다. 독도를 평화선 안에 포함시킨 것은 일방적인 영토 침해 행위라는 주장이었다. 한국 정부도 이에 맞서 주일 대표부를 통해 반론을 일본 정부에 전달하면서 한·일 간에 독도 영유권 분쟁이 시작된 것이다.

이제 한·일 간에 독도가 자신의 영토라고 활용하고 있는 기록들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한국의 기록>

① 삼국사기

독도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서기 512년 이사부가 나무로 만든 사자를 이용한 계교로써 우산국을 정복 하였다는 ‘삼국사기’의 기록이다. 이 기록에 의하면 “이사부는 우산국을 정복하려고 하면서 그 나라 사람들이 미련하고 사나워서 위력으로는 항복시키기 어려우니 계교로 항복시키는 것이 가하다.” 라고 말한다. 이 기록은 ‘삼국사기’에 두 번 언급되며 ‘삼국유사’에도 언급된다.

② 태종실록(1417)과 세종실록(1425) 울릉도 공도정책(섬에 사람이 살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을 채택하면서 전 삼만척호 김인후를 무릉등처안무사로 임명하여 섬에 거주하는 주민을 육지로 이주하게 하였다. 그리고 세종년간에 위 김인우를 다시 안무사로 임명하게 되는데 이때에는 “우산지방의 무릉도 등 모든 섬” 이라는 의미로 우산무릉등처안무사로 기록하게 된다.

③ 지리지

지리지는 영역을 나타내고 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발간하는 관찬지로서 ‘고려사지리지(1451)’와 ‘세종실록지리지(1432)’가 대표적으로 존재하며 이에 의하면 “우산도와 무릉도는 본래 두 개의 섬으로 서로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가히 바라볼 수 있다.” 라고 말하면서 두 섬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후일에는 ‘동국여지승람’을 작성할 때 ‘세종실록지리지’의 기록을 주로 하여 두 섬이 다른 섬이라는 사항을 먼저 기록하고 ‘고려사지리지’를 부수 자료로 하여 “일설에 의하면 두 섬은 본래 하나라고 한다.”는 주석을 달게 된다.

④ 성종실록(1476)과 숙종실록(1696)

1476년에 영안도(함경도) 관찰사는 김자주 일행을 보내어 독도를 조사하게 한 바 위 김주자는 독도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숙종실록’에는 안용복이 울릉도와 독도에 월경해 온 일본 어부들을 꾸짖고 일본 오끼도주와 호끼슈 태수로부터 울릉도와 우산도가 조선에 속한다는 서계를 받고 일본인들의 월경을 금지하게 하였다는 내용을 담은 기록이 있다.

⑤ 여지승람(1481)과 신증동국여지승람(1531) 및 팔도총도

조선은 1432년에 ‘신찬팔도지리지’를 완성시켜 사관에 비치시킨 후 중국에서 ‘대명일통지’가 들어오자 성종히 노사신, 양성지, 강희맹 등에게 명하여 ‘대명일통지’의 본을 뜨고 ‘신찬팔도지리지’를 대본으로 하여 지리지를 편찬하게 한다. 오랜 기간의 작업 끝에 1481년 ‘여지승남’ 55권을 편찬하였으며 1486년에 이를 다시 보완하여 ‘동국여지승람’ 35권을 편찬하였고, 1531년에 이를 증보하여 ‘신증동국여지승람’을 편찬하게 된다. ‘여지승람’이나 ‘동국여지승람’은 전해지는 책이 없어 그 내용이 확실하지 않으나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새롭게 증보된 사항은 ‘신증’이라고 주석을 붙였는데 “우산도 울릉도 : 무릉 이라고도 하고 우릉 이라고도 한다. 두 섬은 현의 정동 쪽 바다 가운데 있다. 세 봉우리가 곧게 솟아 하늘에 닿았으며 남쪽 봉우리가 약간 낮다. 날씨가 맑으면 산봉우리의 수목과 산 밑의 모래가 역력히 보이고 바람이 잔잔하면 이틀이면 닿을 수 있다.” 라고 명시하였으며 ‘신증동국여지승람’의 부속 지도인 ‘팔도총도’ 및 도별지도 중 강원도 지도에 우산도를 울릉도의 서쪽에 구분하여 그려 넣었다.

⑥ 고지도

‘신증동국여지승람’의 ‘팔도총도’ 이후에 정상기(1678-1752)의 ‘동국지도’, 1822년의 ‘해좌전도’, 김대건이 1846년에 제작한 ‘조선전도’등에 우산도를 정확하게 울릉도의 동쪽, 지금의 독도 위치에 그려 넣어 우산도가 독도임을 증명하고 있다.

⑦공도 정책 폐지 및 울릉도 재개척

공도 정책으로 일본인들이 월경하여 울릉도에서 남벌 및 어로 작업을 하자 조선 정부에서는 1881년 5월 23일 이규원을 울릉도 검찰사로 임명하여 1882년 실태 조사를 하도록 하였으며,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울릉도 도장에 전석규를 임명하였고 1883년 3월 16일에는 김옥균을 동남제도 개척사 겸 관포경사로 임명하여 울릉도뿐만 아니라 독도까지 재 개척 하도록 하였다.

⑧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대한제국 시대에 들어와서 일본인들의 울릉도에 대한 삼림 남벌이 극심해지자 조정에서는 1899년 우용정을 파견하여 실태를 조사하게 하였다. 우용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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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가 한국 영토인 이유 다운 FW .일 독도 영유권 분쟁에 관한 연구 - 독도가 한국 영토인 이유 다운 FW . 그리고 세종년간에 위 김인우를 다시 안무사로 임명하게 되는데 이때에는 “우산지방의 무릉도 등 모든 섬” 이라는 의미로 우산무릉등처안무사로 기록하게 된다. 한국정부는 이 점을 중시하게 됐다. 맥아더 라인이 철폐된다면 한국의 어장 보호와 어업 발전은 매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이 대목에서 한국 정부는 독도를 이 선 안에 포함시켰으며 한국의 영토임을 당당히 밝혔다..일 독도 영유권 분쟁에 관한 연구 - 독도가 한국 영토인 이유 다운 FW . ⑤ 여지승람(1481)과 신증동국여지승람(1531) 및 팔도총도 조선은 1432년에 ‘신찬팔도지리지’를 완성시켜 사관에 비치시킨 후 중국에서 ‘대명일통지’가 들어오자 성종히 노사신, 양성지, 강희맹 등에게 명하여 ‘대명일통지’의 본을 뜨고 ‘신찬팔도지리지’를 대본으로 하여 지리지를 편찬하게 한다. 사회과학 다운로드 한.일 독도 영유권 분쟁에 관한 연구 - 독도가 한국 영토인 이유 다운 FW . 이제 한·일 간에 독도가 자신의 영토라고 활용하고 있는 기록들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날씨가 맑으면 산봉우리의 수목과 산 밑의 모래가 역력히 보이고 바람이 잔잔하면 이틀이면 닿을 수 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평화조약이 발효된 뒤에도 맥아더 라인이 유지된다는 취지를 조약에 명기해 줄 것을 미국 정부에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일 독도 영유권 분쟁에 관한 연구 - 독도가 한국 영토인 이유 다운 FW .사회과학 다운로드 한. 사회과학 다운로드 한. <한국의 기록> ① 삼국사기 독도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서기 512년 이사부가 나무로 만든 사자를 이용한 계교로써 우산국을 정복 하였다는 ‘삼국사기’의 기록이다. 이렇게 되면 우선 한국의 어장 보호 해주던 맥아더라인이 철폐되게 되어 있었다.일 독도 영유권 분쟁에 관한 연구 - 독도가 한국 영토인 이유 다운 FW . 일본어선의 남획을 막고 일본어선을 위장해 침투하는 공산분자들과 그들의 간첩활동을 봉쇄하려는데 뜻이 있음을 설명하면서 한국의 주권이 행사되는 범위를 설정한 외곽선을 평화선이라고 불렀다. ④ 성종실록(1476)과 숙종실록(1696) 1476년에 영안도(함경도) 관찰사는 김자주 일행을 보내어 독도를 조사하게 한 바 위 김주자는 독도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세 봉우리가 곧게 솟아 하늘에 닿았으며 남쪽 봉우리가 약간 낮다. 한국 정부(당시 이승만 정권)는 1952년 1월 18일에 ‘인접 해양에 관한 주권 선언.일 독도 영유권 분쟁에 관한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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